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빗장 풀렸다‥계좌 신고액 10배 ↑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국세청,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발표..미신고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검은돈 은닉처'인 스위스 비밀 금고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조약으로 관세당국이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가운데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1003억 원으로 지난해 73억 원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스위스정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이 18조6000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24.2%, 61.8%가 늘어난 수치다.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했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000억 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늘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69억 원으로 지난해 46억 원 보다 50%,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471억 원으로 지난해 335억 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 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 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50억 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 신고현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144명), 홍콩(36명), 일본(34명), 싱가포르(29명), 중국(21명)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9188억 원), 미국(5680억 원), 싱가포르(1465억 원), 스위스(1003억 원), 홍콩(94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41명을 선정, 1차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 심층 분석을 통해 올해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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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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