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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이자 부담 줄이고, 프리워크아웃 추진키로
[CBS 류병수 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두가지 줄기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줄이기에서 부채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인데 실효성 여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카드 중 하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2~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민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20%가 넘는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 이자를 10% 안팎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보증 레버리지 효과 등을 감안해 최소 50조에서 70조가량의 부채 탕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형평성과 모럴해저드 논란을 의식해 정부 재정 투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한 보증기관 설립과 정부 보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공론화될 경우 언제라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 대출자들에 대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자 감면과 원금 분납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권혁세 원장은 지난 2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저신용자를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은행들의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인 만큼 선제적으로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원금 분납 등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전환’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연 10%대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확대하면 서민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은행에서 서민금융전담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의 이같은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권 프리워크 아웃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미비한데다, 기존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모럴헤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자산 하락과 장기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비 급감 등의 종합적인 문제인데 부채 일부 감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부채 탕감이나 이자 부담 축소 등의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문제로만 가계부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조만간 경기 불황의 저점으로 들어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부동산,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bsr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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