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유로채권 반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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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공동 채권인 '유로채권' 도입에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둔 이날 볼크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저널 인터뷰에서 독일은 중앙 집중화된 유럽이라는 노선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틀을 잡았다고 판단이 될 때 일정 형태의 유로채권 도입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 재정정책이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조화롭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동 재정정책 없이는 공동 채권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헤르만 반 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몬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 의장 등은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선언문 초안과 수정안에서 유로채권 발행을 위한 선결과제로 EU집행위가 재정협약을 위반한 국가의 예산을 수정편성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회원국의 재정적자 한도를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설정하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며 EU 집행위에 예산 수정편성 권한을 줘 사실상 유로존 전체를 아우르는 재무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각국의 재정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은 유럽의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 (권한 축소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의 발언은 주초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의회 연설을 계기로 급격히 세가 확산됐던 비관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임기 중에는 유로채권 도입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졌던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사실은 보도 과정에서 과장됐다는 독일 의회 관계자들의 지적이 쇼이블레 장관 발언으로 더 확실해졌다.

쇼이블레 장관은 비록 독일이 한 편으로는 유럽에 재정동맹을 향한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로채권 발행에도 동의한다는 더 개방적인 태도로 전환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EU 공동 재정정책을 갖게 된다면 공동 채권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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