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매각, 정부가 강행해도 국회에서..." [YT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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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 매각, 정부가 강행해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 (6월 27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

앵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에 대해, 정부가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불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경제실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 정책팀에 이기웅 간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이하 이기웅):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이걸 어제 보도 자료를 내놓고 여기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건도 포함됐는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다시 정부에서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기웅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지난해에도 정부가 민영화 논의를 제기하면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현재 새누리당인 예전 한나라당 쪽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굳이 서둘러 민영화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논의가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갑자기 어제 당정협의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나섰는데 지난해 제기된 문제와 비판에 대한 아무런 보완 작업 없이 다시 추진한다고 나섭니다. 정부가 이처럼 일방적이고 졸속적이고 진행하는 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면 거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저희를 비롯한 국민들의 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들어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내놓은 부분은 인천공항만 명시된 건 아니고 다른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함께 나왔는데요. 18대에서는 관련법이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여야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여서 논의를 안 했다가 자동적으로 폐기되어서 19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정부가 다시 제안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단 인천 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기본적 이유는 뭔가요?

이기웅

표면적 이유는 경영 효율화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민영화를 할 만큼 인천공항 공사가 부실하거나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곳이 아니라 일부 발표된 퇴직자 자문료 문제 같은 부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공사 내의 시스템이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된 측면이 큰데요. 민영화의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지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인천공항을 국제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환승율이나 취항율이 미치지 못해서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 관련 공사를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분매각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기웅

정부에서 100%가진 지분에 대해서 51%는 정부가 현행처럼 경영권을 쥔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상태로 가지고 49%에 대해서 지분매각을 통해서 경영권 매각을, 지분 매각을 통해서 매각대금 수익으로 향후 관련 인프라 투자나 다른 교통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민영화의 이득에 대해서 매각 이익 대금을 제외하고는 사실 구체적인 경영 효율화와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현행 국민들이나 언론, 정당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앵커: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뭔가요?

이기웅

인천공항공사가 민간 자본, 특히 금융 자본에 넘어가면 금융 자본 특성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직접적으로 상승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 임대료가 증가하거나 그 쪽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면세가들이 올라가거나 그런 간접적 상승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 공항이란 특수성을 생각하면 공항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서 금액이 낮아질 요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공항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인색해 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금융 자본이 이익을 내야 하니까 공항 관련된 이익들을 배당을 통해서 빼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앵커:

정부의 배당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군요. 그러면 공항료가 올라가거나 이용하는 승객들이 받게 되는 부담도 있나요? 매각되면?

이기웅

그런 게 이제 단순히 매각되고 바로 직접적으로 상승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바로 그게 국민의 피부로 체감하는 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요. 하지만 공항 수익을 국민 전체가 다시 효용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것들이 특정한 민간 자본에게 귀속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없겠죠.

앵커: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 지분 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나왔나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논의되었을 때 여권 일부 의원은 국민주 형식으로 자본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하는 안도 제시했다고 당초 취지가 선진 경영 기법이라고 해서 그것과 안 맞다고 해서 진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지시하고 있나요?

이기웅

정부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된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나온 국민주 매각 방식 또한 서민들에게 지분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서민의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서민들이 가계부채 만으로도 힘들어서 인천공항 공사에 지분에 투자할 만큼 여력의 자금이 있는 게 아닌데요. 현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제안이고, 서민들에게 지분매각을 해도 향후 주식시장을 통해서 어떤 민간 자본 집단에게 다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런 공항이란 특수성을 생각해서 안보 문제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민영화의 단점이 너무 커서 경영 효율화라는 그런 표면적 이유만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는 건 상당히 정부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매각 우선 희망자도 나왔나요?

이기웅

지금 특정한, 정부가 매각하려고 하는 전문 항공 운영사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부 측대로 강행하게 되면 그게 나온다면 관련된 의혹 같은 것들이 더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 물론 사실관계에 바탕한 건지 좀 더 봐야한다고 하셨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어떤 건가요?

이기웅

일단 오늘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제시한 것 중의 하나도 인천공항 공사가 가진 기대 이익이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5백 만 평 부지의 유휴지가 있는데 실제 평가를 받게 되고 자산으로 등록되면 가만히 앉아서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어서, 현행대로라면 국민에게 모든 효용이 돌아갈 텐데 지분 매각으로 특정 집단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겠네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기웅

국민 여론이나 언론 할 것 없이 지난해부터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가 압도적인데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는 정당성, 합리성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많은데요. 국회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다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오늘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고요. 정부가 현행처럼 강행해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한 번 믿어볼 수 있고요. 만일 여당에서 생각을 바꿔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 측 의견에 동조한다면 앞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이나 반론이 있으면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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