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장관들 "포퓰리즘 휘둘리지 말아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를 지난 전직 부총리·장관들이 재정부가 정치권의 경제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강봉균·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경식·권오규·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등 13명의 전 부총리·장관은 24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전직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후배들'의 경제정책들을 평가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나라 안팍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정치적인 수사로 보편화돼 있다"며 "헌법 119조 2항을 뒤져봐도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름 짓는 위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정치시즌이 되고 정권 교체기가 되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박재완 장관의 용기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안팍에서 시련을 주더라도 기획재정부 간부들은 국가경제의 중심축이라 생각하라"며 "여야에서 말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말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후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웅배 전 부총리는 "정치적 계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각종 포퓰리즘 약속 등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어떤때보다도 각종 기득권 이해집단들의 자기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져있는 상황"이라며 "굳건하게 우리 재정을 앞으로 끌어가고 우리가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면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찾아가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과 복지를 위해 어떠한 비판과 저항속에서도 끌고갈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집단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초대 재정경제원 부총리는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몰아서 했으면 같은 것을 해도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며 "이럴 땐 심리가 중요한데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는 장관이 밤잠을 못이룰 정도로 어려운 문제일텐데 이런 잠재적 문제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해야 한다"며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는 "수출이 줄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줄고 있는데 장관 혼자 애쓰지 말고 지경부·국토부·농림부와 함께 지원도 하고 독력도 하고 규제도 완화해서 마무리를 잘 해달라"며 "모피아 차원에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재정부 후배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초대 장관인 강만수 전 장관은 "먼저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잘한 것으로 높은 치하를 주고 싶다"며 "산은에서 비지니스를 하지만 오늘 오후 2시에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특판 대출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올라서 조달비용이 떨어졌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이 정부 들어서 자본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다"며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가 넘고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G20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지난 1971년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감사원장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 재정부에 참고로 말할 상황은 정부가 매년 수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며 "보고로 끝나고 책상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부는 많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통해 확실히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헛구호만 남발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부총리·장관들을 초청한 박재완 장관은 "선배 부총리·장관님들의 경륜, 경험과 지혜가 현재 당면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과 앞으로 우리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예고가 없는 지리한 장마같은 유럽 재정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 호흡과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붙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 '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後事之師)'의 격언을 떠올렸다"며 "이전의 경험을 잊지 않으면 이후에 귀감이 된다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 취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남은 임기동안 오래 전부터 쌓여온 역대 부총리·장관님들의 성과와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오늘 가르침을 토대로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원부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현 기획재정부에서 부총리·장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함께한 자리다.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해 경륜 있는 전직 경제 관료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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