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자 세금 낮춰야 저축률 올라간다”

-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 한 자릿수로 낮춰야"
- "고위험 채무자 빚 상환 공동대책 필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예금자들의 세후 이자소득을 끌어올려 저축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까지 20%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작년 말 현재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2001년 이후 통화 당국이 금리 인상을 주저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됐다”며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 저축 유인이 사라져 거시경제의 기초여건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 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 저축률을 높이면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이 고액·다중 채무자 등 가계의 고위험 채무자들의 빚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 보고서에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며 가계 차주의 부도확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은 부동산,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 가계소득 감소, 시중금리 추이 등에 대한 복합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