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병원 비밀의 방 뒤져보니‥세금탈루 창고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현금수입 탈루혐의·민생침해 사업자 등 173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 모텔 객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중 매출관련 서류가 보관된 비밀객실을 발견했다. 이곳에서 숙박 장부, 일일매출표 등 모텔 매출관련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모텔 매출관련 서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3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모텔 매출 자료를 비밀객실에 은닉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A씨에게 소득세 등 7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 병원장이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 매출 자료를 숨겨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병원장은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해 현금결제 금액 304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95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8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에 따 라 고발조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 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 원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26일 사례의 두 곳을 포함한 성형외과·피부과, 예식장, 골프장 등 탈세 혐의가 큰 업소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소득·민생침해업자 418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3973억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영수증은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변호사를 적발했다.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생을 상대로 족집게 강의를 실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 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학원사업자도 국세청의 조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세청은 또 현금수입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의 양악수술·안면 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와 술값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도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 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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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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