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EU, 위기해소책 논의 정상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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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강화가 살길엔 공감, 각론에는 입장차이 커

유로채권.재정동맹 등 당장 합의 난망..단기대책 타결여부 주목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유로존 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28일 위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이틀 동안 경제, 외교, 내무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지만 초점은 유로존 위기와 관련한 장단기 해법에 맞춰져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의 각 기관장들과 함께 정상회의에서 협의할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했으나 회의 시작 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이 첨예하게 불거져 있다.

EU 정상들은 위기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통합의 확대와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강화의 주요 방안인 은행동맹, 재정동맹, 유로채권,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강화, 구제금융기금의 기능 확대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로 대변되는 유로존의 양대 세력은 중요 정책의 선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채권 발행 등 회원국 부채와 위험을 공동 관리하고 부담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위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로존 안팎의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유로채권 도입을 꼽고 있으며, 이는 통화동맹을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각 회원국의 재정과 예산, 부채를 EU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감독하는 재정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정 통합 없이 유로채권을 도입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실의 증폭으로 더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롬푀이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은 유로채권과 재정통합 모두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각국의 재정주권 이양과 협약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회의에선 유로채권과 재정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와 큰 틀의 로드맵을 합의하고 오는 12월 열릴 하반기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들은 다만 `은행동맹'은 조약 개정이 필요 없고 회원국 정상들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하반기에 구체화 작업을 해 내년 중에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EU에 주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시민 세금이 아니라 은행들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청산기금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선 독ㆍ불 양측이 일단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완강한 반대 입장인 영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체코 등 일부 국가가 외국은행의 지배력 확대 등을 우려하는데다 독일도 세부 정책 순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장기적 과제 이상으로 금융시장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와 은행부문 혼란을 진정시킬 단기적인 대책들이다.

그리스는 재협상을 통한 구제금융 조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EU와 다른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감축 시한의 연기 등 `일부 조건의 변경'은 검토할 수 있지만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스페인은 자국 은행권에 대한 유럽재정안전기금(EFSF) 등의 구제금융 직접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은 EFSF G협약 개정이 필요하고 각국 정부의 채무 감축 의지가 약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CB가 2차시장에서 문제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고 유럽 은행들에 대규모 장기저리 대출을 주는 등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급하게 재개하는 방안도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둘러싼 회원국 내부의 상반된 의견에 부닥쳐 있다.

반롬푀이 의장은 지난 26일 이런 의제들과 EU 당국들에 유로존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권을 부여하고 EU 차원의 재무부 또는 재정관리청을 신설하는 것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혁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이 보고서는 오는 12월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세부 시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 자료임을 밝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대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이틀 간의 EU 정상회의가 일단 끝난 뒤 유로존 17개국의 정상들만 별도로 30일까지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이 관심을 쏟는 단기대책들과 관련해 일정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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