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서민생활품목?…정부, FTA효과 '사기극'

◆…7000만원짜리 서민차 '벤츠 E300' = 정부가 29일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20개 서민생활밀접 품목 중 14개의 가격이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서민품목에는 1대에 7000만원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 등 부자용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사진출처: 한국경제 오토타임즈)

정부가 1대에 7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FTA로 가격이 인하된 서민품목에 넣는 등 FTA 효과를 과대 홍보, 빈축을 사고 있다.

1대에 80만원이 넘는 유럽산 유모차와, 1개에 20만원에 달하는 프라이팬도 FTA 효과를 본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29일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면서 관세인하 폭이 큰 20개 FTA 관련 품목 중 14개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FTA 발효로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 서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수입품목들의 가격이 상당히 싸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20개 품목을 따져 보면, 서민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을 법한 상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가 가격동향 점검 대상으로 꼽은 20개 품목 중 한·EU FTA 관련 10개 품목은 유모차, 다리미, 프라이팬, 와인, 승용차, 전동칫솔, 위스키, 유축기, 베이비로션, 에프터세이브로션 등이다.

한·EU FTA 관련 10개 품목 중 전동칫솔을 비롯한 5개 상품은 FTA 이후 가격이 오히려 오르거나 전혀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승용차, 유모차, 프라이팬, 다리미, 와인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FTA 발효 이후 상당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 대상으로 꼽힌 승용차는 '벤츠 E300'으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판매가격이 6880만원에 달한다.

유모차의 경우도 1대에 80만원을 호가하는 '잉글레시나 AVIO'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프라이팬도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서 판매가격만 18만7000원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선정해 FTA 전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상당 수 품목들의 가격이 인하됐다고 발표했지만, 도무지 서민들이 구입·사용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다수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품목들이 다 서민들과 밀접한 생필품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관세인하 폭이 큰 상품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품목과 함께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큰 상품들을 중심으로 가격동향 점검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며 "FTA 발효 전후로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품목이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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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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