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월성1호기 중대결함 ‘보완 불가’…수명 연장 어려울듯




[한겨레]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과정서 드러나

냉각설비 1대밖에 없고 수소감시기도 설치안돼


오는 11월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이 진행하는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뿐더러 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7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4차 심사 질의서와 답변서를 보면, 심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수명 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보완조처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이 4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질의한 심사 내용 880건 가운데 한수원이 아예 응답하지 못한 항목이 20건, 기준에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놓아 4차례 중복 재질의된 내용도 37건에 이르렀다.

특히 문제되는 내용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다. 이 시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인데, 월성 1호기에는 1대만 설치돼 있다. 1991년 이후로 복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는데(캐나다 R-9 문건),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발전소 설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경이 필요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소감시기’ 설치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월성 1호기에는 현재 원자로 안에 수소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건설 시기 탓에 빨라도 내년 9월에야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원은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처’로 신월성 1호기 ‘가동 전에’ 수소감시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해서만 미리 수명 연장을 해주고 ‘추후 보완’을 지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사 연구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쨌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기술원의 심사를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박홍근 의원은 “만료 시한인 11월2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4월부터 2년 넘게 대대적인 설비개선 작업을 벌였지만, 지난 9월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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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처음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







“3분기 1% 밑돌 것 확실”… 2차 오일쇼크보다 긴 불황, 4분기 반등해도 체감 제한적

[동아일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오일쇼크 등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긴 불황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충격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오뚝이처럼 회복해 온 예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 또다시 1% 미만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1% 미만 0%대 저성장이 6개 분기(1년 반) 연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1∼3월) 1.3%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같은 해 2분기(4∼6월) 0.8%로 추락한 뒤 올해 2분기(0.3%)까지 계속 1%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성장률을 1970년부터 집계하고 있으며 올 3분기 성장률은 이달 말 공식 발표한다.

이런 성장률의 장기 둔화는 한국 경제사(史)에 유례가 없던 현상이다. 1% 미만 성장률이 가장 오래 지속됐던 시기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년 2분기∼1980년 2분기’와 카드사태 직후인 ‘2004년 1분기∼2005년 1분기’로 둘 다 5개 분기 연속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개 분기, 1차 오일쇼크(1974년) 및 외환위기(1997년) 때는 각각 3개 분기 연속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성장률이 1% 이상으로 회복됐다.

정부는 경기가 조금이나마 반등할 시기로 올 연말을 지목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3분기보다는 4분기(10∼12월)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며 “올 3분기가 바닥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두 차례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 대책이 4분기부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에 따른 성장률 상승폭도 최대 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경기 반전을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금은 학자들도 고점, 저점 등 경기사이클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예전에는 경제가 깊은 골에 빠졌다가도 순식간에 반등하곤 했지만 이제는 얕고 넓은 저지대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한국 경제는 ‘3년 연속 4% 미만 성장’이라는 신기록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3.6%였던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낮아진 뒤 내년에 3%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2008(2.3%), 2009년(0.3%) 한 차례 2년 연속 저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1980년(―1.9%), 1998년(―5.7%) 두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에도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7% 이상으로 크게 반등하며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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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철저히 물린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3000만원까지 면제…그 이상은 구간별 세율따라 증여세 부과]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 관행처럼 여겨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해준 신혼집의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3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증여세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적잖고, 국세청이 모든 신혼집을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힘들어 누락되는 세금이 상당하다는 게 세정당국의 판단이다.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당국이 엄밀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누락되고 있는 신혼집 증여세 징수가 성과를 거둘 경우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리에서는 한해 30만 쌍이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 평균비용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수는 부모들이 집을 장만해 주거나 일부 보조해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혼집 마련 비용이 통상 1억~3억 원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어서 부동산 취득자들의 자금원을 전부 추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혼집 마련에 대한 증여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검증대상을 찾고 철저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세정당국이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사례를 살피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파악과 자금출처 등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세무사는 또 "세금 부담을 주게 될 경우 호화 혼례문화를 근절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더욱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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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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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오른 공기업 자산 팔고 요금 올린다





공공기관동반성장 확산 간담회 모습.(자료사진)


증자도 추진…투자 축소로 서비스 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빚더미에 오른 대형 공기업이 증자, 자산 매각, 투자 축소, 중장기 요금 인상 등 대대적인 부채 축소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에 한국가스공사는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자산 매각을, 한국도로공사는 투자 축소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인상을 각각 추진한다.

이에 따라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공공서비스 축소,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은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점검하고자 처음 작성됐다.

기관별 자구계획을 보면 가스공사는 잠재 위험이 있는 국외사업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사주 매각을 검토한다. 미수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재원도 확보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방식을 생산하는 광산에 집중하도록 바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투자 자산 가운데 일부를 국내 기업에 매각한다.

석유공사도 유망하지 않은 광구나 비핵심 자산을 팔고 본사 사옥과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보유 부동산을 개발하고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LG유플러스 등 보유지분을 팔기로 했다. 수입을 늘리려는 조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부채비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주 309만5천주 발행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에 필요한 연평균 투자금을 계획보다 8천억원 적은 2조5천억원으로 줄인다. 노후화 시설 개량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에서 4% 이내로 억제한다. 적자영업소는 무인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연체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손해가 많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작년 3조3천억원에서 내년 2조3천억원으로 줄이고 손해율이 높은 종목의 보험료율을 올린다.

신용보증기금은 장기ㆍ고액 보증 이용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실질손해율도 낮추고자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공공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LH에는 임대주택 건설의 3.3㎡당 재정지원 단가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에 640만원으로 올려준다. 2011년는 541만원으로 인상했다.

에너지ㆍ자원 공기업에는 주로 출자를, 금융부문에는 출연을 통해 지원한다.

가스공사에는 내년에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 2천500억원 출자를 포함한 유상 증자를 검토한다. 광물자원공사에는 2천700억원, 석유공사에는 유전개발용으로 3천500억원, 비축사업용으로 736억원을 각각 내년에 출자한다.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 총 2천억원, 무역보험기금에 2천500억원을 출연한다.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4대강 보, 아라뱃길 갑문 및 주운수로 등 국가시설에 대한 수탁관리비 국고 지원을 늘린다.

이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485조원에서 내년 532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은 222%에서 234%로 오를 전망이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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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리사 뽑는 삼성전자…올해에만 세번째




특허분쟁 대응인력 확보

LG전자도 변리사 채용 통해 특허센터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삼성전자가 또 변리사 채용에 나섰다.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로, 향후 빈번해질 기업간 특허분쟁 등에 선제 대응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가 대상이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석사와 박사는 경력이 없어도 된다.

삼성전자는 15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수원에 근무하면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중간사건 대응, 특허 심판 대응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 2월에 변리사를 특별채용한 데 이어 7월에도 특허 분석과 계약, 라이센싱, 상표 등의 업무를 할 변리사를 확충했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특허 전문인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간 경쟁이 가격, 성능 등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특허, 디자인 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 결과 2005년 250명 수준이었던 특허 관련 인력이 작년 말 450명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전세계에서 벌어져 특허 전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반영해 변리사 특별 채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자업계의 라이벌인 LG전자도 특허센터를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채용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전기, 전자 통신관련 학과 전공자가 대상이다. 통신, 전기, 전자분야 특허 개발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또 특허 라이센싱과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도 모집 중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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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절반으로 &#039;뚝&#039;…소비도 부진









<앵커>

돼지고기 값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면서 뚝뚝 떨어지더니 올 초의 절반 값으로 폭락했습니다. 값이 싸졌다고 더 잘 팔리는 것도 아니어서 농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정육코너입니다.

돼지고기 뒷다리가 100g에 520원, 삼겹살 1500원 대, 돼지고기를 사면, 닭고기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춘자/서울 응암동 : 추석에 좀 떨어졌는데, 오늘 오니까 더 떨어졌네요.]

돼지고기는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달 초 4400원 대에서 이달 초 2800원 대로 36% 폭락했습니다.

올 1월 연중 최고가 5879원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격은 뚝 떨어졌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지나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윤배/서울 구산동 :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별안간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줄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구제역 여파로 700만 마리 수준까지 줄었던 사육두수가 지난달 현재 970만 마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 언제 풀릴지 모르는 수입 삼겹살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두 차례나 연장해 수입물량을 늘린 삼겹살은 현재 창고에 묶여 있습니다.

구제역 악몽을 헤쳐온 양돈농가들, 이번엔 가격 폭락 탓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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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말부터 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









<앵커>

앞으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물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 안에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휴대전화가 직불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결제 단계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ARS : 결제하시려면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은행통장 잔액 범위에서 대금결제가 이뤄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휴대전화 번호를 단말기에 찍으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ARS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강용호/무선 직불서비스 업체 마케팅실장 :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넣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휴대전화 번호만 넣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별도 단말기가 필요없고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 : 해킹 같은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하나 출현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직불카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휴대전화 직불 결제 서비스는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하루 3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말 정산 시에는 직불 카드처럼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한정원 기자one@sbs.co.kr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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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쏟아진 &#039;공포의 콜밴&#039; 장관도 탔다가…









<앵커>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망신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을 가장해서 한 번 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짐 많은 승객을 위한 콜밴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관광객이 탑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콜밴을 타보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마미/일본인 관광객 : 콜밴은 일본 사람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무섭다고 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달 29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익요원 두 명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일본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동부이촌동까지 7.7km 가는데 1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혀를 내두른 장관은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함께 탔던 공익요원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상욱/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 장관님 본인이 타보시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신 거죠.]

내국인이 콜밴을 타면 얼마를 받을까.

장관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봤습니다.

2만 5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콜밴 기사 : 동부이촌동까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지. (10만 원이면 지방 어디까지 갈 수 있죠?) 10만 원이면 천안(까지 갑니다).]

최근 2년 동안 외국인이 신고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사례는 62건.

25만 대의 택시에 대해 15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만 대밖에 안 되는 콜밴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 탔다 하면 한몫 챙기려는 일부 콜밴 기사의 횡포.

관광 선진국을 향해 제거해야 할 첫 걸림돌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앵커>

조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결국 장관이라도 바가지를 안 쓸 방법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인으로 가장한 장관에게 콜밴 기사가 요구한 금액은 당초 11만 5000원이었다고 하는데,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그나마 1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꼭 후진국이 된 것 같은 창피한 얘기인데 왜 못 막습니까?

<기자>

오죽하면 장관이 직접 콜밴을 타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하도 민원이 쏟아지니까 실태 파악을 한 거지, 콜밴의 횡포를 막을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 감독 기관은 국토해양부고 단속 주체는 각 지자체와 경찰입니다.

영업 허가만 해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 콜밴의 막가파식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계속 민원을 초래하는 콜밴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관/련/정/보

◆ 북한군 1명, 동료 2명 사살한 뒤 귀순

◆ "고참이 자꾸…" 휴가 나온 군인 투신 사망

◆ 극에 달한 불산 공포…주민 300여 명 이주

◆ 中 팍스콘 공장 파업…'아이폰5' 생산 마비

◆ '사거리 300km→800km' 미사일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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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7일 일요일

집 잡혀 사는 중산층 크게 늘어났다




ㆍ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용 대출도 증가 추세

회사원 ㄱ씨(47)는 최근 사는 집을 담보로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두 아이의 아빠인 그는 지난해 큰딸이 대학에,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각각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늘어났다. 큰딸의 대학 등록금만 연간 1000만원이나 됐고, 둘째 아들의 과외비는 이보다 더 많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씀씀이도 커졌다. 용돈도 ‘0’ 하나가 더 붙었고, 의류비도 만만찮게 들어갔다. 한 해가 지나면서 ㄱ씨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하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경기 분당에 사는 ㄴ씨(43)는 최근 은행에서 사는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 친척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경기 광명시에 집이 있지만 직장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 전셋집에서 사는 그는 지난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억3000만원 올려줬다. 너무 많이 오른 전셋값 때문에 은행대출과 함께 친척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것이다. 박씨는 “2년 뒤면 은행 거치기간이 끝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는 늘고 소득은 제자리여서 제때 대출금을 갚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득정체와 고물가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인 데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7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8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대출은 32조3961억원이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20조8634억원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가계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전히 주택을 담보로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용도를 살펴보면, 주택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8조6908억원(41.6%)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12조1726억원은 집을 사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기존 차입금 상환과 생계자금, 주택 임차비 등 가계운영자금이었다.

우선 기존 차입금 상환에 5조4389억원(26.1%)이 쓰였다.

7~8월 중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기존 차입금 상환 자금도 7월 3조5001억원(23.1%)에 이어 8월에는 4조6215억원(26.8%)에 달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계생활이 어렵다 보니 집을 담보로 생활하거나 사업 등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다시 주택을 담보로 빚을 갚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계자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2조3009억원(11.0%)이었다. 창업 및 자영업 운영비 4608억원, 내구 소비재 구입 1390억원, 학자금 171억원, 공과금 및 세금납부 81억원 등까지 포함하면 생계자금은 3조원에 이른다. 주택임차(전·월세) 대출도 7월 3842억원에서 8월 3962억원으로 120억원 증가했다. 기타로 분류된 2조7255억원(13.1%) 중 상당액도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경비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소액으로 빌릴 경우 사용목적을 밝히기를 꺼려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소액대출의 대부분은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중상위 계층도 생계비가 부족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꺼내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계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8~2011년 평균 2%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7%로 치솟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체율 0.85%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출금 연체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우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라며 “대졸자들이 취업할 곳도 없고 55세 이상 은퇴자들이 할 일이 없어 자영업을 하다 보니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재현·김경학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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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올라도 너무 오른다




'물건품귀' 강남 한달새 5,000만원 줄줄이 상승

강북도 계약 갱신 맞춰 2,000만원 올리기 예사

한달 전 이사를 위해 잠실에서 전세아파트를 알아봤지만 출장 탓에 일정을 미루다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중개업소를 찾은 직장인 J(45)씨는 경악했다.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4억8,000만~4억9,000만원선이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의 전셋값이 이달 들어 5억2,000만~5억3,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5억4,000만원에 나온 물건도 있었다. 한달 사이 평균 3,000만~4,000만원이 오른 셈이지만 중개업소에는 물건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J씨는 올 가을 보다 넓은 평형대의 전셋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

잠실 J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도 전셋값이 다 오른 상태여서 웬만하면 재계약하는 추세다 보니 전세물건이 씨가 말랐다"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사철도 좀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데 물건이 없다 보니 앞으로도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두달 사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경우 한달 새 가격이 적어도 1,200만~2,000만원 올랐고 4,000만~5,000만원가량 상승한 곳도 적지 않았다. 반포 등 일부 지역은 올 초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오르며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기류는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북 역시 전세주택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릉 K공인 관계자는 "가격 불문하고 전세 물량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결국 계약 갱신에 맞춰 1,000만~2,000만원씩은 자연스럽게 오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의 평균 전세가격은 0.5% 올랐고,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05%나 상승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보합세를 보이던 강남 전셋값이 같은 달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9월 들어서는 전주 대비 0.3~0.4%의 높은 변동률을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북 역시 지난달 평균 0.4%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광진구(1%)와 중랑구(0.6%)가 급등하며 오름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 이주가 맞물린데다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이 적고 매매수요는 살아나지 않아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ㆍ진영태ㆍ김상훈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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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베이커리 &#039;베즐리&#039; 매각…대기업 남은 빵집은(종합)




<<업계 관계자 코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이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인 '베즐리'를 전문업체에 매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밝혔다.

현대백화점의 관계자는 "그간 백화점 베이커리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를 직접 운영해 왔으나, 사회적 여론에 부응하고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사업 철수를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 선정을 위해 백화점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베이커리 전문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것"이라며 "현재 베즐리 매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즐리는 지난 2000년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백화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자체 개발한 베이커리 브랜드로 현재 현대백화점 13개 점포에서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250억원 수준이다.

현대백화점의 이번 매각은 삼성 계열 호텔신라의 '아티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오젠', 롯데그룹의 '포숑', 두산그룹의 '페스티나 렌떼' 등 대기업의 빵집 철수 행렬에 이은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보유한 제빵업체 신세계SVN의 지분 40%를전량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선호텔이 보유한 지분 45%는 계속 유지할전망이다.

롯데쇼핑과 한화그룹도 계속해서 베이커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140여 매장에 입점해있는 '롯데브랑제리'의 지분 90.4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베이커리와 샌드위치 등을 파는 '빈스 앤 베리즈' 매장을 27곳에 갖고 있으며, 한화 호텔&리조트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인 '에릭 케제르'를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해당사업을 보유한 대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겹살값 폭락으로 돼지고기 파동 조짐





돼지고기할인행사에 몰린 인파들(자료사진).


작년여름 3분의1 수준…수입삼겹살 재고량 '뇌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돼지고기값이 한달새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초 가격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유통업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지육 도매가격은 지난달 12일 ㎏당 3천684원을 기록했다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계속 떨어지더니 지난 28일 현재 2천675원으로 폭락했다.

올 1월 연중 최고가인 5천879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격이고 구제역으로 생산량이 줄었던 작년 여름(6월8일)의 8천200원에 비해선 3분의 1 수준이다.

9월 첫째주 4천212원이었던 1㎏ 도매 평균가격이 9월 넷째주엔 2천955원으로 29%나 떨어진 것을 보면 한달 사이의 가파른 가격변화를 알 수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돼지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때문이다.

농업관측센터의 추산 결과 지난달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70만마리이다. 작년초 구제역 발생으로 700만마리 수준으로 급감했던 사육두수가 구제역 이후 양돈농가의 집중적인 입식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통상 돼지고기의 적정 가격을 양돈농가는 4천원대 초반으로, 정부는 3천8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1천원 이상의 차이가 나 농가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언제 풀릴지 모르는 수입 삼겹살도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 삼겹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할당관세를 연장하면서 삼겹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수입 삼겹살은 폭락한 시세 때문에 재고로 묶여있는 상태다.

소비부진도 한몫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 1∼9월 돼지고기 매출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1.7%에 그쳤다. 돼지고기 성수 시즌인 7~8월 여름 휴가철에도 겨우 0.7%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겹살(100g) 가격은 지난달 넷째주엔 1천480원이었다. 1천5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작년 9월 넷째주(1천980원)보다는 27% 하락한 가격이다.

이마트의 삼겹살 가격도 작년 이맘때보다 17.6% 내렸고 작년 6~7월에 비해선 32%나 떨어진 상태다.

각 대형마트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롯데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150t 가량의 물량을 준비해 100g당 1천480원에 판매하는 '웰빙 브랜드 삼겹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주 롯데마트 돼지고기 MD는 "추석 이후 돼지고기 비수기에 접어든만큼 가격약세가 계속되면서 공급업체들의 상품 적체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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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039;…3년간 1조2천억





시중은행대출창구에서 은행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는 시민(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7개 국내은행이 최근 3년간 고객에게 징수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천880억원을 거둬들였다.

2009년 3천654억원, 2010년 3천834억원, 2011년 4천4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송 의원은 대출을 조기에 갚더라도 은행은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0.5%에서 최고 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유형 중 30%는 과다한 수수료 청구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17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단위 = 억원)

┌───────┬─────┬─────┬─────┬───────┐

│ │ 2009 │ 2010 │ 2011 │ 합계 │

├───────┼─────┼─────┼─────┼───────┤

│중도상환수수료│ 3,654 │ 3,834 │ 4,400 │ 11,880 │

└───────┴─────┴─────┴─────┴───────┘


※자료 = 송광호 의원실ㆍ금융감독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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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6일 토요일

민원 쏟아진 &#039;공포의 콜밴&#039; 장관도 탔다가…









<앵커>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망신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을 가장해서 한 번 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짐 많은 승객을 위한 콜밴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관광객이 탑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콜밴을 타보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마미/일본인 관광객 : 콜밴은 일본 사람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무섭다고 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달 29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익요원 두 명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일본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동부이촌동까지 7.7km 가는데 1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혀를 내두른 장관은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함께 탔던 공익요원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상욱/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 장관님 본인이 타보시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신 거죠.]

내국인이 콜밴을 타면 얼마를 받을까.

장관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봤습니다.

2만 5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콜밴 기사 : 동부이촌동까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지. (10만 원이면 지방 어디까지 갈 수 있죠?) 10만 원이면 천안(까지 갑니다).]

최근 2년 동안 외국인이 신고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사례는 62건.

25만 대의 택시에 대해 15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만 대밖에 안 되는 콜밴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 탔다 하면 한몫 챙기려는 일부 콜밴 기사의 횡포.

관광 선진국을 향해 제거해야 할 첫 걸림돌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앵커>

조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결국 장관이라도 바가지를 안 쓸 방법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인으로 가장한 장관에게 콜밴 기사가 요구한 금액은 당초 11만 5000원이었다고 하는데,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그나마 1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꼭 후진국이 된 것 같은 창피한 얘기인데 왜 못 막습니까?

<기자>

오죽하면 장관이 직접 콜밴을 타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하도 민원이 쏟아지니까 실태 파악을 한 거지, 콜밴의 횡포를 막을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 감독 기관은 국토해양부고 단속 주체는 각 지자체와 경찰입니다.

영업 허가만 해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 콜밴의 막가파식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계속 민원을 초래하는 콜밴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관/련/정/보

◆ 북한군 1명, 동료 2명 사살한 뒤 귀순

◆ "고참이 자꾸…" 휴가 나온 군인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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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말부터 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









<앵커>

앞으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물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 안에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휴대전화가 직불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결제 단계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ARS : 결제하시려면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은행통장 잔액 범위에서 대금결제가 이뤄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휴대전화 번호를 단말기에 찍으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ARS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강용호/무선 직불서비스 업체 마케팅실장 :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넣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휴대전화 번호만 넣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별도 단말기가 필요없고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 : 해킹 같은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하나 출현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직불카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휴대전화 직불 결제 서비스는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하루 3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말 정산 시에는 직불 카드처럼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한정원 기자one@sbs.co.kr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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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울리며 질주 시작하는 RB7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잠수교에서 열린 레드불'F1쇼런서울2012'에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라이버 안토니오 펠릭스 다 코스타가 F1쇼카 RB7을 몰고 질주하고 있다.

go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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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삼성들어오면 &quot;고용 7만1천명·생산효과 13조&quot;







【평택=이영규 기자】삼성전자가 계획대로 평택시에 입주할 경우 7만10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지역 내 생산 파급효과도 1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2016년까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총 100조 원을 들여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지난 7월 말 경기도 등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지난 5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삼성전자의 평택입지에 따른 지역개발 방안' 세미나에서 이원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평택의 산업구조변화 전망과 발전전략' 주제발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정책연구관은 우선 "삼성전자 설비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순투자액 100조 원 투자시 전국적으로 생산 189조1314억 원, 부가가치 65조 250억 원, 고용 127만5356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며 "특히 평택지역의 파급효과는 생산 13조1221억 원, 부가가치 4조886억 원, 신규고용 7만1922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평택시는 도시 발전모델로 창조도시(Creative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정규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평택입지에 따른 교육ㆍ문화방안' 주제발표에서 "삼성전자의 평택시 입지를 계기로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교육 및 문화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 공감대 형성, 평택시, 기업, 시민단체, 시민조직 구성, SRI펀드의 운용에 따른 사회공헌 선순환구조 등을 제시했다.

김재균 평택시의회 의원은 "삼성전자 입주 성공을 위해서는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기반 중소기업과 삼성전자간 협력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수 평택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지역 중소기업간 융합이 중요하다"며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택시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롯해 모성은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경기도 및 평택시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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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3명…당첨금 각 44억5천만원(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나눔로또는 제514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1, 15, 20, 26, 35,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명으로 44억5천10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6명으로 6천182만원씩, 당첨번호 5개가 맞은 3등은 1천362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32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5천원)은 118만1천1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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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로 불법임대업 인천항만공사의 배짱




[서울신문]

인천항만공사가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벌여 기업들로부터 100억원 가까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까지 부과해 짝퉁 ‘땅주인 노릇’까지 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땅장사인 셈이다.

국토부는 올 초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임대료를 돌려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노근(노원갑)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린 뒤 대우로지스틱스 등 29개 기업으로부터 토지사용료 90여억원을 챙겼다. 또 권한도 없이 가나골재 등 무단 토지점유자 14개 업체에 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중구 등 69건의 토지 총 123만㎡를 무상으로 빌려 이를 기업들에 ‘전대’(轉貸·남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한 것인데,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전대를 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을 어긴 데 있다.

국토부는 ‘국유재산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인천항만공사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관련자에 대해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13명, 주의 5명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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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039;특수&#039; 제대로…&#039;싸이&#039; 받고 &#039;불꽃놀이&#039; 더하고







【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국제가수' 싸이의 무료공연으로 큰 돈을 벌어드린 편의점 업계가 서울불꽃축제 특수를 겨냥한 마케팅을 펼친다.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위해 인근 11개 CU 점포 외에 팝업 스토어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상품 물량도 대거 늘린다.

그 중에서도 생수와 음료는 20~30배 증량한다. CU 한강여의도 1호점의 경우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김밥 등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하고 돗자리와 무릎담요 재고도 늘린다.

쌀쌀해진 날씨를 겨냥한 핫푸드 중심의 상품운영 전략도 세웠다. 커피와 두유, 꿀물 등 따뜻한 음료와 찐빵, 핫바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주력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한강공원 인근 14개 점포에 온장고 대수를 3배로 늘리는 등 불꽃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평소보다 김밥와 음료, 과자 등 물량도 5배 이상 늘렸다. 평소보다 고객이 2배로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 근무 인원을 늘리고 계산대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jeenj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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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시 ‘비만’… 현정부 들어 정원 4000명↑







[서울신문]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정원이 4000명 넘게 늘었다. 출범 직후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몸집을 줄이겠다던 발표와 달리 역주행한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도 1만 1000여명 늘리며 ‘편법’으로 조직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올 6월 현재 25만 3411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 9321명에서 4090명(1.6%) 늘어난 수치다. 2009년(23만 4537명)보다는 1만 8874명(8.0%)이나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크게 늘었다. 2007년 3만 5192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9년(3만 4430명) 반짝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어 올 6월에는 4만 6676명까지 불어났다. 5년 만에 1만 1484명(32.6%) 증가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315조 6000억원으로 2007년 말(170조 4000억원)보다 85% 급증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560만원(2007년 말)에서 1억 7438만원(2011년 말)으로 65.1% 오르는 등 주요 공공기관장 연봉도 크게 뛰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가 2008년 129개 기관에서 2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원이 되레 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경영 효율성은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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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는 왜 에너지 효율 1등급이 없을까?



<아이뉴스24>

[박웅서기자] "진공청소기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나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임 모씨는 최근 진공청소기 구입을 며칠째 미루고 있다. 여러 유통매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충족하는 청소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성능을 갖춘 모델은 많았지만 혹시 1등급 제품이 아니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계속 발품을 팔고 있다.

생활가전 업계에 '에너지 절약'이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유독 청소기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충족하는 모델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일렉트로룩스 등 국내외 생활가전 제조사들은 다양한 청소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충족하는 모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진공청소기들은 모두 2~5등급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표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2등급과 3등급 제품이 주를 이룬다. 일부 업체의 경우 프리미엄 모델임에도 최저 수준인 5등급을 받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전체 제품의 63%인 93개 모델이 3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35%)과 5등급(1%) 제품뿐이다. LG전자 역시 3등급 제품 비중이 85%로 가장 높다. 2등급 제품(10%)과 4등급(1%), 5등급(3%) 제품도 있지만 역시 1등급을 받은 제품은 없다.

청소기 제품이 유명한 외국 가전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이슨과 밀레의 경우 1~3등급 제품이 하나도 없이 4등급과 5등급 제품뿐이며, 일렉트로룩스는 3~5등급 제품만을 보유하고 있다.



◆등급별 전기료 차이 적어…에너지 소비량은 흡입력과도 연관

제조사들이 이처럼 '에너지 1등급 청소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대형 생활가전처럼 항상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등급별로 전기료 차이가 크지 않은 까닭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청소기는 대형 생활가전과 달리 항상 플러그를 꽂아두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며 "필요할 때만 잠깐 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1등급까지 올리는 것은 과스펙"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청소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2등급과 5등급 제품의 연간 사용전기요금 차이가 3천~4천원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전 업체들은 에너지 효율보다는 흡입력, 소음, 미세먼지 배출량, 사용편리성, 제품중량 등 다른 성능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 청소기 시장에서 먼지봉투를 없앤 진공청소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청소기의 에너지 효율과 연관이 깊다. 먼지봉투가 없는 요즘 청소기들은 먼지를 저장통에 저장할 때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지봉투가 있는 청소기보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다.



에너지 효율이 청소기의 먼지 흡입력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가전 업계 한 관계자는 "청소기는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이라며 "모터의 흡입력이 좋을수록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지고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 낮추면 흡입량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같은 모터파워에서 흡입력이 더 높으면 에너지 효율 역시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기 업체들이 모터 성능 개선에 주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로봇청소기와 침구청소기 같은 다른 청소기 제품은 아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에서 배제돼 있다. 등급을 매겨야 할 만큼 에너지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로봇청소기와 침구청소기는 전체 소비전력량이 800와트(W)가 되지 않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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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올들어 &#039;쑥쑥&#039;…최고시총 다시 쓴 이유?




<아이뉴스24>

[이경은기자] 코스닥 시가총액이 지난 4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총의 사상 최고 기록 경신은 벌써 두 번째로, 7개월여 만에 기록을 새로 썼다. 형님 코스피가 작년 최고기록만큼도 아직 오르지 못하며 횡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에 대형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모바일게임 등 개별 종목에 관심이 쏠리며 이들이 상장된 코스닥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116조4천34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2월24일에 세운 116조3천960억원이었다.

◆코스피 주도주 없는 틈에 코스닥 개별주 '펄펄'

5일 배성영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스피 대형주가 지지부진한 동안 틈새시장인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종목 장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다 보니 코스닥 시가총액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만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으로 "코스피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 개별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도 변화···엔터·모바일게임주 약진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마저 바꿔 버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셀트리온, 다음, CJ오쇼핑, 안랩, 메디포스트, 서울반도체, 포스코ICT, CJ E&M;, 에스에프에이, 포스코켐텍 순이었다.

그러나 이 종목들 가운데 5일 현재 10위권을 지키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다음,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CJ E&M; 등 5개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들어 코스닥 상위권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진입했다. 지난해 18위에 머물렀던 파라다이스는 다음을 제치고 2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작년말 7천639억원이었던 시가총액도 5일 1조6천324억원을 기록해 113.69%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적극적인 M&A;를 통한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약진도 돋보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시가총액 20위였지만 5위로 급부상했다. 시가총액도 작년말 7천572억원에서 이날 1조3천890억원으로 83.43% 증가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상승세는 더욱 눈부시다. YG는 지난해 11월23일 코스닥에 처음 상장해 작년말 시가총액 3천669억원으로 51위를 기록했다. 최근 소속 가수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상승흐름을 타고 최근 코스닥 시총에 9위까지 뛰어 올랐었다. 이날은 3.28% 하락 마감하며 13위로 하락했지만 시가총액은 5일 기준 1조31억원을 기록, 상장 10개월여 만에 173.39% 성장했다.

모바일게임 업종의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작년 27위를 기록했던 위메이드는 이날 9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작년 6천316억원에서 1조836억원으로 71.56% 증가했다.

컴투스는 작년말 100위를 기록했지만 이날 23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2천219억원에서 7천242억원으로 무려 226.36% 증가했다. 게임빌도 작년 49위에서 27위로 뛰어 올랐다. 시가총액도 3천773억원에서 6천489억원으로 71.98% 성장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메신저 사용자가 증가하고 '카카오톡 게임하기' 등의 모바일플랫폼이 자연히 확장되면서 모바일게임이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밀어 올린 것이다.

현대증권의 배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코스피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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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금 협의 중 돌연 법정 관리行… 정말 웅진코웨이 팔려고 했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chosun.com

웅진홀딩스 법정 관리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의문점들

재무책임자 한 달 전 휴직… 채권단 "미리 몸 숨겼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사재 출연 솔직히 여력 없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 신청을 둘러싸고 대주주의 책임을 거론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열린 법정 관리 심문에서도 이 내용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웅진그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법정 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웅진코웨이(이하 코웨이)를 곧 매각할 것처럼 채권단을 속였다는 것. 웅진은 코웨이를 팔아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26일 오후까지도 코웨이 인수 대상자인 MBK파트너스 측에서 '9월 28일 인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웅진그룹과 협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신속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난데없이 법정 관리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웅진홀딩스 측은 "MBK 측이 10월 2일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고수하다가 26일 오후 1시에서야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그때는 이미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후였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는 길은 법정 관리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단은 웅진이 과연 코웨이를 매각할 의사가 있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코웨이를 1조2000억원에 팔아도 그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 6000억원을 갚고,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에 지급보증한 4232억원 등을 갚고 나면 800억원 정도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 채권단 관계자는 "남은 800억원도 가압류가 될 것 같으니 괜히 아까운 회사를 팔지 말고 법정 관리로 가자고 선택한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웅진그룹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아봤자 10월 말이면 또다시 거액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매각 대금을 다 쓰고 나면 10월 말부터는 채권단이 그룹을 분해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룹이 살자고 코웨이를 매각하려고 했던 건데, 매각해도 회사가 죽을 바에는 채권단에 미안해도 법정 관리를 통해 그룹을 살리는 길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셋째, 웅진홀딩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한 달 전 휴직에 들어간 것도 의혹으로 제기된다. 자금난이 심각하고 법정 관리 신청을 앞둔 회사에서 CFO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임원이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미리 몸을 숨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웅진홀딩스 측은 "CFO의 휴직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일신상 이유일 뿐이며 설사 CFO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 관리와 같은 중요 결정 사항은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채권단, 임직원에게 죄송하다"며 "(사재 출연은) 이미 갖고 있는 돈을 다 써 솔직히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부인이 법정 관리 신청 직전에 웅진씽크빅 주식을 판 것에 대해서는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심문이 끝난 뒤 "(웅진 측 인사가 아닌)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고 판사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건에 대해서도 채권단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웅진 측의 법정 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부도 직전 만기가 돌아온 극동건설 기업어음 150억원을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사기)로 윤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김진 기자 mozart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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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과천·평촌에? 세종시 여파 가격 &#039;뚝↓&#039;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시황-전세]전국 0.54% 인상, 과천(-0.83%) 의왕(-0.72%) 평촌(-0.33%)은 내림세]

올 3분기(7~9월) 전세시장은 임차수요가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이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기 과천처럼 세입자 수요가 크게 줄어든 곳은 뚜렷한 약세를 나타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0.54% 상승했다. 9월부터 가을 이사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울(0.50%) 신도시(0.32%) 경기·인천(0.55%)의 전세가격은 전기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과천의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과천(-0.83%) 의왕(-0.72%) 평촌(-0.33%) 등이 하락했다. 과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세입자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반면 광명(2.24%) 화성(1.67%) 금천(1.32%) 수원(1.25%) 시흥(1.16%) 중구(1.13%) 중랑(1.11%) 송파(1.11%) 등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곳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방은 3분기에 전세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다. 7~8월 폭염과 휴가철 여파로 지방 전세시장도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대구(1.32%) 경북(1.09%) 충남(0.98%) 대전(0.75%) 울산(0.55%) 강원(0.46%) 전남(0.43%) 경남(0.28%) 등이 상승했다. 반면 부산(-0.25%)은 북구와 금정구를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폭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4분기에도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3분기에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매매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세로 머무르는 경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되며 전세비중의 상승에 따라 매매시장의 거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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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비리파크&#039; 테크노파크‥세금으로 &#034;나이스 샷~&#034;









[뉴스데스크]◀ANC▶

광역 자치단체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공동 출연해 만든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보니, 도처에 비리 투성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VCR▶

대구 테크노파크 산하 모바일센터의 김 모 전 센터장은 법인카드로 승마를 하고 골프를 치고 수석을 구입하는 등 1천 400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로비용으로 쓴다며 2천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연구비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평가단장 이 모씨는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빼돌리고, 사업비로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전남에선 5억원에 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선정했다 적발됐고, 원가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가의 시험장비를 업체가 원하는 가격대로 구입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해 지난 9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들입니다.

이번 감사로 170여건이 적발됐고 감사기간중 4명의 직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경부는 단 한건도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20명이 징계를 받는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홍의락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식구를 위해서 은폐, 축소 이렇게 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하면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테크노파크에 투입된 예산은 4조원, 지난해 순손실 777억원을 기록한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이란 취지는 빛이 바랜 채 비리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도성진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영구임대주택 서민 대신 부자차지 &#039;관리소홀&#039;







【 앵커멘트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주택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외제차가 즐비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3초 정도 외제차 샷)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서울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지만, 주차장 곳곳에서 이 같은 외제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무주택자임은 물론, 장애인이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새터민들이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제차를 타는 입주 부적격자들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들은 길게는 10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관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은 입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근거가 없다며 규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 인터뷰(☎) : 김황종 / 주택관리공단 부장

- "기준이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안효대 / 새누리당 의원

-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이 살아야 할 임대아파트에 엉뚱한 사람들이 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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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모든 게 내 책임…집 한채와 주식 뿐 출연할 재산이 없다”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건설과 태양광사업 진작 포기했더라면 이렇게 기업회생절차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윤석금(67ㆍ사진) 회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시 충무로 극동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창업 32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대표를 맡으려 했던 것에 대해 “책임경영을 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여론은 제가 대표이사가 되는 걸 부족하다고 해서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울 때 진작 포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끝내 되지 않아법정관리까지 왔다. 나름대로 해결을 보려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채권단이 제3자의 관리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가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윤 회장은 더이상 출연할 사재가 없음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 재산은 없다. 외환위기 때 코리아나에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했다. 저축은행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의 주식과 웅진코웨이 주식 등을 팔아 800억원을 넣었다. 웅진플레이도시 인수 때도 700억원을 투입했다”며 “현재 집과 주식 말고는 재산이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임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친인척한테 특혜를 준 적 한 번도 없고, 세무 부정도 전혀 없었다. 자신감 있게 잘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몇일 동안 반성을 많이 했다. 무리하게 확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1999년 외환위기로 그룹이 어려워졌을 때 코리아나화장품을 매각하면서 사재를 출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다. 따로 조성한 돈이 없어 출연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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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익 8조 &#039;신기원&#039;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삼성전자가 유럽 발 글로벌 경제위기,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 기업의 역사에 남을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8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담담한 분위기다.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2분기 때부터 이어져왔다. 당시에도 47조6000억원 매출에 6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전체 매출 200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넘은 20-20 클럽 달성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애플과의 소송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며 신발 끈을 바짝 조여 맸다.

이건희 삼성 회장 역시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며 긴장감의 끊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치열해지는 경쟁과 위기감을 갖고 4분기와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에 각 사업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삼성전자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IT산업 특성상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거나 스마트폰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전자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 접어들면 서서히 정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집중된 매출 구조는 자칫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TV, 반도체, 시스템LSI, 생활가전 등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휴대전화 시장의 전통 강호였던 노키아도 피처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 대응에 실패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애플 역시 주요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특허소송이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심지어 노키아는 내년 말까지 직원의 20%를 줄이고 노키아의 상징이었던 본사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노키아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자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애플과 격차 줄이기도 삼성의 과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는 삼성에게 있어 지금의 실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에 실적 향상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 소송을 벌이며 전면전을 펴고 있는 애플과 대결에서 영업이익, 브랜드 파워, 시가 총액 등에서 전부 밀리고 있다.

애플은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7000만 달러로 삼성전자의 두 배 가량을 기록했다. 애플의 3분기 영업이익도 12조원 수준으로 8조원인 삼성전자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도 애플은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의 14.1%를 넘는 33.0%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 최대 브랜드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가 조사한 브랜드 가치에서도 삼성전자는 8단계를 뛰어넘어 9위를 기록했지만 애플은 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아직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부족하다"며 "삼성전자의 강점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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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장수·국순당 막걸리, 100% 수입쌀로 제조&quot;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장수막걸리와 국순당막걸리가 수입쌀로 제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장수막걸리와 국순당 막걸리가 100% 수입쌀로 제조되고 있다"며 "이게 미국산 막걸리지 어떻게 국산 막걸리냐"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막걸리를 수출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26억7000만원이나 지원됐다"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의원은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정서적으로, 전통적으로, 농민을 위해서라도 새 정책을 내달라"고 질타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내 막걸리의 국산 비율은 보면 2009년 23%, 2010년 35%, 2011년 53% 정도로 점차 국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내산 쌀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드는 비율이 50%인 경우에 한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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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039;중단 위기&#039; 용산개발에 1250억 투자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대주주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이 12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3월24일 위탁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에 각각 1000억원과 250억원 등 총 1250억원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법적 분쟁과 원인규명을 통해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간 갈등을 빚으면서 자본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도 한정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투자 당시 국민연금 내부 리스크관리실은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며 토지보상 지연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 증가위험이 존재한다'며 사실상 투자에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외부 자문보고서(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토지매입가 상승 및 직접 공사비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사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출신인 박해춘씨가 사장으로 있다"며 "국민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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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 기자회견 &quot;무리하게 사업 확장한 것이 원인&quot;(2보)





5일 오후 서울 충무로 극동건설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chosun.com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5일 웅진홀딩스(016880)본사가 있는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고 입을 연 뒤 “태양광이나 건설이 어려울 때 미리 포기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은 건 끝까지 그룹을 책임져 위기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여론이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설 기자 reco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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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 회장 &quot;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quot;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5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11층에서 윤석금 회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퇴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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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039;갤럭시 효과&#039;





삼성전자가3분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이즈'를 시현했다. 덕분에 당초 목표였던 연간 영업이익 20조원을 세 분기 만에 달성하고 연매출 2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미국 애플과의 특허 분쟁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판매량을 경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의 모습.(자료사진)


영업익 20조 앞당겨 달성…시장 전망치 7% 상회

경쟁 격화로 실적 성장 지속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이즈'를 시현했다.

덕분에 당초 목표였던 연간 영업이익 20조원을 세 분기 만에 달성하고 연매출 2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미국 애플과의 특허 분쟁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판매량을 경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격화되는 시장경쟁과 경기불황 심화로 실적 성장을 4분기 이후까지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영업익 시장 평균예상치 7% 상회 = 5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3분기 잠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8조1천억원으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인 7조5천600억원을 7% 이상 웃돌았다.

이는 가장 높게 제시된 예상치였던 8조원마저 상회한 것이다.

매출액도 52조원으로 예상치인 51조5천700억원을 가뿐히 넘겼다.

실적 성장폭도 두드러진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90% 이상 증가했고, 매출액은 26% 늘었다.

그 덕분에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20조6천7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였던 2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4조8천700억원으로 23% 늘어나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갤럭시S3등 스마트폰이 견인 =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예상대로 갤럭시S3를 앞세운 휴대전화 사업부가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갤럭시S3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출시 100일 만인 지난달 5일 2천만대를 돌파,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상 최단 기간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평결을 한 뒤에도 갤럭시S3의 판매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북미·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공개된 실적은 잠정치여서 세부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담당하는 IT모바일(IM)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5조원 이상으로 전체의 60~7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분기 때는 4조1천900억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었다.

TV, PC 등 다른 세트사업 부문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도 비교적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픽>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삼성전자는 3분기(7-9월) 매출이 52조원, 영업이익이 8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사업 부문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지만 경쟁 업체들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실적성장 지속여부는 불투명 =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둠에 따라 이 같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실적은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가 최대 변수다.

3분기까지 실적은 주요 수익원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독주 체제를 유지한 결과다.

하지만 4분기는 애플이 '아이폰5'를 출시한 것을 비롯해 LG전자, 팬택, 모토로라 등 주요 경쟁사들이 잇달아 전략폰을 쏟아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갤럭시노트의 후속 제품 '갤럭시노트2'를 앞당겨 출시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갤럭시S3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 분야도 불투명한 시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분기는 3분기만큼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도 치열해지는 경쟁과 불황에 위기감을 갖고 4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도 불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기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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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원 빼앗아



[세계일보]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해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로 대부분 흘러들어가면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 익산군산축협과 ㈜하림, 양계농가에 따르면 ‘국고자금 가로채기’식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만연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를 당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비, 25%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축산 관련 조합이 보험료의 10∼15%를 추가 지원,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대비해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림은 2010년 8월부터 자사의 닭을 키우는 계열화 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보험료 일부를 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50%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0% 가운데 40%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가 육가공업체라는 이유로 지자체, 관련 조합이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자 자사가 국고 지원분 외 나머지 보험료를 직접 낸 결과다. 보험료 10%는 출하한 닭을 정산할 때 농가 몫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림은 농가가 자사의 뜻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을 행사, 계열화 570농가 가운데 560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하림이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금을 임의 처분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하림이 받은 보험금은 2010년 18건 4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60건 6억원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에는 27건이 심사 중이다. 보험금을 받은 하림은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육계약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며 하림이 보험금에서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10∼15%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하림이 개입해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의 한 양계농가는 “하림이 보험료 몇 푼을 내고 농가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며 “농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이 결국은 하림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계열화 농가의 변상책임이 없는 줄 알지만 회사가 손실분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익산=류송중·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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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039;매출 50조-이익 8조&#039; 시대 열었다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서 또 다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분기 매출 50조, 영업이익 8조원 시대를 열며 다시 한 번 실적과 시장 경쟁력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5일 실적 예상치를 통해 3분기에 매출 52조원, 영업이익 8조1천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매출과 영업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특히 이익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 47조6천억원, 영업익 6조7천2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석달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

3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6%,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2분기 보다도 9.24% 늘었고, 영업익은 1년전에 비해 무려 91% 가량 늘었다. 또 사상 최대였던 전분기 보다도 20.54% 가량 증가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51조원대 안팎, 영업익 7조6천억원대로, 이를 뛰어넘는 깜짝실적을 내놓은 셈이다. 무선 및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익-IM 역대최고 '트리플 크라운'

삼성전자는 3분기 분기 매출 및 영업익은 물론 실적을 견인한 무선부문(IM) 영업익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 및 레벨업 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분기 매출 첫 50조원 돌파, 영업익 첫 8조원 시대 개막에 IM 부문 영업익 역시 5조2천억원대로 추정, 첫 5조원을 돌파하는 등 말 그대로 실적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실제 삼성전자는 분기별 이어지는 사상 최대 실적 행진으로 이미 누적 영업익이 20조원을 돌파, 지난해 연간 이익규모인 16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누적 매출 역시 144조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 매출 규모 16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3분기를 고점으로 4분기 부터 실적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매출 50조원, 영업익 7조원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연간 매출 200조원, 영업익 30조원 시대 개막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3' 효과에 디스플레이도 힘 보탰나

깜짝 실적의 견인차는 단연 갤럭시S3 효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 2억대를 비롯 전체 휴대폰 판매량 4억대 돌파라는 또다른 진기록 달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이번 3분기도 갤럭시S3의 판매 호조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은 6천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예상치는 5천500만대 수준이었다.

4분기 전망도 좋은 편이다. 아이폰5 출시, 애플과의 법적공방 등이 4분기 스마트폰 판매 및 영업익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아이폰5의 경우 터치패널 수급 등 문제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기 출하량이 4천500만대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노트2 등 신제품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 6천만대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분기 영업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데는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 효과가 한 몫 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3분기 디스플레이부문 영업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8천억원 안팎이지만 이를 웃도는 1조원 안팎까지 이익규모가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여기에 반도체 1조2천억원대, 디지털미디어 부문 영업익도 7천억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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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깜짝실적&#039; 삼성전자, 3Q 영업익 8.1조(상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8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6%, 전기 대비 20.5%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데일리가 최근 교보·대신·동부·메리츠·아이엠투자·토러스·한국투자·한화·KDB대우 등 주요 9개 증권사의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인 영업이익 7조6500억원보다 4500억원 정도 더 높은 ‘깜짝 실적’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조원을 기록했다. 역시 사상 최대다. 전년 동기 대비 26%, 전기 대비 9.2% 증가한 수치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분기실적 예상치를 공시해 왔다. 실적 예상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상) 연내 지급비용 1305억인데 시행사 잔고 350억뿐



‘31조’ 용산개발 부도 초읽기






[서울신문]

단군 이래 최대 규모(31조원)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4일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비 등을 빼고도 1조원이 넘는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두 달도 안 돼 공사비는 물론 지방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악성 프로젝트로 전락했다. 하지만 주주들이 개발 및 자본 조달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이사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4일 코레일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및 이자 비용, 세금 등은 130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하루 4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드림허브의 통장 잔고는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71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이미 토지오염 정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달 안에 해외 설계업체에 106억원의 설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국내 설계업체에 줘야 할 496억원의 설계비는 아직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드림허브는 2일이 납부 기한인 개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137억원도 자금 압박으로 6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에는 토지대금 납부를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이자 1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발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36억원도 12월 17일에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현재 70억원 수준인 영업 및 운영비 미지급액도 하루하루 늘어 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계자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성사되지 않으면 용산 사업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개발 지역에 포함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개발 소식에 빚을 얻어서 이사 온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만 4000여억원으로 가구당 3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서부이촌동 주민 A씨는 “지난 5년간 대부분의 주민이 ‘하우스 푸어’가 됐고, 빚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만 30가구가 넘는다.”고 털어놓았다.

주민들도 갈래갈래 찢어졌다. 이는 지난 8월 용산 개발을 위한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대표이사 회장 박해춘)이 1조원이 넘는 추가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보상안을 확정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재원 마련도 불투명한 보상안을 확정, 주민들의 갈등만 부채질한 꼴이다.

여기에 더해 드림허브의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개발 방식과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자금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 증자와 순차적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자신들의 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증자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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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돈 빌려가세요” 요즘 은행 가면 봉급생활자가 ‘갑’







안정성 좇아 직장인·공무원 우대

대출 꼬박꼬박 갚아 연체율 낮아

특판 상품 내세운 유치 경쟁 치열

4일 서울 시내 한 하나은행 지점에 직장인 대출 안내책자가 비치돼 있다. 신용도가 좋은 직장인은 이 은행에서 최저 연 4.9%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도훈 기자]

증권사에 다니는 이모(39)씨는 요즘 부쩍 신용대출 광고에 시달린다. 일주일에 10여 건 들어오는 스팸 문자도 모자라 사무실로 대출 광고 팩스까지 들어온다. 최근엔 아예 전단지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은행 영업직원도 만났다. 그는 “친하게 지내는 은행 지점장도 '신용대출 받을 직장인 좀 소개해달라'고 조르곤 한다”며 “연리를 4%대로 해주겠다는 걸 보면 경쟁이 엄청 치열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월급쟁이' 잡기에 나섰다. 불황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흔들리며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공무원이 최고 우량 고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융 상품이 쏟아진다.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연금 수급자까지 '포섭 대상'이 됐다. 직장인 우대 분위기는 특판 상품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올 하반기 들어서만 우리은행이 'iTouch 직장인 우대 대출'을, NH농협은행은 'NH직장인 월복리적금'을 출시했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만 증명하면 대출 금리를 낮게는 연 4% 중반대로 깎아주고, 적금 금리는 연 0.7%포인트까지 얹어준다.

 공무원 우대 상품은 더 성황이다. 최근 석 달 사이에 신한은행의 '참수리사랑대출'(경찰 공무원 대상 신용대출), 하나은행의 '나라수호 국군장병 적금', 외환은행의 '가디언론'(소방·교정·경찰직 공무원 대상) 등이 나왔다. 연리 4.0%에 신용대출을 약속하는가 하면(참수리사랑대출),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내세우기도 한다(가디언론).

 직장인·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로 안정성이 꼽힌다. 최근 자영업·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는 반면 대기업 회사원이나 공무원 대상 신용대출 연체율은 흔들림 없이 최저 수준이다. 박해표 KB국민은행 여신상품부 팀장은 “은행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은 1% 안팎이지만 교사 대상 신용대출 연체율은 0.15%, 공무원 대상 신용대출 연체율은 0.1%에 불과하다”며 “연체 걱정이 적은 직장인을 잡으려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맡기는 사람도 줄어든 것도 은행이 직장인에게 매달리는 이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되지 않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도 없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이들은 예금을 들어도 금방 해지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예치하고 꾸준히 갚는 직장인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도 그래서다. 회사가 지급 보증을 서는 협약 상품은 신용대출임에도 연 4% 초반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종국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차장은 “입행한 지 16년인데 연 4%대 신용대출은 처음 본다”며 “수익이 낮더라도 부실 위험을 줄이는 게 은행의 최대 과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월수입이 일정한 연금 수급자까지 귀빈 대접을 받을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4일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나 이 은행에서 출시한 연금을 받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시입출금계좌 '행복연금통장'을 내놨다. 연금을 이 계좌로 수령하기만 하면 언제고 돈을 넣고 빼도 잔액에 대해 연 2.2~2.5%를 준다.

임미진 기자 mi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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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파주·영종·청라 … ‘깡통주택 대란’ 뇌관







부동산 모니터링그룹 경고

집값, 분양가보다 떨어져

거래까지 부진, 출구도 막혀

경기도 파주·용인시, 인천 청라·영종지구가 깡통주택의 '트리거(trigger) 4'로 지목됐다. 집값이 주택 대출도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커 금융·부동산 시장 혼란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리거는 권총 방아쇠처럼 특정 현상을 일으키는 촉매제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4일 3분기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RMG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전문가 포럼이다. RMG는 “파주 등 4곳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거래도 부진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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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곳이 '트리거 4'가 된 이유는 두 종류로 나뉜다. 파주·용인은 중대형 아파트의 몰락이, 청라·영종은 기반시설 부족이 원인이다. 2009년 5억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132㎡(40평)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가 3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2억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부 이모(43)씨는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출구도 없다. 회사원 장모(46)씨는 “서울 동작구 집을 전세 주고 파주 아파트 잔금을 냈는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1년 넘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RMG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총괄한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파주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집주인을 넘어 세입자·은행에 영향을 주는 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이자만 내던 대출자가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왔고, 거래 부진으로 예전 집을 못 팔아 전세금을 빼주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전국적으로 원금상환이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9조원, 내년 25조원, 2014년 37조원이다.

 용인은 전체 아파트의 7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심리적 위축이 더 크다. 용인 수지구에선 최근 1년간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값은 2.14% 내렸으나 중대형은 6% 하락했다. 용인의 한 은행 지점 차장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낮아져 원금 갚기가 힘들다며 추가 금리(0.5%포인트)를 물면서 상환을 연장하는 고객이 있다”고 말했다. 손재영(부동산학) 건국대 대학원장은 “용인은 전형적으로 서울의 종속 변수인 시장”이라며 “서울이 살아나지 않으면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인천의 청라·영종지구는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하락했다.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근식 건국대 연구원은 “접근성이 낮은 영종지구는 사실상 고립된 시장이어서 자체 회생 동력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라지구는 송도 신도시를 모델로 삼아 대형 평형을 많이 지은 것이 이중고를 낳고 있다.

 '트리거 4'가 속한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아파트값(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은 2007년 1월에 비해 1.7%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 대출은 44.5%나 급증했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은행권 기준)은 102조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아파트값이 3.2% 오르고 주택 대출은 12.3% 늘었다. RMG를 총괄하는 손재영 원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2007년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져 나온 아파트”라며 “잘못된 규제가 부른 참상”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교수는 “이를 방치하면 깡통주택발 가계부채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RMG는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경기도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 지난해 3분기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통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부문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시장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발간한다.

김영훈.황정일.김혜미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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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4일 목요일

불황 속 백화점도 폐점‥눈물의 &#039;땡처리&#039; 현장









[뉴스데스크]◀ANC▶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내 경제가 "불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불황은 적어도 "3년 뒤", 아니면 "언제 끝날 지 모르겠다"고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떻게 견딜 거냐는 질문에는 "부업을 하겠다", "적금이나 보험을 깨고" "대출을 받겠다"는 답도 있었지만, "그냥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지갑을 꽁꽁 닫으면서, 우선 입는 데 부터 씀씀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가 가장 줄어든 부분이 바로 의복인데요.

그렇다 보니 요즘 부도에, 재고에, 차라리 헐값에라도 팔아 넘기려는 옷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눈물의 땡처리'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VCR▶

서울 신촌의 상징이었던 백화점이 통째로 폐점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 풀린 물량만 1백만 점.

5천원 짜리 옷들이 좌판까지 밀려나왔습니다.

17년 간 지역 상권을 지켜왔지만 불황에 문을 닫게 되자 납품하던 신발업체 사장도 공장에 남은 재고를 원가도 안되는 값에 내놨습니다.

◀INT▶ 김내현/중소 신발업체 대표
"적자 보고 파는 거니까 눈물의 세일이죠 뭐. 그런데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불황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33년 만에 부도를 맞은 중견 의류업체 물류 창고는 땡처리 행사장이 된 지 한 달 째.

바지 1만원, 웃옷 2만원 양말과 벨트는 덤으로 끼워주며 직원들 밀린 월급이라도 건지려 안간힘을 써 보지만, 50만 점 중 1만 점도 못 팔았습니다.

천장까지 쌓은 것도 모자라 계단까지 차고 넘친 박스에 먼지만 쌓여 갑니다.

◀INT▶ 최병문/의류 물류업체 대표
"얼마라도 일부라도 좀 건지려는 마음으로 정말로...눈물의, 정말 부도정리 처분을 하는 겁니다."

폐업 처분 딱지가 붙은 빈 가게에서 하루 이틀 팔고 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에나 있던 떴다방, 싼 걸 입어도 남들 눈에 안 띄는 속옷이나 이불이 대부분입니다.

◀SYN▶ 의류 판매업자
"폐업을 하고 망하면서 물건들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땡 물건으로 나오고 그걸 사재기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하지만 눈물의 세일에도 금방 지갑을 여는 손님은 드뭅니다.

진짜 싼 게 맞나 살피고 또 뒤져봅니다.

◀INT▶ 이순배
"(다른 매장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같아요. 많이 싼 것 같지는 않고..."

팔릴 기약이 없지만 공장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3천여 개 영세 공장들이 매일 수만 점의 옷을 쏟아내는 서울 창신동 골목.

◀INT▶ 박장희/중소 의류업체 대표
"손 놓고 놀 수는 없는 거고. 마지 못해서 하는 입장..."

소득 감소로 소비가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경기에 민감해 경기 침체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의류 시장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정입니다.(김수정 기자 kimsj@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세금 깎아줘도 시큰둥…車가 안팔린다







9월 11만5000대 판매…작년보다 6.6% 감소

현대·기아차 등 차값 할인으로 '내수 살리기'


4일 오후 2시 서울 시내의 현대자동차 전시장. 손님이 없어 정적이 흘렀다. 이곳에서 만난 직원은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판매가 늘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개별소비하 인하폭이 작은 탓인지 문의전화만 간간이 오는 정도”라며 “지금 주문해도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형 싼타페를 제외하면 아반떼와 쏘나타 등 다른 차들은 열흘이면 받을 정도로 재고가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내수 판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지는 못했다. 업계에선 세금 인하폭이 소비자들의 기대치보다 낮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내수 판매 6.6% 감소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5개 완성차의 9월 판매실적은 총 11만5811대로 지난해 같은 달의 12만4057대보다 6.6% 줄었다. 보합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낸 현대차와 국내 유일의 픽업트럭인 ‘코란도스포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쌍용차를 제외하곤 적게는 4.9%에서 많게는 64.5%의 판매량 감소를 보였다.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5만6136대) 대비 2.5% 늘어난 5만7559대를 팔았다.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공급 정상화와개소세 인하,작년보다 늘어난 영업 일수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특별할인 등 여러 판매 증가 요인이 작용했는 데도 판매 신장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기아차의 내수 판매량은 3만9030대로 전년 동월(4만1952대)보다 7% 줄었다. 지난달 18일 준중형 세단 ‘K3’를 출시해 9일 만에 3616대를 판매하는 신차 효과가 있었음에도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다. 한국GM도 1만1181대로 전년 동기(1만1754대) 대비 4.9%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4005대를 팔아 전년 동기(1만1215대) 대비 64.3% 급감했다. 지난달 ‘뉴 SM3’ 출시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 5위로 주저앉았다. 쌍용차의 9월 내수판매는 4036대로 전년 동월보다 34.5% 증가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조업 일수 회복과 ‘코란도스포츠’ 등의 판매호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에는 기대해볼 만”

6.6%의 내수 시장 판매 감소율은 개별소비세 인하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집계한 완성차 월별 판매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내수 판매량은 지난 1월 20% 급감한 이후 매달 9.8~5.3% 줄었다. 6.6%의 감소율은 설 연휴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며 20%대의 감소율을 보인 지난 1월과 8월을 제외하면 올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내수 시장은 지난 5월 0.7%의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와 자동차 업체들의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개소세와 취득세를 70% 깎아줬던 2009년에도 세제지원이 끝난 12월에 판매량이 가장 많았다”며 “실제 차량구매 확대로 이어질지는 10월 이후부터의 판매량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효과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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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한 보조금, &#039;17만원 갤럭시S3&#039; 다시 보기 힘들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현재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어요. 지난달 갤럭시S3 17만원 사태는 핸드폰 장사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오긴 힘들꺼예요"

4일 강남역 지하의 한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 직원이 보조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이같이 대답했다. 사실상 보조금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추석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 LG전자의 옵티머스G, 팬택의 베가R3 모두 이통사의 보조금이 전무하다시피 해 출고가 그대로 할부원금을 내야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통사에서 최소 20~30만원에서 최대 50~60만원씩 지원하던 보조금을 기대한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17만원 갤럭시S3가 나와도 하반기 신제품과 비교해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은 애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의 경우 출고가가 64기가바이트(GB) 115만원, 32GB 109만원이다. 6만원대 요금제로 2년 약정에 30개월 할부를 하면 기기값만 월 3만원대 후반 수준. 기본 요금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만원은 내야한다. LTE 데이터 요금과 부가세 등의 추가 요금이 붙으면 가격은 더 비싸진다.

기기값이 비싸다보니 할부도 24개월에서 30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릴 수 밖에 없다. 요금제도 62요금 이상 써야 그나마 더 할인된다. 몇달 전만해도 한달에 5000원에서 1만원이면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거의 3배 가량 가격이 올랐다.

인터넷 최저가 사이트를 찾아봐도 갤럭시노트2 32GB의 할부원금 최저가는 89만원대. 하지만 기존에 면제되던 가입비와 유심칩 비용도 이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옵티머스G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고가 99만9900원에서 보조금이 많아야 5만원 수준. 할부원금이 90만원 초반대라 30개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3만원 정도 기기 값을 내야 한다.

요금제와 이통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올해 2분기에 비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스마트폰의 체감 가격은 높은 편이다.

특히 출고가 80~90만원대의 갤럭시S3가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간 상황이 불과 3주 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들은 신제품 구매에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다.

◇ 당분간 이통사 보조금 지원은 어려울 듯

이통사들은 이러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반기에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보조금을 쓰기 보다는 정상적인 시장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SKT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시장 운영을 하고 싶지만 경쟁사에서 과도하게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며 "하반기에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27만원의 보조금 기준을 넘긴 것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KT관계자는 "보조금 과열도 방통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다"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상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도 4분기 이통사의 보조금 열기는 한층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강수를 둔 데다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다양하게 출시 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3분기에도 2분기 못지 않게 보조금을 많이 지출했기에 4분기에는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통사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당장은 보조금을 줄이겠지만 수익률이 높은 LTE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결국은 보조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 소비자를 위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 벌여야

이러한 보조금 전쟁의 원인은 통신사의 실적에 가입자 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연초 이통사 별로 LTE 가입자 목표를 정하는데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한 이통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

이에 다른 이통사들도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덩달아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제조사들도 제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스마트폰 1대에 70~8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보조금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온다. 통신사들의 보조금은 기본요금과 데이터 요금 인상, 약정 계약 해지 위약금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 겸 IT칼럼니스트는 "이통사들이 차별성이나 기술적 우위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이렇게 모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여해 매년 수조원의 배당금과 수천억원의 광고비용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한 이통사를 적발해 요금에 반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이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발시켜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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