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 통합으로도 유로화 실패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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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은행 연합과 재정 통합에대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유로화가 무너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우존스는 27일(유럽시간) 칼럼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애초에 재정통합이 결여된 통화 동맹이라는 한계점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유로존의재정 통합이나 엄청난 인플레이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 통합이 현실이 되더라도 재정 취약국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더 크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독일을 능가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미국 벤틀리대의 스캇 섬너 교수는 유로존이 안은 가장 큰 문제가 통화 동맹의 피라미드식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피라미드의 최상부에는 핀란드와 독일, 네덜란드가 있고, 중간층에는 프랑스가, 맨 아래층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이 있다.

완충 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가 긴축 반대 성향으로 쏠리는 가운데 유로존 재정 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재정 위기국에 더 많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다.

더군다나 유로존에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들도 대부분 피라미드 하층에 속하는 조건이다.

반면에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 부유한 유럽 국가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유로존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

이는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재정 통합에서 강대국이 나머지 국가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강대국은 당연히 지원 규모나 기간에 제한을 두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 통합이 불완전한 형태로 그치면 유로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은 화폐를 더 발행해 재정 위기국이 경쟁력을 되찾을때까지 국채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다우존스는 ECB마저 개입하지 않는다면 유로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y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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