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령 제한 낮추고,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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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새로 내놓은 정책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기부양을 위해 8조5000억원의 ‘실탄’을 풀겠다는 것이다. 1조7000억원은 공공·민간투자를 늘려 확보하고, 2조3000억원은 각종 기금에서 빼내기로 했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기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 중 5% 정도는 쓰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데 이 돈을 올해 안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투자로 경제성장률을 연간 0.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쓸 돈을 최대한 쓰겠다는 것”이라며 “작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면제

정부는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해외교포나 체재자 등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은행은 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 중인데 해외 의존 비중을 낮춰 외화예금으로 대체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외화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외화예금 우수 은행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에서 운용 중인 외환건전성부담금 적립액(1억~2억달러)의 50%를 국내 외화예금 선도은행에 예치하는 등 현재 3% 수준인 외화예금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10년 이상 장기펀드 소득공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가 대상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한해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펀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규 펀드만 허용된다. 현재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를 가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신규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F채권 2조원어치 추가 매입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출자를 한 뒤 이들 은행이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게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회사들의 경영난과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2조원어치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성화고교 졸업 남학생의 군 입대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군 기술병 선발 때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게 하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군 복무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외에 현재 65세로 돼 있는 실업급여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내놓았다.

<오창민·이호준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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