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일 화요일

궁지에 몰린 '14만 솔로몬銀 대출자'…무슨 일이?









<앵커>
지난 5월 퇴출됐던 솔로몬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이달 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던 고객분들 이제 한숨 돌리셨을텐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14만명에 달하는 소액신용대출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자산-부채 선별인수 방식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총 9천억원에 달하는 소액신용대출 채권은 제외됐습니다.

당초 우리금융지주는 이 가운데 우량채권은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인수를 요구하면서 인수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 '소액신용대출은 처음에 잘 못해 놓은 것은 가져와서도 부실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럼 부실될 거 신용도가 떨어질 거는 못 가져오고 요것만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그럼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안 가져 온 거죠.]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자는 14만 4천 명으로 모두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고 서민이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5월 이후 이들의 기존 대출을 다른 저축은행을 통해 저금리인 햇살론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를 반겼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영업비용이 총수익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소액신용대출을 기존의 영업돼 있는 걸 떠 안아 오면 그 만큼의 영업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달 초,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 예외조치라는 것을 이유로 신용보증재단이 전환대출에 반드시 필요한 보증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저희가 보증비율을 95%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통한 전환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중단하면서 이들 소액신용대출자들의 전환대출은 전면 불가능해졌습니다.

빚을 한꺼번에 모두 갚든가, 아니면 또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전체가 아니면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예금보험공사의 융통성 없는 태도가 도마에 올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권 인수 방식이 선별적 인수였는데, 굳이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전체 인수를 고집한 배경이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예금보험공사가 고객들에게 전환대출을 안내하는데 드는 회당 250만원 정도의 비용마저 줄이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안내를 해 주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응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금융감독원은 이들 소액신용대출자들에게 우선 캠코, 한국이지론 등과 함께 은행권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원칙만을 내세운 신보의 보증 중단과 예보의 소극적 일처리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들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


신욱 기자bigwing7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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