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업계 “세금 깎아 1385억원 경영개선”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세수는 3000억원가량 줄지만 골프장 업계는 1385억원의 경영 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골프장을 확장해온 골프장 업계는 최근 경영난에 봉착하자 정부에 골프세 인하를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개별소비세 감면 당위성과 감면반대단체 주장의 허구성’ 자료를 보면, 골프장 업계는 골프세를 감면해야 하는 이유로 ‘골프장 부도 도미노의 사전 방지’를 거론했다.

지난해 전국의 20여개 골프장이 도산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도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내 골프장의 60%가 적자 상태이며, 부도나 법정관리,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이 50여 곳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회원권 가격은 3분의 1로 폭락했고, 환불요청 규모도 3조원에 이른다. 골프장 업계는 이 같은 경영 위기가 이용요금에 붙는 세금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골프장 매출액의 33%가 세금”이라며 “개별 소비세가 카지노 입장의 4.2배, 취득·등록세가 일반 기업의 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2만여원의 개별소비세를 카지노 수준(3500원)으로 인하할 경우 세금 수입은 줄지만 골프장 경영개선(1385억원) 등 국가이익이 총 1조4562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경영난은 업계가 자초했다”며 세금 인하에 반대했다. 정인철 녹색연합 국장은 “골프장 경영난은 그동안 대기업과 건설업자 등이 무분별하게 골프장을 증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와서 세금 탓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08년말 311개이던 골프장은 지난 연말 410개로 3년 사이에 100곳이 늘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골프장만 250곳에 이른다.

또 클럽 하우스를 특1급 호텔 수준으로 짓고, 골프 코스도 관리비가 많이 드는 양잔디로 조성하는 등 투자도 과다했다. 최근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중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대출을 받은 곳도 많다.

골프장 업체들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세금 인하를 주장하기 전에 입장료를 낮추고 손님이 적은 평일에는 보조원(캐디) 없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세금 핑계만 대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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