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3년간 1조2천억

시중은행대출창구에서 은행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는 시민(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7개 국내은행이 최근 3년간 고객에게 징수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천880억원을 거둬들였다.

2009년 3천654억원, 2010년 3천834억원, 2011년 4천4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송 의원은 대출을 조기에 갚더라도 은행은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0.5%에서 최고 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유형 중 30%는 과다한 수수료 청구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17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단위 = 억원)

┌───────┬─────┬─────┬─────┬───────┐

│              │   2009   │   2010   │   2011   │     합계     │

├───────┼─────┼─────┼─────┼───────┤

│중도상환수수료│  3,654   │  3,834   │  4,400   │    11,880    │

└───────┴─────┴─────┴─────┴───────┘

※자료 = 송광호 의원실ㆍ금융감독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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