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국내에 거주하는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최소 1.5배에서 최대 11배 이상 비싼 전기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주택용 전기 누진구간별 가구수 및 전기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 구간 1~3단계에 비해 1.5~11.7배 전기료가 비싼 4~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올해 8월 전체 가구수(2만1612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2%(1만198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기료는 ㎾h당 1구간(100㎾h 이하) 57.9원, 2구간(101~200㎾h) 120원, 3구간(201~300㎾h) 177.4원으로 3구간까지 100원대를 적용하고, 4구간(301~400㎾h) 267.8원, 5구간(401~500㎾h) 398.7원, 6구간(500㎾h 이상) 677.3원으로 최대 11.7배까지 비싸지는 구조다.
문제는 전기 사용량 최상위구간에 포함된 가구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낭비 가구’가 아니라 무더위 탓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사용 가구’였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4~6구간에 포함된 가구 비율은 지난 6월 26.8%였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7월에도 28.5%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다가, 8월에 47.2%로 뛰었다.
평소 전기 사용량 1~3구간에 속했던 가구들이 폭염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4~6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민간의 전기낭비를 막는다며 강화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기낭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쓴 중산층 가구들까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 가구의 절반이 비싼 요금을 내는 상위 구간에 들었다는 것은 중산층·서민 가정이 최대한 아끼면서 여름을 보냈는데도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걸 보여준다”며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등을 포함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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