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규모 드러난 삼성家 상속 소송 '2라운드'

[머니투데이 원종태,김정주 기자]삼성가 이맹희·숙희씨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간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4조530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이는 양측 변호인단이 합의 하에 2008년 삼성 특검 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확인된 것이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 간 소송은 구체적인 청구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맹희 씨측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1998년 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도 실소유주가 이건희 회장"이라며 "이 주식까지 포함시켜 이번 상속재산 소송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실제 매수해 진정한 소유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도 아니고 이번 소송의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 서창원) 심리로 열린 삼성가 이맹희·숙희씨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간 상속재산 소송 공판에서 삼성 특검 수사 당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368억원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차명재산 중 차명주식의 규모는 4조988억원이다. 삼성생명 2조3119억원과 삼성전자 1조4585억원, 삼성화재 951억원, 삼성전기 683억원, 삼성증권 627억원, 삼성물산 456억원, 삼성SDI 321억원, 에스원 89억원 등이다.

또 다른 차명 재산으로는 예금 채권 수표 4357억원, 미술품 구입 371억원, 상품권 구입 52억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특검 수사 기록 상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총 4조5368억원이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단은 "삼성특검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 명의로 변경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된 사례와 유무상증자가 이뤄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상속재산과 차명주식이 법적으로 동일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 변호인단은 1998년 12월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전직 임원 20명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44만7600주를 주당 9000원에 사들였다. 같은 날 이 회장도 또 다른 삼성 전직 임원 15명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299만5000주를 매입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단은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의 특검 수사기록을 보면 당시 에버랜드가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도 실제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진술한 대목이 나온다"며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추가로 들어난 것인만큼 수조원대의 이 주식도 이번 소송에 포함시켜 소송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정정됐는데 원고 측이 위법하게 송부된 진술만 강조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실제 매수해 진정한 소유자가 됐고, 이 주식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자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맹희 씨측 변호인단은 "차명주식 매입에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 회장 개인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한 상속재산이 아니고, 소송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주식 매입 과정이나 유·무상증자 과정에서 이 회장 개인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5년전 상속재산과 현 재산 간의 동일성이 없다는 방증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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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태,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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