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MB 4년간 일자리정책이 가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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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 제고, FTA 확대, 금융위기 극복은 잘한 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4년간 경제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경제전문가 261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재정부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하 2개 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창출'(5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물가 안정'(42.5%), '서민ㆍ소외계층 지원'(40.2%), '재정건전성 강화'(19.2%) 등 순이다.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부문은 'G20(주요 20개국)회의 개최 등 국가위상 제고'(48.3%), '자유무역협정(FTA) 확대(37.2%), '금융위기 극복'(36.0%) 등을 들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정 마지막 해인 올해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49.0%)을 가장 중점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충고했다.

'물가 안정'(43.7%), '재정건전성 강화'(35.2%), '서민ㆍ소외계층 지원'(22.2%) 등에 힘쓰라는 주문도 했다.

고용창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부 정책에는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반대 의견이 많았다.

경제전문가들의 69.3%(이하 단수응답)가 '별로 성과가 없었다'(61.7%)거나 '전혀 성과가 없었다'(7.7%)고 평가했다. 일반인 역시 '별로 성과가 없었다'가 55.7%, '전혀 성과가 없었다'가 12.0%로, 부정적인 평가가 67.7%에 달했다.

이런 정책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고 단순 일자리만 만들어 결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경제 전문가의 78.5%, 일반 국민의 82.5%가 동의하면서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로 최근 사회문제화된 청년-장년층 간 일자리 경쟁의 심각성에는 경제전문가의 76.2%, 일반 국민의 86.4%가 공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장년층 간 상생을 위한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28.4%)와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등 고령자 적합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20.7%)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일반 국민은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노력 강화'(26.9%),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공생 방안 마련'(22.5%)에 무게를 뒀다.

현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 정책에도 경제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30.7%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 추진 정책 중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19.9%)과 보금자리주택 보급 확대'(19.2%)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서민 생활ㆍ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61.3%)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19.2%)과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완화'(11.1%)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인은 '고용대책'(33.8%)을 일순위로 꼽으면서도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25.4%)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제적 소외계층으로는 경제 전문가(29.9%)와 일반 국민(22.8%) 모두 '비정규 근로자'라고 입을 모았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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