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어려운데…", 국가신용등급' 오른 이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했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Aa3' 등급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사상 최고 등급이며, 일본·중국 등과 같은 더블에이 등급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의 여파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상반기 기업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대책, 5·10 주택거래정상화 방안, 서민생활 및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차례대로 발표하며, 올해 1분기 2.8%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투자는 2분기 들어서도 좀처럼 늘지 않았고,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도 활기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3%로 오히려 깎아버렸다.

그러나 무디스는 이번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제활력 및 경쟁력, 은행부문 대외취약성 감소,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2010년 이후 국가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안정적이라며 재정여건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활력 및 경쟁력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에도 견조히 대응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부문 역시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중과 예대율이 감소하는 등 대외취약성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급증했던 북한 리스크도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다.

특히 무디스는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 여건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가 정부의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추가로 상향조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등급 상향조정은 위기대응 능력 등 정부의 경제운용이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S&P,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의 등급발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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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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