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제위기가 태풍이라면 지금은 지루한 장마
경제위기 극복위해 8조 5천억 재정 투자 보강할 것
인천공항 매각해도 공항 이용료 인상 없을 것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6월 29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정관용>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재완> 안녕하세요, 정관용 박사님?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박재완> 예.
▶정관용> 경제전망치, 성장전망치를 외국 기관들은 다 낮추는데 정부는 안 낮추고 있더니 결국 낮췄네요?
▷박재완> 정부는 원래 6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그때그때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작년 12월에 발표하고 올 6월에 이번에 다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0.4%포인트 낮췄지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박재완> 당초 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투자은행들이나 다른 외국 정부들도 올해 상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유로존 위기의 해법이 가닥이 잡힐 거다, 그렇게 보고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박재완> 그런데 의외로 다시 5월 초에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해서 유로존 위기가 다시 미로에 빠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사실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고, 우리도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그러나 회복 시기가 좀 더 지연이 되고, 또 회복 정도도 당초 기대보다 못할 것이라고 보아서 성장률도 낮추고, 또 그만큼 물가도 사실은 조금 더, 최근 국제 유가 등도 하락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낮추고, 대신에 이제 불황형이긴 합니다만 경상수지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고요, 취업자 수도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취업자 수는 더 늘려 잡았습니다.
▶정관용>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유로존 위기로군요?
▷박재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박재완> 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는 보고요.
▶정관용>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
▷박재완> 예, 아마 한 분기, 그 정도 그 회복 시기가 조금 더 지연이 되고, 또 전망보다는 회복되는 정도가 좀 약하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 좀 살려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드셨습니까?
▷박재완>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이번 위기는 2008년하고 좀 다른 게, 2008년이 예컨대 태풍과 일시적인 폭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루한 장마와 좀 비슷한 그런 형국입니다.
▶정관용> 아주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박재완>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성질이 아니고 어쩌면 2~3년 정도 반복되면서 계속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고, 그러나 또 일시적으로 아주 강한 충격이 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해서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좀 중간쯤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그런 정책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어떤어떤 겁니까?
▷박재완> 실탄을 좀 많이 아껴두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같은 그런 큰 칼을 쓰지 않고,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가운데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을 한 2조 3천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건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한 1.7조원 정도 늘렸고. 또 통상 예산을 집중해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고 올해 안에 가급적 쓰자, 하는 쪽으로 해서 모두 8조5천억 정도 재정 투자를 보강을 했고, 또 중소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좀, 특히 설비 투자 쪽에 화력을 집중하자 해서 설비투자 펀드를 3조원 규모를 또 증액해가지고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옥석을 좀 가려서 유망한 건설산업인데 흑자도산 위기에 있는 이런 쪽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좀 부실화되어 있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박재완> 그 정상화하는 뱅크를 2조원 규모 확충하고, 또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 3조원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유망한 건설사가 자금 경색을 겪어서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체질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크게 세 가닥으로 활력을 부추기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금 쪽은 추경을 편성하면 이게 재정 수지도 악화되고 또 국가 채무도 악화가 됩니다.
▶정관용> 그럼요.
▷박재완> 그런데 기금 여유자금으로 이번에 증액을 하기 때문에 재정 수지는 악화가 되지만 국가 채무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좀 절충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정관용> 재정 8조5천억 외에도 한 10조 가량의 이런저런 사업들이 준비가 되는 거로군요?
▷박재완>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금융 쪽에서 사실 1조원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쪽의 배수로 운용을 하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큰 효과가 민간 쪽에는 미치게 되겠습니다.
▶정관용> 재정 8조5천억은 어디에 주로 집중됩니까?
▷박재완> 전체적으로는 우선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쪽이 있고요, SOC 건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을 지원하는 쪽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정관용> 좀 세부적으로 이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박재완> 예, 민간 투자 쪽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설비투자 펀드...
▶정관용> 3조.
▷박재완> 3조원인데요,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쪽을 통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중소기업과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 유치, 유턴 기업들 등에 대해서 대출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를 살리기 위한 한 2조원 가량?
▷박재완> 예, 그리고 이제 자금 경색을 겪는 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뭐 프라이머리(primary) CBO라고 합니다만,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 3조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론(bridge loan)이라고 또 있습니다. 뭐 전문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정관용> 그러게요.
▷박재완> 건설산업의 경우는 사실은 자산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중계하는 금융을 또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담았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 안 해주신 것 가운데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문제, 스페인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진단이 나온 바가 있어요.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박재완> 우선 뭐 스페인보다 심각하다, 라는 게 가처분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시면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선진국하고 좀 다릅니다. 담보를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TD(loan-to-deposit)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소득 대비하는 DTI(debt-to-income) 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악화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관용> 그래도 부동산 경기 계속 침체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재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도 사실은 부진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요. 스페인처럼 이렇게 경착륙이 되는, 그러니까 뭐 20%, 30%씩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는 이르지... 지금도 이르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어쨌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경제의 내수활력 등에도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작년부터 해왔고, 그래서 증가세가 최근에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이 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당장 어려움은 없지만 저소득층, 또 저신용층이 지고 있는 부채는 굉장히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
▷박재완> 저희들이 이런 악성 고금리 대출을 좀 저금리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았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구체적으로 방안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시중은행들의 저신용 저소득층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또 저축은행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상당히 왜소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재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중의 금리가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층과 그 다음에 아주 악성 고금리대... 중간금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하고 은행의 칸막이를 좀 터 가지고 연계영업을 하도록 해서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사실은 변동금리이고 단기상환이고, 그리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장기, 20~30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고, 예측 가능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은행들에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 재원을 위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또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한다든지, 좀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뭐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라는 게 있는데...
▶정관용> 그건 뭐예요?
▷박재완> 예, 뭐 이런 것 등을 법제화하는 등으로 해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용> 아까 그 금융당국이 따로 이건 발표할 거다, 했는데 언제쯤 발표가 나옵니까?
▷박재완>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규모라든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님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이외에 공공요금. 하반기에 많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재완> 저희들이 서민 생활이 경제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사실 공공요금을 최소화하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폭으로 했고, 거의 인상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경우에는요. 이런 기조를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가겠고요.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는 그동안 석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발전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행히도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쌓였던 적자를 좀 보전하고, 또 우리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에너지 낭비가 좀 심하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세조정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용> 한 4% 이야기 나오던데, 맞나요?
▷박재완> 정확한 수치는 지금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까지 뭐 인상 시기라든지 인상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의 자구노력과 함께 서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불가피하게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조만간 조금 오른다, 나머지 공공요금은 안 오른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박재완> 예, 대체로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또 워낙 뜨거운 관심사라 안 여쭐 수가 없는 게,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입니다. 지금 지분 49% 민간에 매각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18대 국회 때 이야기가 좀 되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19대 국회 때 또 제출하신다, 맞나요?
▷박재완> 예, 그런데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게 민영화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한전의 경우에 정부 지분이 52%입니다. 나머지 48%는 국민주,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께서 보유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민간기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49% 민간 매각?
▷박재완> 그렇습니다.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활주로와 같은 핵심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은 전부 정부가 환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려는 것이 경영권 매각입니다. 그것도 일부 매각이기 때문에, 이게 한전 전기요금을 정부가 한전 이사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외국의 뭐 호주 이런 사례처럼 공항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하고 있는 1등 공항을...
▷박재완> 그렇습니다.
▶정관용>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박재완> 그런데 서비스는 최고인데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국제 허브 공항이거든요. 허브 공항이 되려면 환승률, 취항 노선수 등등으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우리 경쟁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권의 창의, 홍콩, 나리따 이런 공항에 비해서 아직까지 허브화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서 다른 외국 항공사도 많이 취항을 하도록 하고, 거쳐 가도록,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리고 정부가 이제, 특히 오해를 하시는 게,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것은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상당한 또 국회에서 논란이 있으실 거고, 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더라도 매각 일정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매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라야 다음 정부 초나 되어야 매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 라는 오해는 거두어 주시면 좋겠고요.
▶정관용> 그런데 이게 워낙 반대도 많고, 논란이 심각하니까 아예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박재완> 아, 그러니까 매각 자체는, 매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매각을 하더라도 뭐 일반 국민주 방식으로 할 것인지, 외국인 지분은 총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등등 구체적인 것은 다음 정권에서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도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 이게 또 이번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부터, 1999년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건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과제입니다. 13년이나 된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오해 때문에 미뤄두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전력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절전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한 7~8년 전부터 우리가 그때 전력사정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훗날을 걱정을 하지 않고 발전소를 더 짓지를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 이것 서비스 1위라고 좋아만 하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놓아두면 안 되는데, 14년부터 이제 3단계 공사, 확장공사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재완> 그래서...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서 이 법 통과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재완>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호소, 설득을 하고요, 최대한 하여튼 국회와 협의를 해서 국회 민의를 따라야 되겠지요.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할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이 법적 조항 바꾸어놓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신다?
▷박재완> 예, 근거라도 마련해놓아야지 그 다음 정부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박재완>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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