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1일 금요일

한국 근로자 연봉 3만5406달러… 작년 사상처음 일본 앞질렀다




지난해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기 국가들의 연봉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연봉 순위는 3계단 상승했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PPP기준)은 3만5406달러(약 4017만 원)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일본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 3만5143달러(약 3987만 원)보다 263달러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봉이 일본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PP기준은 각국의 연봉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물가 차이를 반영해 실제 구매력에 따른 연봉을 산출한 것이다. OECD는 이 PPP기준 평균 연봉 증감률을 계산해 각국의 실질 연봉 증감률로 발표하는 등 PPP기준 연봉을 실질 연봉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연봉 증가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또 OECD 평균 실질 연봉 증가율 0.61%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의 실질 연봉 증가율은 2.68%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990년에는 2만1931달러로 일본(3만3511달러)보다 1만달러가량 적었다. 2003년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한·일 간 근로자 연봉이 역전됐다. 우리나라의 실질 연봉이 크게 오르면서 OECD 조사대상 29개 회원국 중에서 20위(2010년)에 머물던 평균 연봉 순위가 지난해 17위로 상승했다. 일본은 18위를 기록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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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37주째 하락…DTI완화 무색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시황-매매]송파(-0.19%) 강남(-0.14%) 강동(-0.13%) 양천(-0.09%)]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대책이 발표된 지 2주를 넘었지만 아파트 매매시장의 조정은 지속되고 있다.



31일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이번주(8월27∼8월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7% 하락했다. 2011년 12월 넷째주 이후 37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송파(-0.19%) 강남(-0.14%) 강동(-0.13%) 양천(-0.09%) 마포(-0.08%) 중(-0.08%) 노원(-0.06%) 등이 하락했다.



송파구는 가락시영과 잠실주공5단지 등이 한 주간 1000만원 내렸다.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기존에 나왔던 매물 가격이 추가로 내렸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이 500만~1500만원 하락했다. 소형주택비율을 25.6%로 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소형주택 추가 확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가격 약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동은 둔촌주공4·5단지와 고덕시영현대 등이 한 주간 500만~1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신도시와 인천·경기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동안 0.01% 하락했다. 신도시의 경우 분당(-0.01%) 중동(-0.01%)이 매매가가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가격 조정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정자동 느티공무원3단지, 야탑동 장미현대 등 중소형마저 매수세가 없어 가격이 500만원 가량 하락했고 중동은 꿈서안 중대형이 500만~1000만원 빠졌다.



수도권의 경우 의왕(-0.06%) 고양(-0.03%) 과천(-0.03%) 인천(-0.03%) 안양(-0.02%) 광명(-0.02%) 성남(-0.02%) 의정부(-0.02%) 시흥(-0.02%) 등이 하락했다.



의왕은 선호도가 낮은 대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내렸다. 내손동 포일자이, 반도보라빌리지1단지가 250만~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행신동 햇빛주공18-1단지, 화정동 은빛삼성 등의 매매가가 500만~1000만원 떨어졌고 과천은 거래부진으로 별양동 주공2단지, 부림동 주공7단지 재건축 가격이 500만원 가량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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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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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quot;연말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quot;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H사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며 매년 흑자를 냈고, 2007년∼2010년 연말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H사가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과 가산금 등 7천7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가 지급 조건을 임의로 정한 점으로 미뤄 성과급이 관례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이익 금액에 비례해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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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건설사 공사해도 남는 게 없다&quot;




- 국내건설공사 이윤율 5년새 8.3%→2.2% 급락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금융위기 직전 8%대까지 올랐던 국내 건설공사의 이윤율이 작년에는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건설협회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도별 국내 건설공사 원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8.3%에 달했지만 2010년 1.6%, 2011년 2.2%로 하락했다.

2011년 기준 공사규모별로는 최저가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300억~10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이윤율이 -1.9%를 기록하는 등 적자를 보였다. 100억원미만 공사는 5.1%, 1000억원이상 초대형공사는 이윤율이 2.9%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1.4%의 이윤율을 50~300명 중기업은 -1.9%, 50명 미만 소기업은 4.8%를 기록해 특히 중형 건설사들이 이익을 남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8%)와 건축공사(1.8%)의 이익률이 낮은 반면 토목공사(3.1%)와 조경공사(8.7%) 수익률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수익성 악화로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업체중 20개 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건설공사 수익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도진 (spoon504@edaily.co.kr)

오리온 &#039;초코파이&#039; 25% 인상 최종 확정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오리온이 초코파이 가격 25%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오리온은 보도자료를 내고 초코파이 가격을 개당 267원에서 333원으로 24.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코파이 가격이 오른 것은 2008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회사 측은 "초코파이의 주원료인 코코아가 지난 2008년 이후 177%, 설탕이 73% 각각 오른 것을 비롯해 노무비 및 물류비도 각각 30% 이상 증가하는 등 원가 압박이 가중됐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인상폭을 두고 고심해온 오리온은 25% 인상률을 최종 확정했다.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여타 식음료 업체들이 여론을 의식해 한자릿수 인상률에 맞췄던 것에 비하면 인상폭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오리온은 "이번 가격 인상에도 초코파이는 타사 유사제품 대비 약 75% 수준의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게 된다"며 "타사 유사제품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3차례 이상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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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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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로 본 한국의 외화보유액 &quot;일본 압력 ‘ 끄떡없어’…국제 공조 필요&quot;







독도 문제로 야기된 한일 간 마찰이 경제 분야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통화 스와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의 이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 경제로서는 그 모두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적 압력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화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외화보유액은 교환성이 있고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등의 목적으로 통화 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 자산’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자본자유화 진전과 이에 따른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방지 또는 해외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감소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다. 신흥국들의 정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화보유액 확충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제 금융 기구와 학계에서 적정 외화보유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즉 과거 경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외화 지급 수요를 예상 지표로 삼아 구하는 ‘지표 접근법’, 외화보유액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추정하는 ‘최적화 접근법’, 외화보유액 수요함수로부터 행태 방정식을 추정해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행태 방정식 접근법’으로 구분돼 왔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지표 접근법이다. 이 방식은 외화보유액 보유 동기에 따라 IMF 방식과 그린스펀·기도티 모형, 캅테인 모델 등으로 세분된다.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정 외화보유액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고 우리도 적정 외화보유액 규모를 놓고 논란이 끝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도 각종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각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논란이 있지만 다른 신흥국들과 달리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외화보유액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표 접근법에 따른 세 가지 기준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그 적합성을 따져보면 ‘기준 1’은 갈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거래의 영향이 증가되는 여건 하에서는 부적합해 보인다. 최근 들어 이뤄진 적정 외화보유액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에서도 ‘기준 1’에 의해 외화보유액을 쌓으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 이후 신흥국들의 적정 외화보유액 개념으로 많이 거론되는 ‘기준 2’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급증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기준에 의한 적정 외화보유액도 부족해 보인다.

적정 외화보유액 3300억~3500억 달러

‘기준 3’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자본 이탈에 대응하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나 불태환 개입 비용, 대체 투자 상실 비용 등 외화 보유에 따른 부담이 극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제2선 자금인 인접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과 IMF 쿼터 등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기준 3’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세 가지 지표 접근법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적정 외화보유액을 챙길 것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자본 유출입과 당시 국제 환경, 외채 구조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 이탈이 발생하면 다른 위기와 달리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각국은 ‘기준 2’나 ‘기준 3’에 의해 적정 외화보유액을 평가하고 확충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추정한 적정 외화보유액(기준 시점 2010년 6월 30일)을 보면 ‘기준 1’에 의해서는 1050억 달러, ‘기준 2’는 2993억 달러, ‘기준 3’으로는 3814억 달러로 나온다. 우리의 적정 외화보유액을 ‘기준 2’와 ‘기준 3’ 사이로 설정한다면 3300억~3400억 달러대로 추정된다.

독도 문제를 계기로 일본이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성을 지킬 만큼 외화보유액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외화보유액 확충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대외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외국 자금 이탈(exodus)에 따른 위기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기 경험국들이 겪는 고질적인 ‘낙인 효과(stigma effect)’ 때문이다.




특정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외화보유액 등에 금이 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처럼 담보 관행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비화된다. 돈을 공급해 주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기면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는 것이 위기 경험국들의 전형적인 경로다.

우리 경제 관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처럼 초기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위기 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 현상으로 투기적인 요인이 커지는 대신 위기 불감증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경제 각료들이 주장했던 ‘펀더멘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 독도 문제처럼 대외 여건이 조금만 불리하게 돌아가면 으레 고개를 드는 위기설을 근본적으로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갈수록 지연되는 시스템 위기 극복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용어 설명●

불태환 개입 비용은…

외화보유 확충에 따라 풀리는 국내 여신을 흡수하기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2선 자금은…

각국이 보유한 실제 외화보유액 제1선 자금(first facility)에 대비한 자금을 제2선 자금(second facility) 이라고 한다.

한상춘 한국경제 객원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schan@hankyung.com


갤럭시S3 가격 급락에 구매고객 &#039;분통&#039;




대리점에 항의 쇄도…난동에 경찰출동까지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출시한 지 두 달도 안된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가격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자 먼저 구입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가격 인하로 인한 마찰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대구지역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기종으로 출고가가 99만4천400원인 갤럭시S3 LTE 모델을 할부원금 70만원 안팎에 판매 중이다.

지난달 10일께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불과 50여일만에 20만원이상 급락한 것.

갤럭시S3는 출시 이후 한 달 정도 90만원대에 팔리다가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업체의 보조금 확대로 지난 23일께 5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전 모델이 약 3개월 동안 출고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에 갤럭시S3의 가격 급락에는 대리점주들조차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KT용 갤럭시S3 LTE 모델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27만원에 판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객을 기만하는 사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KT 측은 "현재 갤럭시S3의 판매가격은 74만원으로 일부 인터넷 판매업체가 실적 때문에 한정된 물량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소비자들은 최신 기종이 '싸구려'가 돼버린 느낌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리점 판매직원들은 이동통신업체와 제조업체의 정책변화 때문이라고 고객들을 달래지만 하루에만 몇 차례씩 흥분한 고객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한 대리점주는 "같은 날 오전·오후에 10만원씩 가격 차이가 나고 다음날에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매일 단가표를 받아보면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대리점주는 "스마트폰 가격변동이 잦아 흥분한 고객들이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최근에는 경찰관이 출동한 게 두 번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동통신업체와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비슷하게 부담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가격급락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삼성전자의 가격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과 LG 옵티머스G 등의 출시 시기가 다가오고 펜택 베가레이스5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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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한 주부, 남편 사망하면 손해?







[J Report] 황금빛 실버세대 꿈꾼다 … 국민연금에 꽂힌 국민

더 뜨거워지는 국민연금 가입 열풍

경기도 일산에 사는 가정주부 이모(52)씨.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달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다른 베이비부머 여성처럼 남편의 국민연금과 약간의 정기예금을 제외하고는 딱히 노후준비를 해놓은 게 없었다. 이씨는 “10년 정도의 준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며 “50대 주부 사이에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또 하나의 세금'이라는 딱지가 붙었던 국민연금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 전업주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신청자는 2008년 말 2만7614명에서 올해 7월 20만2556명으로 급증했다. 수익성이 높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강남권 주부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더니 가입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 현재 임의가입자의 82.4%는 여성이며, 40~50대가 85%를 차지한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부가 다른 민간연금에 투자하는 대신 아내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0~20대 임의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여윳돈이 생기면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1년치'에서 '5년치'로 바꿨다. 선납이란 달마다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앞당겨 납부하는 제도다. 이후 한 달간 접수된 선납 신청은 총 552건으로 지난해의 5배를 웃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과거 이민 등으로 연금을 한꺼번에 찾아간 사람이 이를 반납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인기 비결은 바로 수익성이다. 특히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게 매력적이다. 예컨대 35세 주부가 연 6%의 수익을 주는 민간연금에 가입해 20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붓고 65세부터 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83만6000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물가가 연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의 '현재 가치'는 월 34만4000원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현재 가치로 매월 57만2000원이 나온다. 연금을 받는 65세에는 그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민간연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은 “85세 이상 장수한다면 국민연금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민간연금은 계약기간 이후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받는 금액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제일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18~60세 사이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매월 불입금액은 8만9100원부터 33만1200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최저금액인 8만9100원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보험료를 적게 내는 가입자가 많이 내는 가입자의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금액인 33만1200원을 매달 넣어도 민간연금보다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략적인 수익성이 최고금액 불입 시에는 민간연금의 1.5배, 최저금액을 넣을 때는 2~3배 정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수익성 말고는 두드러진 장점을 찾기 힘들다. 가장 큰 허점은 일찍 사망하면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민간 연금은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을 유족에게 돌려준다.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초 받을 연금의 일부만 유족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65세를 넘은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내는 '유족연금'(남편이 받던 연금의 40~60% 수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의 기존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기존 연금을 선택한다면 아내는 유족연금의 20%만 추가로 지급받는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기존 자신의 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인 남편이 사망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남편 연금의 70%가 아내에게 승계된다. 앞선 사례처럼 아내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도 없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선임연구원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2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미국은 한국처럼 2개 중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반면 캐나다·프랑스 등은 2개를 모두 지급한다”며 “나라 사정에 따라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개 연금을 모두 주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감액하는 독일·벨기에 방식이 한국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우수한 수익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연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이른바 '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실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에는 소득대체율(은퇴 직전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70%나 됐지만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진다. 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민간연금과의 수익률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45세부터 받을 수 있는 민간연금에 비해 구조가 경직적이다. 자신의 자금 운용계획에 맞춰 지급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도 없고,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불가능하다.

 미래에셋 김 센터장은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측해 보고 모자라는 금액은 민간연금 등의 상품에 투자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찍 사망하는 위험은 민간 연금·보험으로, 경제적 여유 없이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는 국민연금으로 대비하는 식으로 서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의가입 전업주부나 학생·군복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와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88년 제도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임의가입자는 3만6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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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펀드 팔까 말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그래픽= 김현국 기자


원금 회복그날까지? 해외펀드 忍테크 나라 봐 가며 하세요

회사원 박모(40)씨는 2007년 말 성과급으로 받은 1000만원을 베트남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위기가 터졌고, 박씨의 펀드는 반 토막이 났다. 그러다 최근 베트남 펀드가 원금의 80% 정도까지 회복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박씨는 고민에 빠졌다. 당분간은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정도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할까? 아니면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참을 인(忍) 모드로 기다려야 할까? 박씨와 같은 해외펀드 투자자를 위해 머니섹션 M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가장 우울한 일본펀드 투자자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펀드는 계속해서 추락 중이다. 펀드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7일 현재 -23.4%에 달한다. 그사이 60조5000억원에 이르던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 펀드 상황이 가장 나쁘다. 5년 전만 해도 17000이 넘던 닛케이지수가 현재는 9000선 내외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일본 펀드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4.1%다. 또 러시아(-44.3%)와 신흥유럽(-34.8%)도 암울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린 홍콩H펀드(-28.6%)도 원금 회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신흥아시아는 이미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해 22.5%까지 회복했고, 중남미 펀드(-5.3%)도 원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펀드리서치팀장은 "러시아나 유럽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직격탄을 맞아 당분간은 원금 회복이 어렵고, 일본도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인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라도 환매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펀드의 경우에는 "당장은 상황이 어렵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경기부양의 효과를 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현재 홍콩과 중국의 주가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인 만큼 오히려 지금 추가 투자해 평균 투자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팀장은 덧붙였다.

◇손실상계 연장한다는데 더 묻어둘까?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셈법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1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는 해외펀드로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인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현 시점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세금(15.4%)을 내야 하지만, 2010년 이전에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지금 수익이 나도 기존에 발생한 손실분을 합산해 세금을 덜어주는 방식(상계)이 적용된다. 원금을 손해 본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1년의 시간을 더 번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펀드 손실 상계가 1년 연장됐다고 또다시 1년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상계 기한이 아무리 길어져도 펀드에 수익이 붙지 않으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온수 현대증권 과장은 "일본이나 러시아, 신흥 유럽국가의 경우 1년을 더 기다린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교체하는 것이 좋다"며 "반면 중남미와 브라질의 경우 최근 내수부양책을 펼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1년 정도 더 묵히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 신규로 투자한다면

전문가들은 해외펀드 신규투자는 신중히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해외펀드는 국내 펀드보다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수도 있어서 운이 좋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손해 볼 확률도 크기 때문이다. 해외펀드는 주력으로 투자하기보단 국내펀드에 이미 투자한 상황에서 분산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며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 투자를 결심했다면 내년에 새로 출시되는 상품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1년에 최대 1200만원까지 10년간 장기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재형저축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재형저축의 경우 10년간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10년 후에 어떤 나라가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은 상황이 나빠도 10년 후를 생각하면 중국과 중남미 국가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박의래 조선비즈 기자 laecor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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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보다 싼 값 … 대형 아파트가 운다







불황에 신도시 매매가 역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버들치마을 S아파트 단지. 2010년 지어진 이 단지에선 6월 중순 전용면적 153㎡ 아파트가 8억6208만원에 팔렸다. 그런데 같은 시기 168㎡ 아파트는 3500만원가량 저렴한 8억2732만원에 매매됐다. 위치는 같은 18층이었다. 다른 조건은 같은데도 넒은 아파트가 더 낮은 가격에 팔린 '가격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30일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ltm.go.kr)에 따르면 이처럼 덩치 큰 아파트의 '굴욕'이 최근 신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마을의 K아파트는 5월 말 124㎡짜리가 5억원에 팔렸는데, 6월 초엔 135㎡가 4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의 S아파트 133㎡(6층)는 지난 4월 8억9500만원에 팔렸지만, 같은 달 172㎡(15층)는 5000만원 이상 낮은 8억4000만원에 팔렸다. 면적 차이가 10평이 넘는데도 가격 역전의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일산동구 마두 1동의 이정미 공인중개사는 “최근 3개월 새 대형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모두 씀씀이를 줄이는 상황에서 관리비며 누진 전기료 등 부담으로 찾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팍팍한 불황 그림자가 '축소지향형' 주택 거래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1년간 매매 가격 추이를 보면 대형(135㎡ 이상)의 약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래프 참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마불사 통념을 깨는 건 매매뿐만이 아니다. 전셋값 실거래가의 경우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B아파트 131㎡(19층)가 3억9000만원, 164㎡(17층)가 3억5000만원을 기록해 신세가 바뀌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황금알' 대접을 받았던 대형 아파트의 공급 과잉으로 이런 기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2006년 전후로 건설업체가 이윤 좋은 대형을 많이 지었지만 이후 경기침체로 인기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사장은 “최근엔 설계 발달로 굳이 넓은 면적이 필요 없어졌다”며 “59㎡(옛 25평)도 4베이 설계(전면에 방+방+거실+방 배치)를 통해 사용 공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푸대접' 현상은 분양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조합원이 몰리고 있다. 성동구의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최근 계약을 마친 조합원의 80% 이상이 중소형을 낙점했다.

 최근 나타나는 대형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 홀로 가구'의 확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1인 가구는 전체의 25%(454만 가구)에 이른다. 2035년엔 '세 집에 하나꼴'로 늘어날 전망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변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함께 감안하면 당분간 중소형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술·황정일 기자

주택 실거래가 홈페이지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가격' 신고가 의무화됐다.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서에 실제 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해(다운계약서) 탈세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매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가 개설한 실거래가 인터넷 사이트(http://rt.mltm.go.kr)를 방문하면 전국 아파트·연립·단독 등의 매매·전세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김준술.황정일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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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업체들 &#039;청약 선방&#039;




우남.GS건설 1순위 마감, 모아 3순위 대기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최대 기대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이 청약에서 비교적 선방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한 5개 건설업체 가운데 우남건설과 GS건설 등 2개 업체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고, 호반건설은 2순위 마감했다.

KCC건설과 모아종합건설은 2순위 미달됐지만 잔여가구수가 많지 않아 3순위에서 청약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시범단지에 위치해 입지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우남건설의 '동탄역 우남퍼스트빌'은 이날 1순위 청약에서 1천98가구 모집에 1만169명이 접수해 평균 9.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8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59㎡ A타입이 21.9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우남건설의 한 관계자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7만원으로 저렴하고 입지와 교통 여건이 뛰어나 현재까지 동시분양 5개 업체로 접수된 청약통장 1만7천636개 중 약 57%가 우남퍼스트빌에 몰렸다"고 전했다.

9월 1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7~19일 계약을 진행한다.

동시분양에서 유일한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눈길을 끌었던 GS건설의 '동탄센트럴자이' 아파트는 515가구에 3천868명이 청약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테라스형 복층으로 구조를 특화한 84㎡ E타입은 단 2가구 모집에 282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 141대 1의 기록을 세웠다.

당첨자 발표는 9월 7일이고, 12~14일 계약을 한다.

지난 29일 동시분양 최초로 청약을 접수한 호반건설은 1순위에서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 A·B타입이 1순위 마감됐고, 잔여 81가구가 2순위로 넘어간 C타입도 이날 마감됐다.

가장 이른 9월 5일 당첨자를 발표, 10~12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KCC건설의 '동탄2신도시 KCC스위첸'은 515가구 모집에 3천868명이 청약해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84㎡ A·B타입이 1순위 마감됐지만 C타입 36가구는 2순위로 넘어갔다.

발표일은 9월 11일, 계약은 17~19일 진행된다.

한편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는 460가구 모집에 280명이 청약하는 데 그쳐 2순위 미달됐다. 84㎡ A타입은 1순위 마감됐고, B타입 166가구가 3순위로 넘어갔다.

이번 동시분양은 업체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했지만 2개 이상 당첨될 경우 발표일이 빠른 업체로 확정되고 나머지 당첨분은 무효 처리된다.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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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 후 믿을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차량 급발진 사고 조사 결과발표 도중 문제의 차량기록장치(EDR)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과천=김주영기자 will@hk.co.kr


"급발진, 차량 결함 없다" 찜찜한 결론

스포티지R·그랜저 사고 합동조사반, 분석 결과 "가속 페달 밟은 듯"

운전자 "회사 편만 든다" "사고기록장치만 분석 한계"… 전문가·국민들도 의구심




잇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차량에 이상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와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급발진 차량 추정사고 민관 합동조사반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량의 기계적 성능과 차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3월 경기 용인 풍덕천에서 발생한 스포티지R의 급발진 사고와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사고를 조사했다.

스포티지R의 사고기록장치(EDRㆍ차량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 이전 5초와 이후 0.3초를 기록하는 프로그램) 분석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에서 36㎞까지 급상승했다. 합동조사반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급가속하자 충돌 직전에 발을 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랜저 사고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도로변 상가의 CCTV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다 기계적 결함이 없어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스포티지R 소유주 이조엽(37)씨는 "사고 당시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재연 실험을 한데다 1, 2차 조사 때의 충돌속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어 주차 상태에서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고속 주행 때나 가능한 6,000RPM 가까이 올라간 사례가 있어 조사반의 결론을 100%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업체들이 EDR 기록만을 토대로 결론을 낸 점도 불신을 사는 요인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EDR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많아 급발진을 증명하는 용도로 완벽하지 않다"며 "일시적인 사고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자동차 관련 법규를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도 "자동차는 전자장치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동차는 기계·전자 기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제품인 만큼 제품의 결함을 증명하는 몫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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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0일 목요일

부모 주택 상속받기 힘들어졌다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으려는 노년층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점차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2년 주택연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노년층(만 60~84세·주택연금 비가입자) 가운데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의향이 있는 노년층의 비중은 78.7%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87.2%였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새 8.5%포인트나 감소했다.

반대로 말해 자녀에게 주택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12.8%에서 21.3%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금융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노년층 중에는 노후대책이 부족한 가구가 상당수 있다"며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닌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와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노년층 가운데 90% 이상이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주택연금을 이용(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을 보유한 일반노년층의 월 평균 수입은 1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이용자(만 60세 이상)에 비해 6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이용자의 수입이 안정적이었다.

일반 노년층의 경우 만 60~64세의 월 수입은 227만원이었지만 만 80~84세는 95만원으로 130만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만 60~64세 주택연금 이용자의 수입은 189만원으로 만 80~84세(147만원)와 4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주택연금 만족도는 64.3%로 2008년(45.5%)에 비해 18.8%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노년층 2000가구와 주택연금 이용자 600가구(응답률 42%)를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123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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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담배·소주·막걸리 못판다





[머니투데이 기성훈,정영일 기자][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건의.."중소유통업체 보호에 효율적vs소비자 편의 침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품목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주춤한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면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상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제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중소상인은 없을 것"이라며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판매 경합하는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A 마트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품목은)대형마트의 스테디셀러 품목을 중소 슈퍼마켓에 넘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에 있어 불편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B 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 마트 입점했던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무 휴무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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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11월부터 체크카드처럼 쓴다



그래픽=박종규

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하기로

오는 11월부터 스마트폰을 체크카드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모바일 계좌이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를 개정해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직불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가계부채 억제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 11월초쯤 스마트폰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2항 4번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하고 나서 교부할 것'이라는 규정이다. 모바일 계좌이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KG모빌리언스, 다날(064260)등 전자지불결제(PG)업체들은 모바일 계좌이체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모바일 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바일 계좌이체는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계좌를 의미하는 바코드가 나오고 상점 등에서 해당 바코드를 찍으면 은행계좌로부터 바로 출금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바코드는 화면캡쳐 등을 통한 악용을 막기 위해 약 5분 정도만 제시되며 1일 결제한도는 30만원으로 한정된다.

모바일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모바일 계좌이체 기술을 가진 PG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은행, 전업카드사 등 처럼 체크카드 발급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선미 기자 smjung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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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biz.com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결합, 삼성 &#039;갤럭시 카메라&#039; 공개







【베를린=뉴시스】김민기 기자 = 삼성전자는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IFA 2012'에서 스마트폰 경쟁력과 삼성의 광학 기술을 접목한 '갤럭시 카메라'를 공개했다.

'갤럭시 카메라'는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플랫폼 4.1(젤리빈)이 카메라에 탑재돼 와이파이는 물론 3G, 4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1600만 화소 이미지센서에 광각 23㎜·광학 21배줌 렌즈를 적용해 넓은 화각과 고감도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12.1㎝(4.8인치) 액정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스마트 프로(Smart Pro)' 기능은 밝은 환경에서도 피사체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 해주는 '리치 톤(Rich Tone)'모드, 셔터스피드를 자동 조정해 빛의 궤적을 표현할 수 있는 '라이트 트레이스(Light Trace)'모드 등 다양한 촬영 모드를 제공한다.




사진 촬영 직후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오토 클라우드 백업(Auto Cloud Backup)'과 '쉐어 샷(Share Shot)' 기능으로 '갤럭시S3, 갤럭시 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과의 공유도 자유롭다.

'갤럭시 카메라'는 안드로이드 최신 OS 탑재를 통해 구글 플레이·삼성 앱스토어에서 사진 관련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보다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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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담배·소주·막걸리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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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면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상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제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중소상인은 없을 것"이라며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판매 경합하는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A 마트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품목은)대형마트의 스테디셀러 품목을 중소 슈퍼마켓에 넘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에 있어 불편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B 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 마트 입점했던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무 휴무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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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출 내역에 반영된 `불황의 그늘&#039;





지갑에서신용카드를 꺼내고 있는 모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대 옷 구매 줄이고 30ㆍ50대는 보험료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패션 리더'인 20대 젊은이들이 옷 사입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 탓이다.

30대와 50대는 각종 보험을 해약하고 40대는 유흥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현상도 궁핍해진 가계 살림 때문이다.

30일 하나SK카드가 분석한 회원 소비성향을 보면 20대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줄었다. 특히 의류 업종은 상위 지출 업종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올해 2분기 의류 관련 카드 지출은 110억원으로 지출 항목 중 12번째다. 1분기에도 101억원으로 상위 10위에 들지 못했다.

20대 카드 사용액에서 의류 항목이 톱10에서 빠진 것은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20대가 옷차림에 가장 신경을 쓰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불황의 그림자가 심상찮음을 짐작게 하는 사례다.

이런 소비성향은 하나SK카드가 최근 1년여간 회원의 카드 지출을 연령별, 업종별, 이용금액별로 분류해 도출한 것이다.

올해 들어 20대와 30대의 `가정 주거' 소비가 급증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소비 성향이다.

`가정 주거'란 보일러, 가스, 인테리어, 장판, 전자제품 등 주택 안을 꾸미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주택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ㆍ월세 이사가 늘면서 관련 소비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대의 2분기 `가정 주거' 카드 지출은 139억원으로 지출 항목 중 8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2분기까지는 `가정 주거' 항목이 상위 10위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30대의 2분기 `가정 주거' 결제도 434억원으로 지출 항목 10위에 올랐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30대는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교육비는 줄이지 못했다.

2분기 30대의 `자녀 교육' 항목 카드 지출은 806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지출 항목 5위에 진입했다.

주거ㆍ교육비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30대는 보험을 깨는 사례가 많았다.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호주머니 사정이 급하다 보니 미래의 가계 안전판마저 깨버린 것이다.

30대의 카드 지출 항목 중 10위권을 형성했던 보험료는 2분기에 312억원으로 상위권에서 아예 사라졌다. 50대 또한 160억원에 그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대외 활동이 활발한 40대가 유흥비를 줄였다. 지난해 40대 지출 항목 8위였던 유흥비는 지난 2분기에 429억원으로 9위에 그쳤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40~50대의 통신비 증가도 눈에 띈다.

2분기 40대의 통신비 결제는 488억원으로 지출 항목 중 7위였다. 50대는 170억원으로 처음으로 9위에 올랐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카드 지출 현황에 불황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다"면서 "옷 사기를 꺼리고 보험을 해약하며 유흥비를 줄이는 모습에서 서민의 빡빡한 가계 살림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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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넓은 평형이 더 싸네&quot; 대형아파트 굴욕





흐린날의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용인 등 신도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역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부동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신도시 일대에서 대형 아파트가 작은 평형보다 더 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아파트의 공급과잉,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1~2인 가구 증가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매매뿐 아니라 전세에서도 이 같은 역전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30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B아파트 18층 전용면적 153㎡가 지난 6월 8억6천208만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같은 단지의 168㎡ 아파트는 같은 달 3천500만원 가량 싼 8억2천732만원에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이 아파트도 층수는 똑같은 18층이다.

용인시 기흥구의 D아파트에서는 지난 6월 150㎡(22층)가 5억8천만원에 팔렸지만 같은 달 181㎡(16층)는 5억2천만원에 매매됐다.

용인뿐 아니라 1기 신도시에서도 면적이 작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큰 평형을 추월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의 S아파트 133㎡(6층)는 8억9천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같은 달 같은 단지의 172㎡(15층)는 이보다 5천만원 이상 낮은 8억4천만원에 팔렸다.

면적이 10평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층수가 더 높은데도 역전을 허용한 셈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도 지난 5월 말 124㎡(11층)가 5억원에, 6월 초 135㎡(2층)가 4억6천5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큰 아파트 가격이 작은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통설이 깨진 것은 매매거래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는 121㎡(18층)가 2억원에, 123㎡(8층)가 1억7천만원에, 150㎡(8층)가 1억6천만원에 각각 계약돼 부동산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기흥구 Y아파트는 지난달 중형 면적인 85㎡(6층)가 1억6천만원에 전세 계약된 반면 135㎡(19층) 전셋값은 1억5천500만원에 그쳤다.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도 131㎡(19층)가 3억9천만원, 164㎡(17층)가 3억5천만원을 각각 기록해 뚜렷한 역전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가격 역전 사례들은 2007년 무렵 주택시장 호황기 때 '돈이 된다'며 신도시에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과잉 공급한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대형 아파트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외지인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거품을 만들어놓은 탓에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후유증을 겪는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수요자들이 실속 소비를 중시해 대형 아파트값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1~2인 가구의 증가와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아파트 평면설계의 개발로 수요자들이 굳이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넓은 집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박 팀장은 덧붙였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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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키운 한우 원가 640만원, 팔 땐 700만원… 내 연봉 450만원”





전기환씨가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강촌리 자신의 농장에서 소에게 사료를 주고 있다. 한우 100여마리를 키우는 전씨는 연간 순이익이 4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ㆍ누가 한국 농업을 버렸나 - 축산농가를 가다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강촌리의 ㄱ한우목장 앞. 사료 100여포대를 실은 1t트럭에서 목장주 전기환씨(51)가 내렸다. 누런 소들이 울기 시작했다.

“이 녀석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밥입니다.”

트럭에 실린 사료를 목장 안으로 옮기며 전씨가 말했다. 사료포대에는 ‘20㎏ 축협바이오사료’라고 쓰여 있다. 옥수수, 청보리 등 곡물에 박류, 볏짚, 건초 등을 섞어 발효시킨 완전혼합발효(TMF) 사료다. 사료에 쓰이는 곡물은 대부분 외국산이다. 전씨는 목장 한쪽에 쌓여 있는 사료포대를 뜯었다. 사료가 수북이 쌓이자 소들이 큰 눈을 뜨고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아직 사료를 받지 못한 소는 계속 울부짖었다.

“빨리 밥을 달라는 거죠.”

전씨가 우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식사를 끝낸 소들은 긴 혀로 바닥을 계속 훑고 있었다. 전씨는 하루에 두 차례 100여마리의 소에게 사료를 먹인다. 이 목장 한우의 식사시간은 아침 7시와 저녁 6시. 하루 두 차례씩 한우 100여마리가 한 달간 먹는 사료의 양은 20㎏ 사료 1240포대로 25t에 이른다. 값으로 치면 720만원을 웃돈다.

올해 말이 되면 사료값이 큰 폭으로 오른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가뭄으로 사료에 많이 쓰이는 옥수수의 작황이 나빴기 때문이다.

옥수수와 소맥(밀) 등 곡물로만 이뤄진 배합사료의 가격이 8%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볏짚·건초 등 조사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완전혼합발효 사료 가격도 주재료인 옥수수, 박류의 가격이 급등하면 오를 수밖에 없다.

전씨는 “한우 출하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사료 가격이 더 오르면 농가는 죽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우농가는 6개월짜리 송아지를 사서 24개월 동안 기른 뒤 시장에 내보낸다. 2년 전 전씨가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샀을 때의 가격은 한 마리에 250만~270만원이었다.

2년간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료비는 290여만원. 송아지 가격과 사료비용을 더하면 560만원이다. 여기에 2년간 목장에 깐 톱밥과 볏짚, 관리비 등 80여만원이 추가된다. 30개월짜리 한우 원가가 630만~64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원가의 대부분은 사료값이다.

전씨는 이렇게 키운 소를 팔아 700만원을 받았다. 2년 동안 키운 한우 한 마리에서 나오는 이익은 60만원이었다. 전씨는 “올해 출하했거나 출하할 예정인 소가 모두 15마리니까 지난 2년 동안 한우 비육으로 인한 순이익은 900만원 정도”라며 “연봉 450만원인 셈이니 나처럼 한우 오래 키워온 사람 말고는 누가 선뜻 이 일을 하려 하겠냐”고 말했다.

전씨는 200만원이 넘는 송아지 구입가격을 아끼기 위해 몇 해 전부터는 암소를 직접 길러 송아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수정하는 데 드는 5만여원을 아끼기 위해 직접 수정기술도 배웠고, 사료 배달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춘천 시내로 나가 100여포대에 달하는 사료를 직접 싣고 온다. 그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 발품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년간 목장을 운영해온 전씨는 농협에 2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올해 갚아야 할 원금도 3000만원에 이른다. 전씨는 “여기서 사료값이 더 오르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 농가 빚만 늘릴 뿐”이라고 말했다.

<춘천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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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사상최고‥&#039;렌트 푸어&#039; 비상









[뉴스데스크]◀ANC▶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집을 사놓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런 집을 사들인 뒤 다시 세를 줘서 대출금을 갚게 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부동산 위기.

오상연, 남상호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2년 전 3억 2천만원이던 서울의 한 114m2 짜리 아파트 전세금은 최근 3억6천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년 사이 4천3백만원, 전국 평균 전세금은 2천8백만원 올랐습니다.

◀INT▶ 아파트 세입자
"일반월급으로 모으려면 애들도 키우고 학원비도 들고 하니까 없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대출도 받아야 하고."

은행권 전세 대출금리는 6% 수준, 4천만원을 빌리면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2조 3천억원 넘게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INT▶ 임채우/KB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팀장
"경기침체와 집값하락이 겹쳐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많아지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은 물론 당장 살집도 날리기 때문에 이중고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 전세금 대출에만 해당하는 세제지원 한도를 늘리거나 전세금 대출금리를 더 인하해 주는 방안 등이 대응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수요와 전세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소한의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등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


경기도 김포 신도시의 첫 입주민 5백여 가구는 1년째 입주를 거부한 채, 건설사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부족에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SYN▶ 분양계약자
"(소송 기간 동안) 연체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이 돼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7백세대가 안되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세 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SYN▶ 입주민
(아파트 경매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아, 됐어요."

우리은행은 경매처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의 집을 사들인 뒤, 월세 형식으로 원리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빚을 갚기 전에는 세입자처럼 집에 살 수 있고, 다 갚으면 소유권을 되가져갈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주택가격의 60%가 넘고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자금은 대략 천억원 정도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많은 단기 대출을 장기대출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대출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INT▶ 김석동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8월 21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만 가계와 은행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경매에 집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은행들마다 묘안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오상연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039;공시유출에 시세조정까지&#039; 증권업계 모럴헤저드 심각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M증권사 트레이더 시세조정으로 8억 챙겨..해이한 직업·윤리의식 문제 지적]



거래소 직원의 공시정보 사전유출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증권사 트레이딩부서 직원이 시세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는 일이 잇따르자 업계 내부에서마저 심각한 모럴헤저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M증권사의 트레이딩부서 전 직원인 A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회사의 고유자금으로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에 투자해 매매수익을 올리는 선물·옵션 트레이더였다.



그는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코스피200선물·옵션 19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 약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성과를 높여야만 성과급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세조정을 위해 A씨는 가장매매 수법을 이용했다.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유리한 가격에 보유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가장매매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한 것.



조사결과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11개월간 무려 48만1570회에 걸쳐 172만5094계약의 가장매매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는 수십 초에서 수 분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 포지션 구축에서부터 가장매매, 포지션 청산까지의 과정을 빈번하게 반복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등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임원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딩부서의 매매내역은 매일 체크하게 돼 있다"며 "증권사 전산을 이용해 장기간 시세조정에 나섰는데 이를 몰랐다면 내부통제 기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유자금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A씨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은 사실 증권사가 챙긴 것"이라며 "성과를 올리니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불공정거래로 주식시장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대표이사는 "업계 내부의 불공정거래가 안 그래도 침체된 주식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정부당국과 증권사, 종사자 모두 모럴헤저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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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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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일 수요일

개인정보 유출 삼성·하나SK카드에 &#039;경징계&#039;




-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삼성카드(029780)와 하나SK카드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 각각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BC카드 사장으로 선임된 이강태 사장은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재는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농협 전산사태와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또 다시 경징계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해 중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진신고는 처벌이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있다”면서 “잘못을 빨리 인지해 수습한 것까지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되레 쉬쉬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내부직원이 81만 7330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고, 하나SK카드 역시 내부직원이 고객정보 5만 1723건을 외부에 넘겼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행복지수 개발’ 대통령 약속, 소리없이 접었다







[한겨레] 3년전 “민생 5대지표 만들것”

흐지부지하다 발표없이 종료

5년간 삶의 질 개선커녕 악화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로 개발하겠다.”(200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국민 행복도를 챙기겠다.”(2009년 10월27일 부산 OECD 세계포럼 축사)

이명박 대통령이 3년 전 약속했던 ‘국민행복지수’와 ‘민생 5대 지표’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29일 청와대와 총리실, 통계청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2009년 8월 대통령 발표 뒤 총리실에 ‘민생지표 총괄작업반’을 꾸려 지표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0년 연말께 별 성과 없이 종료처리했다. 최종 결과물은 물론 중간 발표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표(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나뉘어 있어 총리실에서 이를 총괄했지만 중간에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관리해 오다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당시 5대 지표로 지니계수(소득), 고용률(고용), 사교육비 지출액(교육), 소득 대비 주택 가격비(주거), 강력범죄 발생률(안전)을 제시했다.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함께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국민행복지수’ 개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3~4년 안에는 결과물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으로 측정이 매우 어렵다”며 “대통령이 너무 쉽게 발표하고 추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는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하는데, 국내 통계 체계에서는 이런 주관적 지표가 드물다.

정부 안팎에선 ‘국민행복지수’ 및 ‘민생 5대 지표’ 개발이 흐지부지된 게 각종 민생 지표가 악화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정부가 내놓은 ‘민생 5대 지표’ 통계를 자체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 사이 삶의 여건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현황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59.8%(2007년)에서 59.1%(2011년)로 떨어졌다. 집값은 뛰어, 2007년엔 5년치 소득을 모으면 집 한채를 살 수 있었지만 2011년에는 5.88년을 모아야 가능하게 됐다. 또 살인·강도 등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33건에서 2011년 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구당 월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에서 24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 수록 평등)는 2007년 0.312에서 지난해 0.311로 낮아져 약간 개선됐다.

통계청 의뢰로 ‘삶의 질 측정’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한준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삶의 질 지표는 정부로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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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661만명 넘어 ‘고착화 징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진과 저소득, 쌓이는 가계부채로 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 600만 명대 후반∼700만 명 선으로 고착화되는 위험징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전문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7∼10등급 저신용자는 661만9611명으로 전체의 16.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한 9, 10등급은 각각 76만5800여 명, 40만4648명으로 1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앞서 3월 집계한 9, 10등급자는 각각 133만7078명, 41만378명으로 174만 명대에 달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기준 7∼10등급 저신용자가 737만6983명이었으며, 2010년 12월에는 699만5078명, 2011년 말에 676만1780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뚜렷하게 개선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이 취약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비은행기관이나 소액 여신시장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 정체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은 소득정체 및 감소나 실직, 카드 돌려막기 의존, 연체 반복, 신용등급 하락,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등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 4년간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지고 전·월세가격 상승, 고물가,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소득 대비 지출부담이 커진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게 신용등급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정 어려워지면 단기 처방으로 채무재조정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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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시대…달라진 재테크 풍속도



◆ 불황기 재테크 ◆

#1. 2009년에 차이나펀드에 투자했던 한의사 김철원 씨(37)는 최근 보유 펀드를 모두 정리했다. 한때 수익률이 -65%까지 떨어졌을 때도 펀드를 유지했던 김씨지만 최근 -13%인 상황에서 손절매를 한 것이다. 펀드가 플러스 수익률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거액자산가 A씨는 최근 수년째 아껴왔던 과수원 13만2000㎡(약 4만평)를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팔았다.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자 돈이 안 되는 부동산을 팔아버린 것이다. A씨는 과수원을 판 돈 전부를 보험사의 즉시연금에 가입해 매월 얻게 되는 소득을 늘렸다.

#3. 직장인 강현찬 씨(33)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6개월 새 1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직장생활 초창기에 펀드 상품에 많이 가입했던 강씨는 수수료는 많이 떼가면서 실제 수익은 보잘것없었던 펀드 상품에 실망한 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펀드 형태로 구성된 상품에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ETF가 맞춤형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값 하락에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냉정해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이 '총자산'에서 '순자산'으로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2억원의 빚을 안고 5억원짜리 집을 사면 내 자산을 5억원(총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요즘에는 빚을 제외하고 3억원(순자산)만 본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처럼 집을 사두면 자연스럽게 올라 자산이 증식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3000만원을 가입한 펀드 상품이 원금 손실로 인해 2000만원까지 평가금액이 내려가도 '내 펀드 상품은 3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금 손실이 나면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총자산(3000만원)이 아니라 순자산(2000만원)이 내 재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백만장자 마인드'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는 진정한 부자를 '대차대조표 부자'라고 정의했다. 이는 순자산이 많아서 꾸준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소득신고서 부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빚을 지더라도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 소득신고서 부자다. 총자산은 많을지 모르지만 요즘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순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자산의 월지급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에 의존해 재테크를 설계했던 베이비 부머들 상당수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2006년 말과 대비해 중대형 아파트의 현재 가격 수준은 명목가치로는 반 토막,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치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 '아파트의 배신'이 투자자들의 재테크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들 베이비 부머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기초 상품은 물론이고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어카운트, 국내외 월지급식 채권펀드, 즉시연금보험상품 등을 총동원해 노후에 대응하고 있다. 모두 현재 소득을 쪼개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78개 월지급식 공모펀드(운용펀드 기준) 전체 설정액은 연초 이후 지난 28일까지 300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ETF를 제외한 국내주식형펀드에서 3조7000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8월 29일만 해도 7297억원에 불과했던 월지급식펀드 전체 설정액은 1년 만에 58.1% 급증한 1조1536억원까지 늘어났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5월 내놓은 '월지급식 브라질국채'는 출시 첫달에만 2118억원어치가 팔렸으며 이달까지 누적판매량이 7226억원에 달한다.

이종필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인 일본 펀드시장에서는 월지급식 펀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며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월지급식 장기금융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을 수익 상품으로 인식하고 오피스텔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수령하는 것이 재테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모두 불황의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줄어들고 자산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풍속도다.

윤형원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70~80%가 부동산"이라며 "최근 수익성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이를 팔고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형펀드나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의 상품에 가입해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대신 내가 직접 내 자산을 굴리는 'DIY(Do It Yourself)' 형태의 투자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ETF다. 소액으로 시장 전체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본인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규용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차장은 "ETF는 개별종목 투자에 비해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매매수수료를 아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효한 투자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2년 순자산총액 3444억원(4개 종목)으로 출범한 ETF 시장은 지난 28일 기준 13조1022억원(129개 종목)까지 성장했다. 물론 전체 거래대금(28일 기준 4851억원)의 77.4%(3756억원)가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에 쏠렸다는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유동성이 낮아 매매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이만한 투자수단이 없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다.

맞춤형 신용카드 가입도 늘고 있다. 12가지 서비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장의 카드에 담는 KB카드의 '혜담카드'는 지난 2월 말 출시 후 20만장이 넘게 발급됐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맞는 카드를 만드는 '원카드' 전략이 보기 좋게 들어맞은 것이다.

[이승훈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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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부 고객 돈 31억 횡령…주식투자 탕진(종합)




일산경찰, 우리은행 일선 지점 30대 차장 영장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제1금융권 은행 간부가 수도권 지점 두 곳을 옮겨다니며 1년간 고객 돈 3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2년간 전혀 몰랐다가 지난 6월초 감사에서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9일 고객이 예치한 수십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우리은행 최모(39·여)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10년 6월 고객 A씨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2억5천만원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1천만원만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1년간 6명이 입금한 31억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경찰에서 "최씨가 은행 간부이다 보니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범행을 저지르는 게 가능했던 것 같다"며 "피해액은 보험금을 받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감사 적발 이후 인사 대기발령된 상태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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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벤츠&#039;가 서민생활품목?…정부, FTA효과 &#039;사기극&#039;







◆…7000만원짜리 서민차 '벤츠 E300' = 정부가 29일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20개 서민생활밀접 품목 중 14개의 가격이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서민품목에는 1대에 7000만원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 등 부자용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사진출처: 한국경제 오토타임즈)

정부가 1대에 7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FTA로 가격이 인하된 서민품목에 넣는 등 FTA 효과를 과대 홍보, 빈축을 사고 있다.

1대에 80만원이 넘는 유럽산 유모차와, 1개에 20만원에 달하는 프라이팬도 FTA 효과를 본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29일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면서 관세인하 폭이 큰 20개 FTA 관련 품목 중 14개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FTA 발효로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 서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수입품목들의 가격이 상당히 싸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20개 품목을 따져 보면, 서민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을 법한 상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가 가격동향 점검 대상으로 꼽은 20개 품목 중 한·EU FTA 관련 10개 품목은 유모차, 다리미, 프라이팬, 와인, 승용차, 전동칫솔, 위스키, 유축기, 베이비로션, 에프터세이브로션 등이다.

한·EU FTA 관련 10개 품목 중 전동칫솔을 비롯한 5개 상품은 FTA 이후 가격이 오히려 오르거나 전혀 변동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승용차, 유모차, 프라이팬, 다리미, 와인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FTA 발효 이후 상당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 대상으로 꼽힌 승용차는 '벤츠 E300'으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판매가격이 6880만원에 달한다.

유모차의 경우도 1대에 80만원을 호가하는 '잉글레시나 AVIO'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프라이팬도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서 판매가격만 18만7000원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선정해 FTA 전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상당 수 품목들의 가격이 인하됐다고 발표했지만, 도무지 서민들이 구입·사용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다수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품목들이 다 서민들과 밀접한 생필품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관세인하 폭이 큰 상품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품목과 함께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큰 상품들을 중심으로 가격동향 점검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며 "FTA 발효 전후로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품목이어야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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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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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은행이 집 사서 임대놓기&#039; 첫 추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우리금융, 하우스푸어 집 사들여 임대 놓는 '세일 앤드 리스백'… 넘을 벽 많아]



우리금융지주가 집이 안 팔려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의 집을 은행이 사들인 후 원주인에게 임대를 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처음으로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매입가 기준 산정, 기관 투자자 유치 등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8일 '세일 앤드 리스백'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지주와 은행 실무진들이 참여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생각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의 기본 구조는 이렇다.



부채가 많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은행 고객의 집을 신탁사를 통해 매입한다. 원주인은 집 매각금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기존 집에 월세를 내고 세 들어 산다.



문제는 집 매입 자금인데, 이는 은행과 기관투자자로부터 유치한다. 은행과 기관투자자에게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세를 투자 수익금으로 돌려주면 된다. 집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신탁사는 지주의 계열사로 별도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주인에게는 나중에 집을 되살 수 있는 주택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매매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무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우선 주택가격 매입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가 관건이다. 매입가격이 낮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은행이 비싼 가격에 집을 매입할 이유도 없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고객이 5억원의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경매를 통해서도 대출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며 "굳이 은행이 비싸게 사서 나중에 다시 파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주측은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줘야 한다는 눈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우스 푸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하우스 푸어만을 위해 재원을 분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자와 전세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우스 푸어들이 '가진 자' 일수 있다.



세제 문제도 걸림돌이다. 집을 매입하면 거래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수반되는 데 정부가 세제 감면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비용부담으로 돌아온다.



금융지주사 한 임원은 "세제혜택 등 정부의 도움 없이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일 앤드 리스백'을 총괄하고 있는 김홍달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상무는 "기본적인 구조만 짰을 뿐 법적인 검토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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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기자 b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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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대중교통비 ‘역대최고’- 유흥·여행 ‘역대최저’







올해 들어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은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난 반면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는 액수는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나 인터넷쇼핑몰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비해 백화점이나 패션상품 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은 줄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사용액은 전기대비 2.20% 증가한 1조5487억2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사용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대중교통 사용액이 2010년 상반기 1조689억87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사용액이 44.9%(4797억4100만 원)나 증가한 것이다.

대중교통 사용액이 늘어난 것과 반비례해 주유소 사용액은 감소했다.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의 주유소 사용액은 17조7903억4100만 원으로 전기대비 0.55% 감소했다. 불황이 지속되자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 것이다.

여행이나 술집, 골프 등 유흥이나 여가를 위해 쓰는 금액도 급감했다.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의 유흥 및 사치업 사용액은 전기대비 8.39% 줄어든 1조8381억5500만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행사 및 렌터카 사용액 역시 전기대비 10.33%나 급감한 5461억7300만 원에 그쳤다. 골프장과 노래방 사용액도 각각 전기대비 16.04%, 5.00% 줄었다.

백화점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올 상반기 7조121억8500만 원으로 전기대비 0.18% 줄었다. 특히 패션잡화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전기대비 5.07% 감소했다.

이에 반해 유통업체에서 쓴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전기대비 10.99%나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인 2조3019억800만 원을 기록했다.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사용액도 전기대비 5.75% 증가한 15조6958억21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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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맛있게 먹으려면 `꼭지&#039;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경북 문경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확기가 되면 사과를 따지 않는다. 남편이 딴 사과에서 꼭지만 골라 자른다.

일손 모자란 농번기에 보통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지만, 꼭지절단 사과를 선호하는 유통업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처럼 천대받는 사과 꼭지가 과실을 더욱 맛있게 보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과를 일주일간 상온에 저장할 때 과중 감소율은 꼭지절단 사과가 꼭지 달린 사과의 1.6배다.

푸른 색이 돌고 물기가 있는 꼭지는 과실을 최근에 수확했다는 증거로서 신선도의 지표라는 점도 지적됐다.

외국 사례를 보면 호주, 미국에서는 사과 꼭지가 있는 상태로 유통한다.

심지어 일본은 꼭지절단 사과를 불량품으로 취급한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사과가 꼭지절단을 이유로 일본 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사과 꼭지를 자른 건 아니다.

1960년대까진 꼭지절단 없이 나무상자에 왕겨나 짚을 넣어 출하했다.

1970년대 포장상자가 골판지 패드로 바뀌면서 꼭지가 과실에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자 꼭지를 자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과수농가가 신형선별기를 도입하고, 과일을 감싸주는 스티로폼 난좌를 이용하면서 생채기가 날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사과를 살 때 크기(42%)와 신선도(25%)를 중요시하고 꼭지의 유무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꼭지절단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90억 원에 이른다. 수확기 농가 노동력의 35%가 꼭지 절단작업에 투입된다.

최근 10년간 농가인구가 24.7%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꼭지절단 작업은 농가 노동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농협중앙회와 사과 주산지인 문경, 충주, 예산의 농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APC)를 통해 꼭지 달린 사과 5천t을 시범유통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시범유통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적으로 꼭지를 따지 않은 사과를 유통할 예정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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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에 몰아친 &#039;볼라벤 후폭풍&#039; 어쩌나








15호 태풍 '볼라벤'이 동반한 강풍으로 수확을 앞둔 사과가 90% 이상 떨어진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과수원에서 한 농부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신선과일·채소류 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탁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태풍 '볼라벤' 피해현황(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은 1만 5천842㏊(과수 낙과 9천424㏊, 벼 5천427㏊, 밭작물 991㏊)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추석 앞두고 양식장·농경지 강풍에 직격탄
호박 값 3배 폭등, 수산물·과일 값도 '들썩'
산지 출하량 급감… 유통가 물량확보 비상


또 농림시설 분야에서도 비닐하우스 1천686동 202.2㏊와 축사 59동 1.7㏊의 피해가 집계됐고, 어업 분야에서는 해상가두리시설 파손 10만 8천100칸, 육상 가두리 시설 파손 1,4㏊, 광어 60만 마리 및 전복 1억800만 마리 폐사 등이 접수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길승관 유통정보팀 차장은 "태풍 볼라벤에 따른 낙과 및 양식장 피해 등으로 과일류와 수산물 등이 직격탄을 맞는 등 추석 식탁물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미 고공행진을 계속 중인 채소값은 태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산지에서 물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벌써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T에 따르면 28일 애호박 ㎏당 도매가는 6천725원으로, 1주일 전 2천350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값이 폭등했다. 호박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3천969원)과 비교해도 이미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주키니 호박도 ㎏당 가격이 5천280원으로 1주일 전 1천460원보다 5배 가까이 올랐다. 27일 거래 가격인 3천840원보다 37.5%나 상승했다.

적상추 값은 ㎏당 1만 4천600원, 청상추는 1만 2천350원으로 1주일 새 갑절로 급등했다. 직전 거래일보다도 20% 넘게 오른 셈이다. 시금치 값도 ㎏당 1만 500원으로 한 달 전(5천500원)보다 배로 오른 후 고공행진 중이다.

사과와 배는 아직 ㎏당 7천400원, 3천840원으로 일주일째 같은 가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과실 낙과 피해가 많아 태풍 피해가 반영되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수산물 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고등어 10㎏들이 한 상자가 도매가격으로 3만 5천 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16일보다 30%가량 올랐다.

갈치는 5㎏ 중급 한 상자에 전 거래일보다 97%나 오른 11만 1천 원, 참조기는 10㎏들이 한 상자에 49% 상승한 9만 6천667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처럼 태풍에다 최근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채소, 과일 등의 산지 출하량이 급감하자 유통업계에서는 피해가 덜한 지역의 제철상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메가마트 동래점은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가장 덜한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된 신선식품과 특산물 170여 종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판매하는 '강원도 특산물 대전'을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시한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타 지역 산지 가격이 뛰면서 피해가 덜한 강원도 특산물이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됐다"면서 "사전 계약한 물량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덜한 지역의 신선식품 물량 확보가 앞으로 유통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이상윤 기자 songh@busan.com


부진 이어지는 건설경기..&#039;해외 아니면 답이 없네&#039;




- 작년 건설공사액 225조, 전년비 4.7% 증가
- 해외공사액 27% 증가 영향..국내는 답보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지난해에도 부진한 건설경기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여부에 따라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224조518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내부문은 185조74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공사액은 38조7760억원으로 27.0% 늘어났다.

시공능력 상위 100대기업의 경우 국내부문은 4.4% 감소했지만 해외부문이 27.8% 늘어나며 전체적으로는 7.1% 증가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국내공사액이 3.0%, 해외부문은 18.9% 늘어났다.

전체 공사액중 상위 100대기업의 비중은 37.1%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역시 해외공사가 많아진 영향이다.

장경세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장은 “올들어서도 국내 건설시장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전문업체들도 해외진출 여부에 따라 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액이 108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반면 토목은 57조원으로 2.2% 감소했다. 산업설비(-0.5%)와 조경(-2.9%)도 줄었다. 지역별로는 국내의 경우 수도권이 2.7% 감소한 반면 수도권 이외지역은 4.0% 증가했다. 인천(-5.1%)과 서울(-2.6%)이 감소한 반면 제주(21.6%) 전남(15.8%)은 증가했다. 해외의 경우 유럽이 52% 감소한 반면 중동이 48.6%, 아메리카가 9.5% 증가했다.

건설업체수는 7만4796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합건설업체는 1만177개로 전년대비 2.8% 감소했고 전문업체는 6만4619개로 1.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9035개로 38.8%를 차지했다. 서울(-3.5%) 인천(-0.4%) 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전북(3.2%) 강원(3.0%) 등에서 건설업체가 늘었다.

김상욱 (sukim@edaily.co.kr)

“삼성, 애플 특허 피할 우회기술 이미 개발”




애플이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최악의 평결에 대비해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바운스 백’ 등 애플의 3개 기술특허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 기술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특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통사 AT&T;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 Ⅱ 스카이로켓’에 대해서는 애플이 제기한 기술특허 관련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부스트모바일에서 출시된 ‘갤럭시 프리베일’은 디자인특허 침해는 모두 피했지만 기술특허 침해는 모두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탑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최신 버전이 아닌 2.3.5버전(진저브레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술특허와 달리 디자인특허는 업데이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한 애플에서는 최근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주요 보직 임원이 은퇴를 번복하고, 잇달아 승진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잔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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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039;불황형 경상 흑자&#039; 놓고 설왕설래




한은 "물동량 늘고 수입단가 하락 탓…불황형 아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7월 경상수지 흑자를 놓고 `불황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7월 중 국제수지'를 보면 7월 수출은 465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은 더 떨어졌다. 7월 수입은 412억7천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5.8% 축소됐다.

6월도 마찬가지다. 6월 경상수지는 58억8천만달러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수출은 1.9% 줄어들고 수입은 7.2%나 급감했다.

이렇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생긴 경상수지 흑자를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겉모습은 흑자지만 반길 일만은 아니다.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불황으로 수입 수요가 줄어들며 나는 흑자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내수와 생산이 침체한다는 이야기다. 수입한 부품으로 최종재를 만들어 파는 한국으로선 앞으로 수출마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자본재 수입 감소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널리 퍼지자 한은이 반박에 나섰다.

최근의 수입 축소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가 하락한 탓이 크고 수출입 물량 역시 줄지 않아 실제로 무역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은 양재룡 경제통계국 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물량 기준으로는 7월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다"며 "'불황형 흑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7월 선박을 제외한 물량은 수출이 2% 증가하고 수입은 3% 증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은 수출과 내수가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흑자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물량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 급감을 원유와 같은 원자재 수입가격이 내려간 탓으로 설명하지만 이 역시도 불황으로 인한 수요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태환 수석연구원도 "불황형 흑자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이 정도로 대규모의 불황형 흑자가 난다는 것은 내수 역시 침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입 축소로 국내 투자부진 역시 우려된다"며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 결국 경기가 회복돼도 장기적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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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집 팔아?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주산연, 은퇴 후 자가점유비율 이전보다 높아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내집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9일 '베이비붐세대 주택수요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이 은퇴를 기점으로 주택을 대거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집을 새로 사거나 큰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주산연은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인 48~57세는 자가 점유비율 59%,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주택 거주비율이 24.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세대인 58~67세의 자가 점유비율과 중대형주택 거주비율은 각각 72%와 27.8%로 높아졌다.

실제 2010년 이사한 60세 이상 가구 중에서 집을 넓혀 간 가구는 47.8%로, 좁혀 간 41.2%를 웃돌았다. 또 2년내 이사 계획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 후 세대는 모두 중대형을 가장 선호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거주 희망지역으로는 지방(54.3%) 선호도가 대도시(22.7%)보다 높았고, 생활양식으로는 전원생활(49.5%), 희망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55%)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현재 은퇴 후 세대의 단독과 아파트 거주비율은 각각 49.4%, 38.5%로 단독에 36.7%, 아파트에 50.5%가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찬호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주택을 팔거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오히려 이들이 향후 10년간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이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수익형·전원형·세대분리형주택 등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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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뚫고 새벽 출근한 이건희 회장, 애플 소송 보고받더니…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태풍에도 불구하고 새벽 출근을 감행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사안이 그룹 안팎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9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상륙으로 강풍이 몰아치던 28일 새벽 6시20분께 평소와 다름없이 서초사옥으로 출근했다. 이후 최 실장과 장충기 실 차장(사장) 등을 불러 애플 특허소송을 보고 받은 뒤 "잘 하라"는 짧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 주말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왔다.

하루 전날 한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 모두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은 완벽하게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애플 본사가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3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 애플에 패배한 삼성으로서는 이미지 타격은 물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 회장이 이날 새벽 서초사옥에 나와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긴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애플 소송에 대해 수시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다" 면서도 "이번 배심원 평결을 계기로 앞으로 애플과의 특허소송이 좀 더 강경 모드로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실제 삼성은 애플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특허로 반격에 나설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 특허와 달리 LTE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확보하고 있는 다수의 상용 특허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삼성은 LTE 특허를 바탕으로 역전 기회를 노릴 전략이다. 애플이 다음달께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아이폰5에도 LTE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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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쓰는 것보다 &#039;새로 사는 게&#039; 낫다고요?



[오마이뉴스 박미정 기자]

안인숙(가명·39·미혼)씨는 8년 정도 사용한 전기압력밥솥이 과열로 인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서비스직원을 불러야 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고쳐서 쓰고 싶었던 것은 엄마의 손길이 묻어있는 밥솥이기 때문이었다. 2년 전에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숙씨는 엄마의 손때가 묻은 밥솥으로 밥을 해먹을 때마다 마치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고 한다.

밥솥을 뜯어 이리저리 둘러보던 직원은 웃으며 이야기했다.

"어휴, 밥솥 굉장히 오래 쓰셨네요. 이 모델은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요, 여기 보이시는 전자기기판을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비용이 7만 원 정도 소요될 거예요. 고쳐 쓰시지 말고 그냥 새 거 하나 사서 쓰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든 고쳐 쓰고 싶었던 인숙씨도 수리비용이 7만 원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했다. 전기압력밥솥보다 그냥 가열해서 밥 짓는 압력밥솥 밥맛이 더 좋고 가격도 싸다며 그냥 고장난 김에 고치지 말고 새로 하나 사라던 동생의 충고도 떠올랐다. 선뜻 결정짓지 못하자 수리직원은 친절하게 명함을 건네며 "오늘 출장비는 따로 안 받을테니, 수리하시려거든 연락주세요"하고는 나갔다.

결국 더 싼 가열형 압력밥솥으로 새로 구매하고, 옛 전기압력밥솥은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베란다에 보관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졸지에 압력밥솥이 두 개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까짓 우산 얼마나 한다고... 차비가 더 들었겠다"

송은자(가명·43·기혼)씨는 어느 날 어지러운 신발장을 정리하던 중 우산이 무더기로 나오는 걸 보고는, 작정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산들을 끌어 모았다. 모아놓고 보니 무려 15개나 돼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그 중 몇 개만 쓸 만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 하나씩 고장 나서 당장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겉모양으로는 멀쩡한 것들이라 모두 담아서 수리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들고 나갔다. 구두 고치는 곳에 들고 갔더니 "저희 우산은 못 고쳐요"라고 손사래를 치고, 대형마트에 혹 수리점이 있으려나 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과연 어딜 가야 고칠 수 있는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일단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대부분 특정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활용센터'에서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열심히 메모해서 전화문의를 거친 후에 우산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가서 말짱하게 고쳐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고친 우산들을 보여주며 이야기하자 "그까짓 우산 얼마나 한다고… 돌아다니느라 시간만 더 들고, 차비가 더 들었겠다"며 핀잔을 주었다. 은자씨도 생각해보니 조금 머쓱하긴 했다. 왜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 다시 사는 것이 노력면에서나 비용면에서나 더 경제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일까.

더 많이 생산돼 팔려나가야 이익인 '생산 시스템'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이야기>(애니 레너드 저, 김영사 펴냄)를 보면 '대량생산의 메커니즘'이 '재사용'보다 '재구매'를 요구하는 시스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생산 시스템은 고장 나서, 더 못쓰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구매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조차 없다.

지속적인 재구매를 일으키려면 유행에 뒤떨어져서, 싫증나서 던져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도록 마케팅해야 한다. 재사용은 회사의 이윤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생산되고 계속 팔려나가야 유지되는 회사라는 공룡은, 부레가 없기 때문에 헤엄치지 않으면 바다로 가라앉기에 잠잘 때까지도 헤엄쳐 다녀야 한다는 다랑어를 떠오르게 한다. 게다가 생산자는 폐기물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서 많이 팔수록 이익이며, 우리들의 세금으로 대량 생산돼 버려지는 재고와 각종 포장재들, 쓰레기들은 폐기되고 버려진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취향'과 '나만의 개성'은 진정 나다움일까 그저 주입된 가치일까.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더 심해지겠죠? 고쳐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우산을 고치러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인이 되면 내 몸 여기저기 막 아프고 고장나기 시작할텐데 우리 자식 세대들이 '어차피 노인이고 더 건강해질 수 없는데 계속 돈 들여 고치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경제적이잖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건의 생애처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황당한 생각이긴 하지만 잠시 몸서리가 쳐졌어요."

새로 사는 걸 권하는 사회, 괜찮을까?

많은 국가들에서는 개인 운전면허증에 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기 기증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03년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호주의 장기 기증률은 100퍼센트에 가깝지만 독일은 12퍼센트, 스웨덴은 86퍼센트, 덴마크는 4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가별로 나타나는 장기 기증률의 엄청난 편차는 중요한 질문 형식 때문에 생기는 프레이밍 효과이다. 장기 기증률이 높은 국가에서 기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직접 표시해야 하는 '옵트아웃 opt-out' (선택적 거부) 양식을 사용한다. 이 단순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부 의사가 있다고 간주된다. 반면 장기 기증률이 낮은 국가는 '옵트인 opt-in' (선택적 동의) 양식을 쓴다. 즉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면 직접 뜻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전부이다. 따라서 장기 기증률을 끌어올리는 최상의 방법은 귀찮게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택되는 '디폴트 옵션 default option'을 정하는 것이다. - <생각에 관한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대니얼 카너먼 저, 김영사 펴냄)

사실 단순히 개개인의 윤리의식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을 새로 사서 쓰든, 고쳐 쓰든 그거야 소비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다. 단지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쳐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새 것을 사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은 사회적 시스템이라면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마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리병원처럼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일상의 사물을 치료하는 해결사들의 수리병원. 현재 마포구청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병원은 해결사들도 민간인들이다. 사업주체인 문화로놀이짱은 지속가능한 물건의 쓸모를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문화로놀이짱


덧붙이는 글 | 박미정 시민기자는 현재 (사)여성의일과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에서 참경제교육과 생활경제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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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맨, 곧 &#039;휠체어맨&#039;이 되리





ⓒ시사IN 이명익 8월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가 '법정구속'이라는 주문을 읽는 순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침통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화맨'들도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재벌 회장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 공식이 깨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고 한다. 그래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한화 관계자는 구속 다음 날 "(구속이) 믿기지 않는다. 그룹 전체가 침통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승연 회장도 충격이 컸던지, 판사가 퇴장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임원들과 악수한 뒤 구속 피고인용 문으로 5년 3개월 만에 다시 걸어 들어갔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화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의 봐주기 관행을 깼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과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징역 4년, 벌금 20억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잇따른 실형 판결을 두고 재계는 전전긍긍한다. 특히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이 속한 기업들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바람의 유탄을 잇달아 맞는 것 아니냐며 몸을 움츠리는 중이다. 한화 관계자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법정 구속을 한 것은 그런(경제민주화)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나 법조계 모두 법원의 실형 판결 효과가 항소심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진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던 한화(김승연)가 쓸 카드는 여전히 많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꼽는 카드란 유독 재벌 회장에게 관대한 구속적부심ㆍ구속집행정지ㆍ보석ㆍ형집행정지 등 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멀쩡하던 재벌 회장들은 수감만 되면 지병 등을 이유로 구치소 담장을 벗어나기 일쑤였다.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던 권리를 손쉽게 누린 것이다.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그룹 안에서 CM(Chair Man)이라 불린 김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구속만 되면 그도 체어맨에서 '휠체어맨'으로 변신했다.

구치소에서 병원 VIP실로

김 회장의 구속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세 번 째다. 1993년 11월30일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구속된 그는 52일 만인 1994년 1월21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7년 5월12일 보복폭행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됐을 때는 그해 9월1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상적으로 따지면 4개월 남짓, 120일가량 옥살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 수감된 날수는 80일이었다. 나머지 40일은 병원 VIP실에서 보냈다. 회장님들만의 노하우 덕분이다.

가장 먼저 쓰는 카드는 구속적부심. 그해 5월25일 구속된 지 13일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6월14일에는 보석을 신청했다. 역시 기각당하고 7월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최재원 SK 부회장(맨 위 왼쪽)은 관절염으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자전거 사고를 냈다.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맨 위 오른쪽)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위)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풀려났다.

하지만 1심 선고 11일 뒤인 7월13일 김 회장은 재판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도소장이 인정할 때 법원 허가 없이 교도소 밖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행형법 조항을 김 회장이 누린 것이다. 당시 김 회장은 우울증, 폐렴, 치질,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당연히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항소심 첫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카드를 내밀었다. 결국 8월14일 김 회장은 한 달짜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구치소를 나왔다. 곧바로 하루 입원비만 80여 만원이 나오는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당시 김 회장 쪽은 "섬망(사고장애ㆍ환각ㆍ착각ㆍ망상ㆍ심한 불안 등이 따르는 병적 정신상태)이 의심되며 6개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판부에는 '빨리 석방되어 경영에 복귀해 새 사업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며 건강 이상설과는 어긋나는 '엇박자 호소'를 하기도 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치료를 받던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07년 9월1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를 받고 풀려났다.

양형 기준에 따라 재벌 회장에 대한 판결이 엄격해졌다고는 하지만 구속된 뒤 '병실행'을 택하는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 법원 판결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나 이선애 전 상무도 현재 구치소 밖에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21일 구속 수감되었다. 구속된 지 63일 만인 지난해 3월24일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구치소에서 나왔다. 간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5일 아산병원에서 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때부터 구속집행정지가 10여 차례 이상 연장되었다. 지난 2월 1심 실형 선고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받은 것이다. 그 뒤로도 연장을 거듭하던 중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26일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라며 이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증금 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치료를 위한 미국행도 허가했다.

최재원, 나온 지 엿새 만에 자전거 사고 내기도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는 지난 2월 법정구속되었다. 두 달 뒤인 4월20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구치소를 나온 채 지금까지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상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돌연 입원했고, 검찰 출석 때는 휠체어가 아니라 아예 환자용 간이침대에 누워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실에 들어와서는 몸을 꼿꼿하게 세운 채 조사를 받았다. 그녀가 조사받는 동안 검찰은 '재벌 오너와 휠체어'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를 기자들에게 메일로 보냈다. 간이침대 출석이 연출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횡령 등 혐의로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도 지난 6월1일 보증금 2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선고 때까지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인 데다 "지병인 류머티즘관절염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사유가 받아들여졌다. 그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최 부회장은 풀려난 지 엿새 만에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시민을 치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런 회장들의 전례와 관행에 비춰보면, 김승연 회장 역시 다음 단계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한화그룹에서는 벌써부터 김 회장의 건강이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라크 출장 과정에서 연일 강행군을 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sa@sisain.co.kr




상추값, 돼지고기의 4배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쌈채소 코너의 모습(자료사진)


두달만에 6.1배 급등…태풍으로 더 오를듯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상추값이 돼지고기 가격보다 4배나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제역 이후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량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진 반면 상추는 가뭄 뒤 폭염으로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27일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추 4㎏의 도매가격은 2개월전보다 6.1배나 오른 7만7천591원을 기록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2.1배 오른 가격이다.

반면 돼지고기 도매가격(1등급 1㎏ 기준)은 2개월전보다 5% 하락한 4천841원이었다.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도 31.7% 떨어졌다.

이를 단위 중량 100g으로 환산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484원, 상추 가격은 1천939원으로 상추가 돼지고기보다 4배나 비싸진 셈이다.

불과 2개월전에는 돼지고기가 상추보다 1.6배 비쌌다.

수급의 변화에 따라 매우 드물게 상추가 돼지고기가 비싸진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처럼 4배의 가격 차이가 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상추값의 폭등은 가뭄에 이은 폭염으로 새싹이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물량이 많이 줄어든데다 최근 들어서는 폭우 피해와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조차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통상 상추는 8월말이 되면 휴가시즌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피해까지 겹쳐 당분간 가격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돼지고기 값 하락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작년초 구제역 발생으로 급감했던 돼지 사육두수는 이후 양돈농가들이 일제히 사육두수 늘리기 경쟁에 돌입하면서 올 상반기에 이미 평년 수준에 근접한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는 사상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했던 2010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6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943만마리로 3월보다 6.6%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이 작년보다 39% 늘어나고 2010년보다도 7%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5일제와 폭염 등으로 인해 여름휴가 시기가 분산되면서 바캉스철 돼지고기 수요가 예년보다 감소한 것도 돼지고기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

성수기를 넘긴 돼지고기 가격은 9월부터는 1㎏당 4천원 초반대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4천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현 이마트 바이어는 "8월말에는 상추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게 일반적이나 최근 일조량이 줄면서 상추 생육이 늦어지고 태풍 영향까지 겹쳐 수확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상추와 돼지고기 가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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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예 한국의 싹을 잘라버리자&quot; 난리




[신보호주의 역습] <2> 기승 부리는 기술보호주의

'특허' 악용한 소송 남발… 법원은 노골적 '자국 기업 편들기'

한국기업 경쟁력 커지자 "아예 싹을 자르자" 집중 공세 타깃으로

사업과는 무관하게 로열티·합의금 노린 '특허괴물'들도 활개

"제품 기획 단계부터 특허소송 염두에 두고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을"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우리나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9억1,99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인 듀퐁이 코오롱을 상대로 퇴사직원을 통해 첨단섬유소재(아라미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코오롱은 심리과정에서 ▦아라미드는 훔친 것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연구해 개발한 기술이고 ▦더구나 듀퐁측의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는 점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배심원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듀퐁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배심원들도 대부분 이 곳에서 뽑혔다. 때문에 평결 전부터 법원 주변에선 "결과를 보나마나 지역기업(듀퐁)이 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코오롱이 2006년부터 5년간 수출한 아라미드는 겨우 30억원 규모. 하지만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돈을 물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술보호주의, 특허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를 무기로 경쟁사를 제압하려 하고, 이를 둘러싼 소송은 자국기업에 유리한 '애국 판결(평결)'로 이어지면서, 혁신제품을 위한 정상적 기술경쟁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서 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소송에 대한 평결이나 듀퐁과 코오롱간 손해배상 평결이나 배심원들이 귀를 막고 팔이 완전히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질은 똑같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허공세에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세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해외 기업들이 강력한 특허공세를 통해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나선 것이다.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특허침해로 피소된 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0년 165건, 작년에는 19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소한 건수(2011년 83건)의 배가 넘는 규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독주를 예상했지만 삼성전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자 특허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특허를 통해 삼성전자의 싹을 꺾어놓겠다는 것이 애플의 애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고작 30억원어치를 수출한 코오롱에게 듀퐁이 무려 1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도, 경쟁자가 되기 전에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술ㆍ특허보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아예 특허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취약한 기업들을 골라 특허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이른바 '특허괴물'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특허소송이며, 특허를 개발하거나 이를 토대로 혁신제품을 만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미국 특허조사 전문업체인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2007년 519건에 머물렀던 특허괴물들의 글로벌 소송 건수는 지난해 1,21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2,400여건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달엔 미 캘리포니아에서 특허괴물 2곳을 포함한 3개사가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11개 기업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기술이 '개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고, 특허가 '제품생산의 무기'가 아닌 '소송의 무기'가 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쓰러지는 기업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난 1월 파산보호신청을 낸 132년 역사의 세계 최대필름업체인 이스트먼 코닥의 몰락도, 광학기기 전문제조사인 폴라로이드와 진행된 15년간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현재 특허시장은 '치킨게임'으로 변질되는 추세다. 기업들로선 공격받지 않기 위해 먼저 공격하고, 이를 위해 자의반타의반으로 특허 매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수 조원씩 퍼부으면서 공격적으로 특허를 사들이고 있다.

장원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T기반정보팀 팀장은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질수록 특허 등을 활용한 해외기업들의 견제와 공세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소송을 염두에 둬야 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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