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2라운드…도둑놈 논리 VS 재판 성립 불가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삼성가 유산 상속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재판장에 들어선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첫 변론 기일 때 보다 여유가 넘쳤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던 첫 기일 때 보다 분위기는 유연해졌지만 양측 변호인단은 준비를 많이 한 듯 얼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시나 양측 변호인단은 두 번째 변론부터 도입된 PT변론에서 압박카드를 보이며 본격적인 공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7일 오후 4시 558호 법정에서 고 이병철 삼성 그룹 업주의 장남 맹희씨(81)와 차녀 숙희씨(77·여)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등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및 이익배당금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 날 변론에서 서창원 부장판사는 두 번째 기일임에도 예상보다 열기가 뜨겁다며 앞으로도 이런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다음 변론부터는 좀 더 넓은 재판장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임에도 변론 시작 전부터 수 십 명의 기자들이 법정 입구에서 재판장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재판장에는 첫 변론 때처럼 자리에 앉지 못한 기자들과 참관객들이 재판장을 가득 채워 식지 않는 관심을 보여줬다.

이맹희 측은 상대방의 약점인 차명주식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 차명주식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건희 측을 상대로 차명주식의 변동내역, 보유현황, 이익 배당금의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건희 측을 상대로 '도둑놈의 논리'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상대를 자극했다. 이맹희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화우는 "아버지가 죽어서 그림을 유산으로 줬는데 아들이 그림을 집에다 걸어 놓은 것만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그 그림이 유산으로 알 수 없다"며 "그 아들이 그 그림은 유산으로 받았다며 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이건희는 주식을 오랫동안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도둑놈의 논리'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이건희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이맹희 측은 차명주식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명주식의 경위나 관리 현황 등을 밝혀야 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건희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주식은 23명 중 15명이 차명 주주였다며 28%가 차명주식임을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7년간 132만 주가 거래됐다며 실질적으로 계좌 추적이 힘들다고 말했다. 특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차명 주식의 거래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변론은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7월25일 오후 4시 동관 46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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