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 못한다(종합)

각종 신용카드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10% 이상 상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연말부터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이 금지된다.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은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한 다음 잔여대금은 소정의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상환을 미루는 결제방식이다. 결제성(일시불)과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나뉜다.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1천59억원)보다 1.1% 감소했다.

이용회원은 292만명(복수회원 중복 계산)으로 지난해 말(290만명) 대비 0.7% 늘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금지된다.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할 때 결제하는 날짜를 미루는 것인데 단기 긴급자금을 융통하려고 대출받은 현금서비스의 상환일자를 리볼빙으로 연장한다는 게 상품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 이상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5.50%로 두 배가 넘었다.

다만,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으로 제한했다.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규 취급분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전체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리볼빙 수요는 카드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15~17%로, 20%가 넘는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저렴한 편이다.

최저 1%까지 적용되는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 된다.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되며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다.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 다양한 리볼빙 결제 명칭은 하나로 통일된다.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리볼빙 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각 카드사는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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