2012년 7월 1일 일요일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상장사의 갑절



1년새 30%포인트↑…준정부기관은 24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용래 기자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에 근접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공공요금을 억누르면서 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면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도 부채 총액은 463조5천억원, 자본은 235조4천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97%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10년에는 401조6천억원으로 자본 243조2천억원의 165%였다. 부채비율이 불과 1년 사이에 30%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이다.

부채비율 증가율의 오름폭은 준정부기관이 가장 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0년 161%에서 2011년 242%로 81%포인트나 뛰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2010년 3조9천억원에서 작년 6조8천억원으로 74%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75%에서 195%로 20%포인트 올랐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같은 기간 8조1천억원에서 12조6천억원으로 56% 늘었고,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121조5천억원에서 130조5천억원으로 7.4% 증가했다.

기타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67%에서 64%로 오히려 3%포인트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을 상회한다. 작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1년 전보다 15.4% 늘어난 데 비해 자산 총액은 8.4% 증가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상장기업들과 비교해도 갑절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의 집계를 보면 작년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668개 중 616개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92%에서 작년 96%로 4%포인트 늘어난 데 그쳤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성을 높이고 차입금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rince@yna.co.kr

yonglae@yna.co.kr

<표> 공공기관 부채비율

(단위 : 조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증감 │

├────┼────────┼────────┼───────┤

│ 자산 │ 644.8 │ 698.9 │ 8.4% │

├────┼────────┼────────┼───────┤

│ 부채 │ 401.6 │ 463.5 │ 15.4% │

├────┼────────┼────────┼───────┤

│ 자본 │ 243.2 │ 235.4 │ △3.2% │

├────┼────────┼────────┼───────┤

│부채비율│ 165.1% │ 196.9% │ 31.8%p │

└────┴────────┴────────┴───────┘


※자료=기획재정부ㆍ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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