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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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은행권의 변동대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장씨처럼 애를 태우는 대출자들이 속출한다.
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가계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40.4%로 작년 6월(11.7%)보다 4배가량 높아졌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작년 6월 7.3%에서 올 8월 15.9%로 상승한 상태다. 이는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방침이 발표된 작년 6월 이후 변동금리에서 갈아탄 대출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정금리 전환의 상당 부분이 당국의 방침에 따른 은행의 적극적인 권유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일환으로 가계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것을 독려했다. 상당수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준다는 은행의 ‘친절한’ 설명을 믿고 전환을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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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와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지만 고정금리 대출자에겐 이런 혜택은 꿈도 꿀 수 없다. 예를 들어 2억원 대출자라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만 낮아져도 연간 이자 부담이 100만원 줄게 된다.
고정금리로 갈아탄 대출자 사이에 “당국의 정책 탓에 공연히 이자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면 변동금리대출자보다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란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차입자의 부담은 금리 하락기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를 포함해 10∼20년의 전체 상환기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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