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보: 7월 2012

2012년 7월 31일 화요일

공적자금 8조 쏟은 ‘항공우주산업’ 민영화 추진

[한겨레] 정책금융공사 매각 공고

인수금액 1조5천억 예상

국내 대기업만 참여 가능

노조 “특정재벌 특혜” 반발

정책금융공사가 항공 관련 국내 유일의 방위산업 기업이자 공적자금을 8조원이나 투입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을 강행해, 특정 대기업한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31일 보유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일부(11.41%)를 포함해 주주협의회 소유 지분 41.75%의 매각 공고를 냈다. 오는 8월16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예비입찰적격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는 “항공산업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산업인 동시에 자주국방을 상징한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자주국방의 이익을 팔아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매출 1조2857억, 영업이익 1060억원을 기록하는 등 알짜 기업이다. 지난해 ‘티(T)-50 고등 훈련기’를 수출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 관련 방위산업을 맡고 있으면서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 대기업들이 뛰어든 항공산업의 부실을 정부가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각 회사의 항공 부문 사업을 통폐합해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전망도 밝다. 정책금융공사는 투자설명서에서 “한국형 전투기 케이에프-엑스(KF-X) 개발사업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방위산업 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감안해 입찰 참여자를 국내 투자자로 제한했다. 또 컨소시엄을 이루더라도 최대 기업이 매각 지분의 33.33% 이상을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증권업계는 인수 금액을 1조3000억~1조5000억원을 추산한다. 결국 큰 자금 동원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입찰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한항공뿐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인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현재 부채비율이 약 800%에 이르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입찰가를 높게 쓰기가 어렵다. 이른바 ‘흥행’이 쉽지 않은 셈이다. 이번 입찰 때 대한항공이 단독 참여하면 자동 유찰되고, 재입찰 때도 단독 참여하면 매각 작업이 진행된다.

게다가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이 강행되는 것과 달리, 자산관리공사는 시장 상황 악화로 투자비를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연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천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박동주 집행위원장은 “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알짜 기업을 특정 기업에 헐값에 팔아치우려고 한다”며 “민영화 반대를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정당과 정책금융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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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보금자리 1만가구 쏟아진다

[한겨레] 강남 토지임대주택 시세 25%값

서초는 국민임대·장기전세 물량

하남미사 4818가구 경쟁 치열

청약저축액 1천만원 안팎 당첨권

고양 원흥 임대주택은 600만원선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라면 하반기 서울·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을 노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 1만241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주택 수요자들은 희망 지역의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당첨 가능성을 따져 청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4개 지구 분양·임대물량 쏟아져 엘에이치는 하반기 서울·수도권 보금자리지구 4곳에서 1만여가구의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구별로는 강남지구 3352가구, 서초지구 690가구, 하남 미사지구 4818가구, 고양 원흥지구 1381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의 대표 보금자리지구인 강남지구에서는 8월 전용면적 59~84㎡ 765가구가 분양된다. 주변 시세의 70~80% 선에서 분양한다는 게 엘에이치의 계획이다. 지난해 A2블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가량인 3.3㎡당 924만~995만원 선이었다. 이와 함께 10년 공공임대·분납임대 840가구(전용 59~84㎡, 10월 공급), 국민임대 873가구(36~46㎡, 8월 공급), 장기전세주택 873가구(23~59㎡, 9월 공급), 토지임대주택(74~84㎡) 402가구가 나온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주택은 땅은 빌려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으로 분양가가 3.3㎡당 6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반의 반’ 가격이다.

서초지구에선 분양주택 공급이 없으며 국민임대 440가구(26~46㎡, 8월 공급)와 장기전세 240가구(78~87㎡, 9월 공급) 등의 물량이 예정돼 있다. 하남 미사지구에선 9월과 12월에 걸쳐 분양주택 4818가구가 공급된다. 9월에 A11블록(763가구)과 A2블록(615가구)에서 총 136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2월에는 A5블록(1164가구)과 A18블록(1455가구), A19블록(821가구) 등에서 총 344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최근 청약을 받은 미사지구 A28블록과 비슷한 3.3㎡당 평균 930만~97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고양 원흥지구에선 1381가구의 물량이 나온다. 오는 9월 장기전세 385가구를 공급하고, 10월엔 분납임대와 10년 임대 등 996가구를 분양한다.

■ 저소득 가구, 강남권 국민임대주택 노려볼만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 2,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강남권 보금자리지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고액 납입자들의 입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강남지구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2000만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권으로 전망된다. 10년 공공임대·분납임대주택은 1500만원 이상이면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주택은 10년 뒤에 온전하게 내집이 되는 임대주택에 견줘서는 선호도가 다소 떨어져, 당첨선이 1000만~1500만원 선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 안팎의 수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공급된 미사지구 A28블록 84㎡의 서울 거주자 일반청약 커트라인이 1040만원 안팎이었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는 청약저축 불입액 100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700만~800만원대 이상이면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미사지구는 잠실까지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주변의 서울 고덕, 강일1·2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과 연계된 서울 동부권의 유망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 원흥지구 임대주택도 관심 물량이다.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태지만 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의외로 높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에 못미치는 1순위자라도 원흥지구에 첫선을 보이는 10년·분납 임대주택에 충분히 당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무주택 가구주라면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국민임대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에 청약 가능한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 297만4030원, 4인 가구는 330만3550원 이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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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잘 싸웠다, 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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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이번엔 '나이 차별' 논란

외환·산업銀, 고령자 대출 제한

금감원, 14개 은행에 시정 요구

은행 "노인 장래 소득 불확실"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이 은행 내규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제한해오다 금융당국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여신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고령자 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4개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차주의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이를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대출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고령자에게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 상품은 5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은 내규에 대출취급 제한 연령을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등 명시적으로 못박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했다”며 “감독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 통념상 연령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권의 대출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약 88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령자들의 소득기반이 취약하거나 장래 소득이 불확실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12.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차주의 연체율도 1.16%로 50대(1.42%)보다는 낮았지만 30대(0.6%)와 40대(1.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59세인 사람에겐 대출하면서 60세인 사람에겐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과 감담회를 갖고 ‘연령뿐만 아니라 학력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지 확인해 바로잡아줄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의 내규 혹은 약관 등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가산금리 비교 공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로 개인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만 공시되고 있는데, 신용대출에선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갖춰 9월 중엔 비교공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비교 공시가 이뤄지면 경쟁이 심화돼 자연스럽게 가산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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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매운동...전국 확산하나

'자영업자는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형마트 불매운동 선포식'에서 참가 상인대표들이 대형마트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2.7.31
toadboy@yna.co.kr

의무휴일제 무산에 전북ㆍ충북ㆍ인천으로 번져

시군의회 주도...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운동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대형마트ㆍ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일제 무산에 반발하는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31일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ㆍSSM 불매운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상인연합회, 종교단체, 슈퍼마켓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8월 초순부터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날 전주지방법원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도내 대형마트와 SSM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이에 따라 전주시의 조례 개정에도 대형마트ㆍSSM은 지난 18일에 이어 또다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왜 반발 거세나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은 전북에서 처음 시작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ㆍSSM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조례는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강제했다.

이처럼 전북은 대형마트·SSM-지자체 간 싸움의 진원지다.

이후 의무휴업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대형마트도 반격에 나섰다.

휴업일 축소(월 2회→1회)와 휴업일 자율 결정(주말→평일)을 전주시에 요구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혹은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아 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날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 영업재개가 가능해졌다.

전주시의회 공세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대형마트의 족쇄는 풀린 것이다.

하지만, 도내 각 시군의회는 영세상인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자칫 무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맞서기로 했다.

특히 본안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영세상인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려면 불매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불매운동, 전국으로 확산?

불매운동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의회가 앞장서고 시민단체, 상인회, 종교단체 등이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네트워크는 이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은 중소상인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이라며 불매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등 3개 상인단체와 충북경실련도 지난 25일 "의무휴업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유통업체들에 맞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재벌의 대형마트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각계각층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하루 8시간의 심야영업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더 강화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형마트대책위),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등 인천지역 10여개 중소상인단체도 '대형마트와 SSM 안가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무력화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 등 중소상인과 그 가족이 직접 나서 대형마트 안 가기 운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에게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의 불매운동은 8월 초순부터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재개 순조롭나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고무된 대형마트들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당장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한 대형마트는 큰 폭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총 매출 중 토ㆍ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은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은 지자체와 각종 단체가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기 한 만큼 영업 재개는 예전처럼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매운동과 영업재개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한 판 전투가 8월의 더위만큼 뜨거울 전망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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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마이너스 쇼크’… 불황의 터널 길어진다

6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로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광공업생산은 5월보다 0.4% 감소했다. 지난 3월 2.9% 감소했다 4·5월 잠시 증가했던 광공업생산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 악화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이 0.4% 감소한 영향이 크다. 서비스업도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0.4% 줄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을 합친 전(全)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0.3% 떨어졌다.

경기 악화가 분명해지면서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과 재고를 모두 낮췄다. 6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2%로 5월보다 1.2% 포인트 떨어졌고, 제조업 재고도 5월 대비 2.1%나 감소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지난달보다 6.3% 감소했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옷 등 준내구제부터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제, 음식료품 등 비내구제까지 모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소매판매 모든 분야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동반 하락했던 경기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가 각각 보합, 0.5포인트 상승한 점 등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심리 악화, 소매 위축 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8월 전망치가 82.7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3월(76.1) 이후 가장 낮았다.

박재완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달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조정했는데 유럽에서 스페인 등 규모가 큰 나라들까지 흔들리고 있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설비·건설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수 부문 중심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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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않고 아예 포기`늘었다

부실채권 회수율 하락추가…대출 여력 없는데 다소득 여건 나빠진 때문

◆ 가계부채 빨간불 ◆

부채의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가운데 연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빚을 갚게 되는 비율을 뜻하는 '회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회수율의 하락은 경기위축에 취약한 가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연체채권 회수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부 은행은 50%대 중반에 달했던 회수율이 최근 40%대까지 하락한 곳도 있었다.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연체자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예전에는 은행의 경우 연체에 들어갔다 가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체가 더 장기화되거나 아예 빚을 갚는 것을 포기하는 연체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매각하는 연체채권도 증가했고, 연체채권의 회수율까지 떨어지며 연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 계층의 연체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결국 회수가 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회수율의 하락은 우선 가계의 가용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들도 추가 차입 여력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 소득 여건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도 한 원인이다. 빚을 갚기보다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NPL(부실채권) 회수율을 더 낮추고 있다.

기업 NPL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난해 대규모 부실 털기에 나섰던 은행들은 올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올해 역시 부실 털기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들의 NPL 매각 규모는 2조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KDB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7500억원의 NPL을 매각했고, 기업은행이 54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3500억원), 농협은행(3400억원), 국민은행(3200억원), 신한은행(2400억원), 하나은행(21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기업과 가계에서 나오는 NPL이 모두 포함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NPL도 문제지만 최근 회수율 하락이나 연체 증가는 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자나 서민층에서 발생하는 연체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NPL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NPL의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NPL 매입 업체로서는 곧 수익률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NPL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NPL 매입에 적극적이던 솔로몬, 진흥, 한국 등 저축은행들이 시장에서 빠지면서 시장 자체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NPL업계 관계자는 "NPL 물량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경기상황이 악화될 때 NPL의 회수율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PL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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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집값 “차라리 대책 발표하지 마”

추락하는 집값, 정부 부동산 대책이 주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MB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 발표 후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역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활성화 대책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대책들이 빈번하게 발표되면서 거래는 동결시키고 실망감을 부추겨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표 대책 열흘 후면 2000만원↓

지난달 31일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2일 청와대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대책 발표에 민감한 서울 강남3구 재건축 단지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일어난 현상이다.

지난 5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1가구1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발표 후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개포주공1단지 42㎡는 5·10대책 발표 직전 6억8000만원이었으나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난 뒤에는 6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떨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2일 청와대가 DTI 완화 방침을 밝혔으나 규제비율 완화가 아닌 일부 규제 보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발표 직전 6억원이던 가격이 발표 후 1000만원이 떨어져 5억9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잠실주공 5단지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 5·10대책 발표 전 10억원에 거래됐으나 발표 후 열흘이 지나자 2000만원 떨어진 9억8000만원이 됐다.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DTI 완화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9억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DTI 규제 완화 발표 후 열흘 새 또 2000만원 하락해 8억8000만원이 됐다.

■"차라리 대책 발표하지 마"

연이은 대책 발표가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키자 불만도 높아만 가고 있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MB정부 들어 도대체 부동산 대책을 몇 번이나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찔끔찔끔 규제를 풀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책이 가격만 끌어내리는 주범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다음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뭔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매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더 큰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반면 매수자는 어떤 대책이 나와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관망세로 접어들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치동 L공인 관계자는 "올 들어 대책이 발표되기 1주일 전부터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앞서 많이 공개되면서 기대감만 잔뜩 올려놓고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대보다 못해 실망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실망감에 가격을 떨어뜨리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관망세만 더 부채질하니 차라리 대책 발표를 안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17개나 나오면서 잦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내성을 생기게 한 격이 됐다"며 "잦은 대책은 다음 대책에서 더 큰 걸 기대하게 만들면서 거래를 동결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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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불공정 계약 너무해

미납금 정산 않으면 계약 취소 접수조차 안돼
“해지권 원천봉쇄, 불공정 거래 소지 다분”

[이코노미세계]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 대한 업체들의 일방적 해지 거부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수기 업계 1, 2위 업체인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근거 없는 계약 해지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일로다. 고객들의 불만 원인은 정수기 렌탈 해지 시 모든 요금을 납부해야지만 취소 접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

문제는 정수기 렌탈 계약은 시일이 지날수록 비용이 부담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데 해지 거부를 통해 발생되는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두 업체의 행태가 일방적인 해지 거부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우월적 거래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 김윤모(43세)씨는 사업을 하다 부도를 당해 사무실을 철수하기로 했다. 모든 집기류 이전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정리한 김씨는 렌탈 정수기 업체에 연락해 정수기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수기 업체는 당일까지 렌탈 비용 등 미정산 금액을 완납해야지만 기계를 철수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고객이 원할 경우 정수기를 반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자 정수기 업체는 미납금을 지불해야 회수절차가 진행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수기 10대와 공기청정기 10대를 렌탈하고 있던 김씨는 보름 후 미정산금액을 완납한 뒤에야 기계를 반환 할 수 있었다.

결국 김씨는 보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렌탈비용과 반환이 안 돼 빌린 보관창고 사용료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

소비자의 해지권은 당연한 고유권으로 미정산 금액등 채무에 관한 내용은 해지이후 업체 측의 채권 추심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업체들의 이 같은 해지거부는 결국 계속적 거래인 렌탈 계약 특성상 해지일자까지 추산되는 비용과 채권 추심 등에 관한 비용모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장인 김재철 변호사는 “렌탈계약과 같은 계속적거래에서 일방적인 해지거부는 계속거래의 강요로 볼 수 있고, 부당 거래에 해당 한다”며 “위약금 및 해지 시점까지 정산된 사용료 등 남은 채무의 정산 문제는 차후 방법론의 문제이고, 해지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근거없는 해지거부, 말바꾸기 계속돼

한편 본지의 취재가 계속되자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답변을 번복하며 말 바꾸기에 나섰다.

웅진코웨이는 처음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회사 측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정산 이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며 “미정산시 해지 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 및 소비자 기본권 등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곧 입장을 바꿔 “미정산금이 있어도 고객이 원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 고객센터는 여전히 정산이후 기계 반환 및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웅진코웨이의 공정위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해지거부에 관한 조항이 표준약관에 없고 소비자들이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개정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공정위,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하나

청호나이스의 태도는 더욱 황당했다. 청호나이스 홍보실 관계자의 경우 첫 취재에서는 “밥값 안내고 도망가는데 손님을 식당 주인이 붙잡는 것은 당연하다. 해지 이후 그 비용은 어떻게 받느냐”고 항변했다.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을 도둑에 비유하며, 해지거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 한 것.

하지만 청호나이스 또한 렌탈 계약서에 정산이 완료되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틀 뒤 기자가 확인을 요청하자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계약서에 해당 조항은 없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미정산 금액이 있어도 렌탈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시민단체들도 업체들의 일방적 해지 거부에 대해 “당연한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고유권인 해지권을 채무관계등 다른 사유로 강제로 거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검토 후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 하겠다”고 전했다.

정수기 회사의 일방적 해지 거부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효주 기자 hj0308@e-segye.com

삼성家 소송 중간평가 해보니···이맹희측 법무법인 실수연발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씨의 재산분할 전(戰)이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어린애 같은 발언”, “우리 집에서 퇴출당한 양반” 등 올해 초 장외에서 벌어지던 설전(舌戰)이 5월 30일 법정으로 옮겨졌고, 세 차례 이뤄진 변론에서는 대리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 결과는 재판부에서 가려지겠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세 차례 이뤄진 변론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평가해보건대, 지나치게 감정적인 논리에 치우친 화우가 판정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25일 열린 세 번째 변론에서 재판부가 황급히 원고(장남 맹희 씨 등) 측 증거자료 제출을 제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가 준비한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시켰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피고 측에 고지되지 않고, 재판부 허가도 받지 않은 증거”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화우가 사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동영상의 정지 화면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동영상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CD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지화면을 제출해놓고 현장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려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표 로펌인 화우가 이러한 재판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며 다소 의도적인 연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우가 이날 재생하려고 한 동영상은 지난 4월 뉴스에 방송된 이건희 회장의 인터뷰였다. 당시 이 회장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친형 이맹희씨에 대해 “30년 전 이미 집안에서 퇴출한 사람”이라며 “이맹희는 감히 나를 '건희'라고 부르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우가 재판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의 설전이 오가며 삼성가 소송이 형제간 재산 다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 동생이 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인터뷰를 재판장에서 공개해 피고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우는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고려할 때 이맹희씨 등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했다.

앞서 화우는 지난달 27일 열린 두 번째 변론에서도 “이건희 회장 측에서 (상속 재산 회복 청구) 소송 제기 기간(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산을 잘 숨기면 숨길수록 자기 것이 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시쳇말로 도둑놈 논리”라고 비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 측 변호인이 공개된 재판장에서 ‘도둑놈’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상대편의 감정을 자극하고, 동시에 언론이 이 용어를 활용하도록 해 피고를 낙인찍게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화우는 원색적인 비난에 대한 역풍(逆風)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화우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재판부는 “감정적인 용어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변론 현장만 보면 화우 측이 이성적인 법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고, 재판장에서 무리수를 둔 원고 측이 판정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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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후 재도전하면 업체당 최대 30억 지원

김동연 차관 "청년창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하려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2.7%의 고정금리의 대출자금과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5천만원까지, 민간금융 매칭형은 7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제조업의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다.

김 차관은 청년 창업자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하반기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 규모는 200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올해 이 사업에 배정한 500억원이 5월에 이미 바닥날 만큼 신청률이 높아 추가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신규자금 지원 예산은 기존 100억원에서 지난 5월부터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창업에 실패하고서 재도전하면 업체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채무감면 심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재창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등 밀린 세금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은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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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동의없이 포인트 기부추진 논란

홈플러스 적립제도 변경 안내./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사전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인트 적립제도’를 변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0월 1일부터 ‘소아암 환자 돕기 캠페인’을 위해 훼밀리카드의 적립금액 중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명포인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 페밀리카드의 적립금액은 구매금액의 0.5%에서 0.45%로 낮아진다. 고객에게 줄 포인트를 떼어 소아암 환자 돕기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고객이 받을 포인트 일부를 소아암 환자 돕기에 쓰기로 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변경한다 해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인트제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포인트적립제도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전 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객들에게 알리면 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9월 말까지 신문광고와 매장 내 포스터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메일과 핸드폰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밀리카드 회원인 김모씨는 “아무리 좋은 일에 포인트 적립금을 쓴다고 해도 고객들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고객들의 포인트를 가지고 기부하면서 생색은 홈플러스가 내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창남 기자 kc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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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고맙다" 에어컨이 팔린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7월 에어컨 판매 최고 4배 급증… 21일 이후 낮 최고기온 30℃ 넘어]

낮 최고 기온이 30℃를 넘는 불볕더위가 열흘이상 지속되면서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때문에 지난 5월과 6월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에어컨 판매량이 예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스마트에어컨Q 스페셜 에디션'(왼쪽)과 파격적인 회전 ‘매직 윈도우’를 적용한 LG전자의 '휘센 손연재 스페셜'(오른쪽).

31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7월 에어컨 판매량은 전월대비 최고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7월에는 에어컨 판매가 6월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7월 넷째주(23일~27일) 에어컨 판매량이 전주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에어컨 판매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에어컨 판매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무더위가 일등공신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31.4℃를 시작으로 열흘 이상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고 있다. 특히 최저기온도 2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닷새가량 지속됐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에어컨 구매를 미루던 소비자들이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지갑을 열고 있다"며 "9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어 에어컨 판매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의 기온변화로 과거 5·6월이던 에어컨 판매 성수기가 7·8월로 늦춰졌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에어컨 성수기였던 5월과 6월 에어컨 판매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 한 유통업체는 올 2분기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잠시 활기를 잃었던 국내 에어컨 공장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LG전자 관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라인은 휴가를 떠났지만 에어컨 라인은 8월 중순 이후로 휴가를 미뤘다"며 "무더위로 힘든 점도 있지만 에어컨 판매가 회복돼 무더위가 반갑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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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훈기자 mhsuh@

`SK 세무조사 무마' 前국세청 이사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아람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SK그룹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고,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 가운데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세무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비를 빙자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든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고문료로 받았다는 이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총 31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hapyry@yna.co.kr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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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여행 여윳돈’ 없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여행갈 여유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6으로 전년 동월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여름 휴가를 위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늘리려는 소비자가 줄어든 것이다.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는 향후 국내외 여행 지출 계획에 대한 가계의 소비 심리를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 이상이면 국내외 여행비 지출을 늘리려는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줄이려는 가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는 지난 4월 89에서 5월 9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 눈 앞으로 다가온 6월에 89로 하락하더니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된 7월에 86으로 더 떨어졌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고소득층 가릴 것 없이 전 계층에서 지난해에 비해 여름 휴가철 지출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가 전년동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이었다. 월 소득 100만~200만 원 가구도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는 78로 전년동월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 역시 여행비 지출 심리가 지난해에 비해 위축됐다. 이들 가구의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는 전년동월대비 5포인트 떨어진 101을 나타냈다. 소득이 중간층에 속하는 월 소득 300만~400만 원 가구는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가 87로 전년동월대비 6포인트 하락, 소득수준별 가구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국내·해외 여행비 지출전망 CSI가 전년동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82를, 봉급생활자는 3포인트 떨어진 89를 기록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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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공항 급유시설 발언물의 임원 파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사업자 사전내정 발언파장 증폭에 "사실 아니다"며 몸낮춰]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임원을 파면조치했다. 사전 내정설로 인해 입찰에서 대한항공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31일 "인천공항 급유시설 소속 임원이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사과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시책에 부합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다.

현재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대한항공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대한항공에 의해 해고된 인천공항 급유시설 소속 임원은 최근 인천공항 급유시설 직원들에게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다"며 "대한항공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대한항공이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도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특정 항공사에 급유시설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13일로 대한항공의 위탁운영계약이 끝남에 따라 3년 기한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불거진 발언이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가 운영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사업자 선정 일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자칫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은 "급유시설 매각 입찰에 참여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누가 선정되더라도 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최선의 협조와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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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기자 taien@

작정한 코스피, 48p 급등 1890선 '껑충'

외국인 추가부양 기대감에 베팅..현·선물 동반 '사자'+기관 국가·지자체 중심 가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코스피가 47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1890선 위로 올라섰다. 외국인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낙관적인 결과에 베팅하면서 현·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관 역시 질세라 매수 강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31일 오후 2시2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48.15포인트(2.61%) 오른 1891.94를 기록 중이다.

현재 개인은 9344억원어치를 대거 던지며 모처럼 만에 박스권 상단에 근접한 지수대에서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78억원, 4627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도 5856억원 매수 물량이 유입 중이다. 선물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차익을 중심으로 물량 유입이 강화됐고 미국·유럽의 추가부양책 제시 기대감이 커지며 비차익으로도 2300억원 이상 '사자'세가 유입 중이다.

전기전자(3.99%)와 운송장비(3.60%)가 선봉에 섰고 건설업, 화학, 철강금속, 운수창고, 금융업, 은행, 증권 등도 2~3%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이 7.27%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우려와 유로존 신용위기로 모멘텀을 잃었던 조선업종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과 함께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삼성전자(4.39%)를 비롯해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주들도 3% 이상 오름세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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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는 죽지 않는다… 이름만 바뀔뿐

지난 2분기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2곳이 폐업했으나 다시 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는 등 불경기 속에서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단계 판매업체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바꾸고 마치 새 회사인 것처럼 둔갑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수는 지난 2분기 말을 기준으로 7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말까지 정상영업 중이던 업체는 71개였으나 그 사이 2곳이 폐업하고 5개 업체가 새로 등록하면서 전체적으론 3개 업체가 추가된 것이다.

다단계 판매업체수는 2011년 1분기 73개, 2분기 72개, 3~4분기 74개 등 경기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7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분기 동안 회사 이름을 바꾼 건수는 4건, 주소를 바꾼 사례는 8건, 전화번호 변경은 4건에 달했다. 사실상 같은 회사이면서 주소지, 전화, 상호 등을 바꾸면서 새 회사로 탈바꿈한 셈이다. 지난 1분기엔 상호를 변경한 사례는 4건, 주소 변경은 5건, 전화번호 변경은 1건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 “다단계 판매업의 특성상 유사한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단기 영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지 않게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바꿀 수 있다”며 “일부 업체는 불경기를 악용해 판매원 등에게 피해를 일으킨 후 이미지 변신을 위해 상호 등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정보 제공과 피해예상 차원에서 2006년 이후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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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분기 영업익 31억원…94.8%↓(종합)

"마케팅비·LTE 투자비 증가 영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LG유플러스(U+)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2조7천99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5%, 직전 분기 대비 9.7%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3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은 이동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대거 지출했기 때문이다. 2분기 마케팅 비용은 4천86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5%, 직전 분기 대비 38.8% 늘었다.

롱텀에볼루션(LTE) 망 투자비 지출도 영업이익에 타격을 줬다. 멀티캐리어 상용망 구축 LTE 망 고도화 작업으로 시설투자(CAPEX)가 작년 동기 대비 62.6% 증가했다.

영업성과를 보면 무선사업은 LTE 가입자 증가로 수익이 커져 작년 동기 대비 16.6%, 지난 1분기 대비 10.5% 성장한 9천875억원을 기록했다.

LTE 가입자는 기존 2G 가입자보다 많은 요금을 내기 때문에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올랐다. 이 회사의 2분기 무선 ARPU는 3만3천871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6% 증가했다.

유선·기업사업은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7천59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IPTV 가입자 증가를 바탕으로 TPS(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결합상품) 가입자가 증가한 것도 유선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회사의 TPS 가입자는 작년 동기보다 7.7% 늘었고, 수익은 1.7% 증가했다.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 성기섭 전무는 "LG유플러스는 LTE 전국망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순증 가입자 시장을 석권했다"며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나가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게임 전용 오픈마켓 'C-게임즈'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콘텐츠에 역량을 집중하고, 음성과 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 차량 관제 등 사물통신(M2M) 사업을 강화해 매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상용화할 VoLTE(Voice over LTE)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800㎒ 주파수 외에 2.1㎓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1㎓ 대역을 활용한 멀티캐리어 서비스를 연말까지 6대 광역시, 내년 84개 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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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페이퍼컴퍼니 이렇게 많아?

쌍용건설 매각 입찰에 단독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랜드그룹이 계열사 상당 수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잦은 인수·합병으로 덩치만 키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6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이랜드 그룹의 총 30개에 달하는 각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직원이 아예 없거나 이미 폐업, 청산 중인 회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업체인 프리먼트와 부동산 업체 에이치앤엘개발은 지난해 말 기준 종업원 수가 0명이며 2~4년 전 폐업을 한 회사가 계열사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쇼엔터테인먼트, 씨앤아트컬쳐, 씨앤조경건설, 씨앤조선해양, 유쉘컴 등은 폐업한 회사지만 여전히 이랜드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발란스를 판매하는 글로벌스포츠의 경우 이미 지난해 이랜드월드에 흡수합병됐는데도 여전히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등재돼 있다.

이처럼 이랜드그룹 내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들이 많은 건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회사를 지속적으로 인수하다 보니 불필요한 자회사나 관계사들이 인수돼 덩치가 커져 보인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실제로 씨앤아트컬쳐나 씨앤조경건설, 씨앤조선해양, 더쇼엔터테인먼트, 유쉘컴 등은 이랜드가 인수한 이월드(옛 씨앤우방랜드)가 투자한 회사다.

교육, 부동산, 건설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인수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역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계열사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 제공에 투자자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랜드그룹 내 계열사들은 대부분 비상장업체라 큰 문제가 없지만 데코네티션과 이월드는 각각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들 회사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는 단순히 계열사만 나열됐을 뿐 폐업한 회사 등의 정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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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암운에 한국경제 성적표 동반추락

<그래픽> 광공업생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6월 광공업생산은 제조업(-0.5%)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증가했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생산ㆍ소비ㆍ투자 일제히 감소…가계빚 부담까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박수윤 기자 = 6월 생산ㆍ소비ㆍ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로 동반 감소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유럽 재정위기의 먹구름이 짙어지자 기업은 생산과 재고, 투자를 줄여 대응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다.

900조원을 넘은 가계빚과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이 맞물린 국내 사정도 소비심리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생산ㆍ소비ㆍ투자 동반 침체…2분기 지표 2009년 이래 최악 수두룩

31일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 소매액, 설비투자 등 핵심 지표들이 줄줄이 전월 대비로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전월보다 0.3% 감소한 전(全)산업 생산을 뜯어보면 건설업(-3.3%)의 낙폭이 가장 컸다. 수출 부진을 겪는 제조업(-0.5%)과 내수 위축에 직면한 서비스업(-0.4%)도 감소했다. 경기 지탱을 위해 조기 집행에 나선 공공행정(2.9%)만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추세적 둔화가 뚜렷하다. 전년 동기 대비로 2분기 생산 증가율은 1.5%로 2009년 2분기(-5.4%) 이후 최저다. 2010년 4분기(11.7%) 이후 6분기째 둔화했다. 작년 1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10.4→7.2→5.3→5.0→3.8%로 가라앉았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과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2분기 수출은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후로는 가장 부진한 모습이다. 2분기 민간소비는 작년 동기보다 1.2% 성장하는데 그쳤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줄여 재고 줄이기에 나섰다. 6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2%로 전월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경기 국면을 짐작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ㆍ출하 순환도를 보면 작년 2분기부터 5분기째 둔화ㆍ하강 국면의 늪에 빠져 있다.

소비도 전월 대비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동반 감소했다. 작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2분기에 1.0% 증가에 그쳐 2009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5월까지 2개월째 상승세를 보인 생산과 소비의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상됐던 결과라는 것이다.

◇시계 제로…경제 심리 악화도 걸림돌

이런 부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상위 600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망치가 82.7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3월(76.1)이후 가장 낮았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게다가 7월 실적지수는 82.1로 2009년 2월(62.4) 이후 가장 낮았다.

이에 비춰 7월은 물론 8월에도 생산 지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제조업 업황 BSI을 봐도 71에 그쳐, 2009년 4월(67) 이후 최저치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상황도 악화했다. 제조업 중 대기업의 업황BSI는 6월보다 18포인트나 떨어진 70을 기록해 2009년 3월(59)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자심리 역시 개선될 조짐이 없다.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동향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으로 두 달째 하락했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도 소폭 떨어졌다.

다만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100.0을 찍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에 올라섰다. 재고 동향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기획재정부 김정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의 재고조정이 나타나 생산감소를 초래했으나 향후 생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경기선행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5월의 호전된 수치가 반영된 3개월 이동평균이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출ㆍ내수 부진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만큼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등락은 있겠지만 전반적 부진이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수 중심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prince@yna.co.kr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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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영업익 2005년 출범後 최악…증시 `대공황'

상반기 영업익 작년 동기보다 60% 급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변명섭 기자 =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내외 경기악화로 한국거래소가 출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시의 극심한 불황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도 증권업계 전반이 겪는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47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 1천172억원보다 60% 급감한 액수다.

거래소가 2005년 통합 출범한 이후 상반기 영업이익 규모가 500억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의 상반기 순이익도 87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2천211억원에서 60%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거래소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대내외 경기불안의 여파로 주식거래 규모가 급감해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5조2천36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7조3천250억원에서 3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증시가 극도로 위축된 2008년 하반기 하루평균 거래대금 5조1천447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거래대금이 급감한 탓에 올해 상반기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1천50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천923억원보다 22% 감소했다.

수수료 수익 규모도 거래소의 통합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래소의 상반기 수수료 수익이 급감한 데는 거래소가 지난 5월부터 수수료율을 20% 일괄 인하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거래소는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 하반기에도 증시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하 효과도 상반기에는 5∼6월에만 반영됐지만 하반기에는 전 기간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감소에 미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초 비상경영체제 돌입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매년 가을 개최하던 자본시장 박람회인 `KRX 엑스포'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불황으로 증권업계가 겪는 어려움에서 거래소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최근 전 부서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라는 지침도 내렸다"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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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3억원서 낮춘다

당정 '부자증세' 방향 원칙 합의… 자본소득 과세범위도 확대키로

금융소득 과세기준 3000만원으로

현재 연간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이 내년부터 하향 조정돼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고소득층의 이자나 주식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새로 세금이 붙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신제윤 차관 등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비공개 협의하는 자리에서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 과세표준(3억원)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당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었지만 '부자증세'라는 방향에 정부와 의견을 함께 했다"며 "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까지 대폭 낮출 것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이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현행 연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은 다음달 1일 당정협의를 거쳐 8일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과 최근 의원입법안으로 제시했던 자본소득 과세강화안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안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내년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 7만여명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향후 5년간 수조원대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0.01%의 거래세를 신설하자는 새누리당 안에 합의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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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의 횡포… 가맹점에 배달영역 축소 요구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 만료시점이 임박한 서울 지역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배달영역 축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생업권을 박탈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최근 서울 수유리점, 월계점, 망우점, 외대2호점, 전농점 등에 재계약을 조건으로 배달영역 이관 및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수유리점의 경우 기존 배달영역 중 일부를 인근에 위치한 본사 직영점인 ‘수유역점’에 넘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유리점의 월 매출은 1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월계점과 망우점도 비슷한 규모의 배달영역 축소를 요구받았다. 가맹점들은 배달영역이 줄어들 경우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도 줄게 된다.

반면 한국피자헛 본사는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피자헛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수익의 6%가량을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에 납부한다. 하지만 직영점은 매출과 이익 전체가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대2호점과 전농점은 기존 배달영역 중 일부를 새로 생길 피자헛 가맹점에 넘기도록 요구받고 있다.

기존 가맹점의 배달구역을 떼어내 새 가맹점을 설립할 경우 피자헛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맹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직영점 흡수와 신규 가맹점 설립 등 지도상 구역 조정 하나만으로 본사 측은 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점주는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본사가 배달영역 조정안을 강요하면서 ‘가맹계약을 맺겠다는 사람이 줄서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수년간 고생해서 동네 시장을 일궈왔는데 알토란 같은 배달지역을 넘겨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상권 및 배달환경이 급격히 변해 배달영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본사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 만족과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피자헛은 1985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직영점 104개, 가맹점 204개 등 총 308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특별취재팀 홍재원·김보미·이재덕·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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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뭄 + 돈 홍수 … ‘A의 공포’ 눈앞

미국 대가뭄에 곡물값 들썩

애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시작은 세계의 곡창인 미국 중부를 덮친 56년 만의 가뭄이었다. 이상 신호가 나오자 대규모 투기성 자금이 곡물 시장으로 몰려들어 가격을 더 올렸다. 물 가뭄과 돈 홍수의 합작품인 셈이다. 세계 경제의 신경은 곤두섰다. 외통수이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를 추스르려면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풀면 물가는 더 오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같은 딜레마가 세계 경제의 운신 폭을 좁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4~7개월 후다. 한국 경제가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복병이 생긴 셈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2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25.4㎏)당 7.98달러였다. 밀은 8.98달러, 대두는 16.84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밀은 40% 이상, 나머지 곡물도 20~30%씩 올랐다. 진원지는 미국 일리노이·인디애나주 등 중부의 곡창 지대다. 이 지역은 세계 곡물의 40%를 생산한다. 미국 가뭄감시센터는 가뭄 지역이 미국 전역의 63%(남한 면적의 61배)라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올해 미국의 식품 물가가 2.5~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돈도 너무 많이 풀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일본·영국의 중앙은행이 푼 돈만 5조 달러(약 5700조원)에 이른다. 미국의 옥수수 선물 순매수 규모는 두 달 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그만큼 곡물 시장에 투기 바람이 거세다는 얘기다. 조병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 각국 정부가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매우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식량 문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아랍의 봄' 같은 정치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도 이집트·방글라데시 등 37개국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한국 정부도 비상이다. 국제 곡물가를 그대로 반영하면 내년 초 제분(밀) 가격은 6월 대비 27%, 옥수수 전분 가격은 14% 오른다. 밀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값이 뛰고, 밀가루가 오르면 과자나 칼국수 값이 오른다. 김응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연말까지 필요한 곡물은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비상 사태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심리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내수 활성화 '끝장 토론'의 목표는 개별 대책이 아니었다. 정부가 경제를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장바구니만큼 심리에 영향을 주는 체감 지표는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물 이상으로 심리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이라며 “농산물 물가는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영훈·고란 기자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업(Agriculture)과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영훈.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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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500개 강제 할당, 못 팔면 먹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더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헛 매장 앞에 30일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ㆍ(5) 프랜차이즈의 비밀… 4년간 도넛 프랜차이즈 운영한 가족

프랜차이즈. 퇴직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2의 인생’이다.

취업에 지친 젊은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프랜차이즈는 꽤나 매력적이다. 강력한 브랜드파워, 본사의 각종 지원, 게다가 완벽하다는 상권분석 등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다는 점 때문에 ‘자영업의 종결자’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희망이 낙담으로 바뀌는 상황에 놓인다.

한성희씨(55·가명)는 대기업 계열 도넛 프랜차이즈를 4년간 운영했다. 하지만 그에게 4년은 악몽이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11년간 개인 분식점을 운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뒤였다. 겉보기에는 초라했지만 열심히 일한 덕에 수입도 괜찮았다. 3남매를 대학에 보냈고, 집도 마련했다.

▲ 본사 제시 수익은 반토막

사업 안되자 가족 간 불화

1억 넘게 손해 보고 분식집

생활이 안정되자 10년 이상 허드렛일을 해온 남편에게 명함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프랜차이즈 사장’이라는 직함은 ‘구멍가게 주인’을 압도했다. 저질렀다. 초기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됐다.

한씨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목이 좋지 않으면 점포를 안 내준다”며 “점주들이 4차선 이상 도로변, 특히 코너 자리를 확보해야 가맹 협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목이 좋은 곳은 통상 보증금과 권리금이 각각 1억원 이상이다. 본사가 요구해 설치하는 기계값 등에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시작할 때 한번 내는 가맹비(브랜드 비용)도 1000만원이었다. 여기에 새 매장을 내려면 본사에서 인테리어 등을 요구한다.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 등을 합쳐 4억3000만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본사는 약탈적이었다. “밸런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등 여러 가지 판매 행사를 해요. 그런데 본사 마음대로 일괄 출고를 해버려요. 우리 가게에서 팔 수 있는 양은 200개밖에 안되는데, 500개의 도넛이 내려옵니다. 300개는 버려야 하죠.”

‘500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씨는 “계약서상으로도 거부할 수 없을뿐더러 본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 ‘남으면 당신이 먹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본사 직원도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본사 측 수익률 제안도 사실과 달랐다. 한씨는 “도넛점 본사는 창업 전엔 ‘매출의 40% 이상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직접 운영해보니 1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 가족이 매달리고도 월 200만원 벌면 다행이었다”며 “10곳 중 7~8곳은 이 정도 수준의 벌이밖에 못한다”고 밝혔다.

약탈은 또 있다. 그는 본사와 계약할 때 2년간 점포 인근에 같은 프랜차이즈점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2년이 못돼 같은 건물 지하에 똑같은 도넛점이 들어섰다. 한씨는 “계약서를 교묘하게 해석해 ‘문제없다’고 우기는데, 불이익 걱정에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점주는 본사에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년1일째 되는 날 도로 맞은편에 같은 브랜드의 도넛점이 생겼다고 한다. 한씨는 “개별 점주가 본사의 횡포를 당해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 부부와 대학생 자녀들까지 매달렸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한씨는 “사업이 안되니 불화가 생겨났다”며 “가족끼리 거의 매일 싸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도넛점을 2억8000만원에 넘기고 과거 경험을 살려 분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는다”며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열에 아홉은 망하고,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참 어렵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홍재원·김보미(산업부), 이재덕(경제부), 이혜인(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 홍재원·김보미·이재덕·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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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재벌 회장님들, 올림픽에 우르르 달려간 이유는

[한겨레] 이건희 일가·정의선·최태원 등

런던서 선수 격려 모습 드러내

재벌 이미지 개선 효과 노린듯

지난 30일 새벽 2시30분께 런던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은 한국 여성 궁사들은 환호 뒤 바로 응원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있었다.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 부회장과 여자 양궁 선수들은 차례로 껴안고 감격을 나눴다.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가족도 응원석에서 목격됐다. 이 회장은 29일 새벽 아내 홍라희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자녀들과 박태환 선수의 수영 경기를 응원했다.

재벌 총수들이 런던올림픽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가족과 동반한 경우도 있다. 상당수 ‘회장님’들이 런던으로 이미 날아갔거나 찾을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대한탁구협회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일찌감치 런던으로 떠났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은 8월4~5일께 런던을 방문한다. 에스케이는 “대한핸드볼협회장 자격으로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직접 방문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총수도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28일 진종오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자 다음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승연 회장이 ‘첫 금메달로 국민에게 큰 감격을 준 진 선수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이 2002년부터 80억여원의 지원을 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재벌 총수들의 ‘올림픽 사랑’이 재벌에 대한 국민 반감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생활체육학)는 “국내 재벌 이미지가 워낙 안 좋고, 새누리당마저도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형 스포츠 행사는 기존 이미지를 쇄신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림픽 잔치에 자식들을 내세움으로써 2~3세 승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 교수는 “잔치 분위기 속에 자식들을 앞장세워 재벌 승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이재용 사장, 이부진 사장이나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등이 국내 프로야구장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은 ‘정상참작’도 노려볼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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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공무원에 직원가로 특별할인 판매현대차, 공무원과 한솥밥?

[한겨레] 임직원 대상 ‘서클 프로그램’ 적용

미 현지가격서 15~20% 할인

귀국뒤 되팔아 차익 남기기도

올 초 미국 단기연수를 다녀온 중앙부처의 서기관급 공무원 ㅇ씨는 미국에서 구입한 현대차의 대형 세단 제네시스를 팔아 수백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는 2010년 미국 현지에서 제네시스 3.8을 2만8500달러(약 3134만원)에 구입해 타다가 귀국한 뒤 지인에게 3500만원에 팔았다. 그는 “2011년형 제네시스 중고차 값이 4000만원이 넘어 차를 산 사람도 만족했고, 나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미국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미국 수출용 차와 국내 판매용 차 사이에는 각종 편의사양 차이가 있지만, 대략 현지 판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여기에 공무원의 경우 특별할인까지 더해져 ㅇ씨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의 ‘해외 파견공무원(미주) 차량 구입 절차 및 안내’ 문서(사진)를 보면, 미국에 파견 간 공무원은 현지에서 현대차를 정상판매가(MSRP) 보다 15~20% 정도 할인받아 살 수 있다. 할인 혜택은 현대차 미국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클 프로그램’(www.hyundaicircle.com)을 통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직원이나 현대차와 거래하는 기업의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를 보면, 파견공무원들은 파견 명령서, 여권 및 비자 사본, 현지 주소, 예치금 등을 현대차 미국법인에 보내면 서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이름(아이디)과 비밀번호(핀 번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이디와 핀번호가 있으면 서클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클프로그램은 2010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그 이전에도 공무원 특별할인 프로그램이 이었다. 서클프로그램은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있는 판매딜러를 통해 차를 공급하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 법인이 직접 차량을 공무원들에게 할인가으로 판매했다. 미국에서는 딜러를 통한 간접판매만 허용되는 점에 비춰보면 현대차가 편법 장사를 했던 셈이다.

미국 연수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현지에서 인기가 있는 차종은 제네시스, 베라크루즈, 그랜저 등 한국에서 만들어져 수출된 차량으로, 일정한 조건(1년 거주, 3개월 보유)만 충족하면 귀국할 때 별도의 관세 없이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클프로그램은 미국 파견을 준비중이거나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는 이아무개씨는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차값을 깎아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에게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도 현대차와 한솥밥 먹는다는 의미냐”라고 꼬집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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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휘청거리는데 무슨 낮잠 … 수백년 전통 '시에스타' 없앴다

스페인, 소비증대·고용확대 고육책

"ECB 국채매입 서두르자" … 美·獨 등 동시다발 회의

그리스 채무 추가탕감에 유럽 중앙銀도 참여할 듯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스페인·이탈리아 구하기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지도자들은 연일 긴급 회동을 갖고 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재개 등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재정위기 ‘시발점’ 그리스에 대한 국채 추가 탕감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위기의 ‘뇌관’ 스페인은 수백년 전통의 시에스타(낮잠) 풍습까지 철폐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국민들이 낮잠을 잘 시간에 쇼핑을 하면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ECB 국채 매입, 동시다발 회의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 재개를 시사한 뒤 유럽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2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가진 전화회의에서 “지금 당장 유로존을 지킬 모든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르켈 총리는 “논의사항을 최대한 빨리 이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도 29일 “유로존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유로존 지도부가 조만간 스페인 위기 타개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독일 북부 휴양지인 질트섬을 방문, 휴가 중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ECB 국채 매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 드라기 총재도 같은 날 이탈리아·스페인 국채 매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ECB의 행보를 상의했다. 독일 경제주간 비르츠샤프츠보헤는 “각국 중앙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분데스방크만이 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분데스방크가 국채 매입에 동의하는 순간 유럽에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에스타 전면 철폐

스페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시에스타를 전면 폐지키로 하는 등 경제살리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29일 “스페인 정부가 관광 소비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300㎡ 이상 면적의 모든 상점과 식당들이 의무적으로 오후 영업을 하도록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시에스타는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수백년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낮잠 풍습이다. 스페인에선 백화점과 일부 대형 슈퍼마켓을 제외하고 대부분 점포가 오후 2~4시에 문을 닫는다. 대부분의 레스토랑도 오후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점심을 세 시간이 넘도록 먹는 게 관행이다.

스페인 정부는 또 유통업체들의 주당 근무시간도 종전의 72시간에서 90시간으로 연장했다. 상업시설의 일요일 근무시간도 연간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늘렸다. 주요 관광지에선 일요일과 공휴일에 24시간 영업도 허용된다.

○“중앙은행도 국채 탕감 참여”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파견된 ECB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실사단은 115억유로 규모 그리스 긴축안이 이행될 때까지 그리스에 머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실사 발표도 늦어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실사 결과 발표 연기는 그리스 퇴출 가능성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며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 국채 추가 탕감 문제를 강도 높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만 채무 재조정을 했던 지난해 1차 탕감 때와 달리 추가 탕감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참여키로 했다. 그리스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ECB와 프랑스 중앙은행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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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은근슬쩍 300~400원↑…아메리카노 4300원

커피전문점 커피빈이 아메리카노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00~400원 인상했다. 지난 5월 스타벅스가 32개 제품의 가격을 300원씩 올린 지 2개월 만이다.

커피빈 관계자는 “28일부터 37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300~400원 인상했다”며 “4년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은 우유·원두값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가격을 인상한 제품은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페라떼 등 커피제품 위주다. 기존에 4000원이었던 아메리카노는 4300원으로, 5000원이었던 카페모카는 5300원으로 올랐다. 37개 제품을 제외하고 커피가 들어가지 않는 티·라떼 등 30개 제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이번 가격 인상 과정에서 커피빈은 홈페이지 공지나 매장 내 공문 등 소비자들에게 별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빈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오랜만에 한 탓에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1년 한국에 진출한 커피빈은 현재 25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338억원으로 업계 3위다. 한편 다른 업체들은 아직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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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핵심시설 당초대로 민간에 운영권 넘기기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 인천공항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영근 공항공사 부사장은 30일 “국가로 부터 1986억원에 인수한 급유시설(주)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최근 무기 보류니,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다만 “국회가 현재 급유시설(주)을 운영중인 대한항공에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항공사로선)운영권 민간이양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해진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유시설(주)의 입찰공고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운영권 입찰은 최고가에 3년에 추가 2년 등 5년의 운영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급유시설(주)은 2001년부터 대한항공이 운영했으며 오는 8월13일까지 운영기간이 종료된다. 8월14일부터는 새 사업자가 운영해야 한다. 8월20일은 급유시설(주)의 법인이 자동해산돼 입찰을 늦출 수도 없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운영 공백이 생기고, 이 기간 사고가 나면 공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새 사업자로 이미 내정됐다는 등 각종 ‘특혜 의혹’에도 대한항공이 급유시설(주)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급유시설(주) 사내이사로 등재돼 매년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또 급유시설(주)은 사회공헌차원에서 매년 한진그룹 계열 학원에 9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급유시설(주)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항공사에게 시설 사용료를 비싸게 받아 1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적발했다. 급유시설(주)은 매년 40∼70억원의 흑자에다 주주 배당금으로 2010년 40억, 2011년 40억을 주는 등 알짜기업이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이 특혜 논란에도 급유시설(주)를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인천공항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 설립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보일러 기름까지 일일히 체크하는 등 ‘기름’을 신성시 해 항공기 운항의 필수시설을 빼앗기지 말라는 고 조 회장의 지침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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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갈치 `품귀` 참치는 `풍어`…한반도 수산물 지도 바뀐다

황새치·돛새치 북상 다랑어 어획량 통계 새로 집계해 만들어
열대어 날새기·별복도 심심치 않게 잡혀 "바닷물 온도 급등 탓"

◆ 이상기후 한국 ◆

명태는 서민들의 찌개거리로, 때로는 애주가들의 안줏거리로 오랫동안 우리와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 1930년대 10년 동안 국내에서 잡힌 명태는 146만ｔ으로 정어리(789만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어획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 옛날 얘기일 뿐이다. 1990년대 들어 한 해 평균 어획량이 1만ｔ 아래로 떨어지더니 최근엔 아예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남획이 이어진 데다 서식지인 원산만의 온도가 올라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요즘엔 정확한 서식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내 수산물 지도는 최근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오징어가 서남해에서 많이 잡히는 것처럼 국지적인 현상도 있지만 한반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우리에게 친숙하던 명태 도루묵 갈치 등이 '귀한 몸'이 된 반면, 일본 혼슈 이남에 살던 다랑어는 꾸준히 어획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날새기 별복 등 어민들마저 처음 보는 생선이 한반도 인근해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일쑤다.

명태처럼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마른' 어종은 상당히 많다. 도루묵은 1970년대 한 해 평균 1만6000ｔ 정도 잡혔지만 최근에는 어획량이 4000여 ｔ에 불과하다. 온몸이 은빛으로 반짝인다고 해서 은(銀)갈치로 불리는 제주 갈치도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 서귀포수협에서 올 1월 한 달 동안 거래된 갈치는 1만7251ｔ으로 지난해(2만1219ｔ)보다 19% 감소했다. 이 밖에 대하나 가자미 등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김석 이마트 수산팀 바이어는 "일부 수산물은 근해에서 잡히는 물량이 절대 부족하지만 먼바다로 나간다고 해도 기름값 때문에 원가가 맞지 않아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멸치와 오징어처럼 황금기를 맞은 어종도 있다.

1970년대 140만ｔ이 잡힌 멸치는 1980년대 153만ｔ, 1990년대 208만ｔ으로 어획량이 꾸준히 늘더니 2000년대에는 국내 생선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이 됐다. 오징어는 1980년대 50만ｔ에서 2000년대엔 183만ｔ까지 어획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어종이 발견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2010년엔 강원 양양에서 세계 열대 해역에 사는 날새기가 잡힌 데 이어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별복이 어획되기도 했다.

경북과 울산 지역에서 황새치와 돛새치 등 다랑어 종류가 꾸준히 어획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전엔 기타 어류로 분류해 따로 집계하지 않았던 다랑어 어획량 통계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수온ㆍ해류 등 갖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원인이 한반도 인근해의 수온 변화다. 수온이 오르면서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이 사라지고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이 많이 잡히게 됐다는 것.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연평균 표층(표면) 수온은 1968년부터 2010년까지 43년 동안 1.29도 상승했다. 전 세계 바다 수온이 100년에 0.5도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기간에 2.5배나 빨리 오른 셈이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기후변화 모델을 토대로 보면 2100년에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이 2000년보다 4도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때가 되면 어종이 분포하는 해역뿐 아니라 물고기의 산란 시기, 생육 장소 등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동우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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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세일했지만 고객지갑 못연 백화점

판매신장률 1.6% 그쳐

불황을 극복하고자 백화점들이 던진 '역대 최장기 여름세일'이라는 승부수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통상 2주간 진행하던 여름 정기세일 기간을 2주 더 늘리고 다양한 이월행사로 최고 70~80%에 달하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워 고객들을 유혹했지만 작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한 달간의 파격세일도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세일에 나섰던 신세계백화점이 이 기간에 거둔 매출은 기존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신장했다.

지난해 여름 정기세일만 해도 전년 세일기간 대비 매출 신장률은 12%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성장폭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이 같은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백화점 실적을 견인하는 의류 판매가 신통치 않았던 데 있다.

이번 세일에서 여성정장의류는 작년보다 판매가 5% 줄었고 진캐주얼(1%)과 여성캐주얼(6%)도 한 자릿수의 신장률에 머물렀다.

통상 여름에 수요가 몰리는 모피 매출도 1년 전보다 무려 8.3%나 감소해 불황의 힘을 실감케했다. 국내 남성의류 역시 이 기간 매출이 작년 대비 4.8% 떨어졌다.

명품 매출은 작년보다 9% 신장했지만 지난해 세일기간 기록한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18.8%)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절반으로 꺾여 체면을 구겼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의 사정도 비슷하다. 점포를 찾는 고객은 다소 늘었지만 정작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나마 높은 할인율을 내세운 특가 상품에만 손님이 몰려 세일기간 전체로 보면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세일 기간을 예년보다 늘렸지만 그만큼 고객들이 날짜별로 분산돼 매출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7월 ESI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 5월(92)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ESI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BSI를 종합해 민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평균인 100을 웃돌면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낫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특히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발표대로라면 현재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에서 바라보는 향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성 기자 / 안병준 기자]

참치 캔, 7% 가격 인상 '초읽기'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서민들이 즐겨 먹는 참치 캔 가격이 평균 7% 정도 오를 것으로 확실시된다. (본지 7월16일 오후 3시56분 '바캉스식품 참치캔 값 오른다' 기사 참조)

국내 최대 참치 캔 제조업체인 동원F&B;는 이미 일부 대형마트와 이 같은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동원F&B;는 나머지 대형마트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가격인상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 등과 가격인상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대형마트와 평균 7.6% 가격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력제품인 '동원 델큐브참치(160g)'는 대형마트 권장 소비자가격이 종전 2480원에서 2650원으로 6.9% 오른다. 고추참치(100g)는 1650원에서 1800원으로 9.1% 인상된다. 동원F&B;는 이밖에 다른 참치 가격도 6~9% 정도 인상해 평균 제품가격을 7.6% 올릴 방침이다.

동원F&B;가 이처럼 참치 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재료인 국제 가다랑어 시세가 올 들어 급등했기 때문. 최근 국제 가다랑어 시세는 톤당 2200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평균대비 35% 이상 비싼 실정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제품 가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다랑어 가격이 수급불균형으로 35% 이상 폭등해 참치 캔 제조업체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일정부분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이에 따라 나머지 대형마트와 금주 중으로 가격인상에 대한 협의를 끝마치고 가격인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참치 캔 2위업체인 사조그룹은 현재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조그룹도 국제 가다랑어 시세 폭등에 따른 원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동원F&B;가 가격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가다랑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원가부담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조그룹 이날 '사조로하이 살코기 참치'에 안심 따개를 적용한 새 제품 가격을 종전대비 8.4% 올렸다. 안심 따개란 손가락 베임 사고를 줄인 것으로 일반 따개처럼 뚜껑을 '따는' 방식이 아니라 '벗겨내는' 방식이다.

따개 제작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조그룹은 안심 따개가 적용된 참치 캔(150g) 판매가격을 종전 2150원에 2380원으로 8.4% 올렸다. 그러나 안심 따개가 아닌 같은 이름의 일반 따개 제품은 가격이 그대로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전 제품에 걸쳐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안심 따개를 적용한 1개 제품에만 따개 제작비용을 반영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일반 따개와 안심 따개 2종류 제품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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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태기자 gogh@

하우스푸어 넘치는데 집값 올랐다고?

KB통계 5년간 수도권 집값 8% 상승
단순평균 방식…체감하락률 반영못해

2007년 파주 운정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은 김운영 씨(48ㆍ여). 고양 일산에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대출받아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다 집값이 크게 떨어져 '하우스푸어' 신세가 됐다.

원리금 상환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인 김씨는 은행과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를 보고 울화가 치밀었다. 수도권 집값이 자신이 집을 샀던 2007년보다 되레 오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내 집값 떨어진 것만 따져도 20% 가까운데 통계상 수치는 오히려 올랐다니 시세조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말처럼 실제 은행 부동산 시세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 하우스푸어들이 체감하는 집값 하락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시계열지수 자료를 통해 집값 최고점인 2007년 1월과 올해 6월 말 현재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할 때도 1.9% 올랐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집값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통계상 집값은 왜 오른 것으로 집계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원인은 통계 방식의 '평준화' 효과 때문이다.

정부 정책 등에서 공식 기준으로 삼는 국민은행 통계는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2만여 가구 시세를 조사한 뒤 각각 전월 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등락률을 합산하는 식으로 산출한다. 이른바 '단순평균' 방식이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월 대비 현재 수도권에서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은 과천(-23.2%), 성남(-15.8%), 고양(-9.3%), 안양(-8.9%), 용인(-16.2%), 파주(-14.1%), 김포(-15.4%), 광주(-11.6%) 등이다.

반면 집값이 오른 지역들은 의정부(20.0%), 평택(26.5%), 시흥(19.2%), 동두천(18%), 안산(13.5%) 등이다. 문제는 이런 통계방식에 과천ㆍ용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0% 가격이 하락한 것과 평택ㆍ안산 등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가 10% 상승한 폭을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10% 등락한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되니 집값 상승률 평균치에선 많이 오른 경기 외곽의 의정부, 평택, 시흥 등의 상승률이 강남지역의 하락률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은행 시세조사 담당자는 "집값의 등락 추이를 보는 참고통계일 뿐이어서 가격 고저에 따른 보정치는 두지 않는다"며 "지역별 재고주택의 많고 적음에 따른 보정치만 둘 뿐"이라고 말했다.

집값 등락 통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집값 등락 간 괴리를 발생시키는 배경은 이뿐이 아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민간정보업체의 조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미 입주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2005년 용인 수지에서 분양했던 A아파트는 2007년 입주시점에서 분양가 대비 1억원이 떨어졌다.

현재 이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억원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은 입주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락폭에 반영되는 것은 1억원뿐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느끼는 투자금 대비 가격 하락률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측은 "새 아파트 입주 때마다 매번 통계표본을 갱신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샘플링 아파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서울시 집값 표본은 5542가구가 전부다. 이마저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과 일반주택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가구는 150만가구로 전체 표본의 0.3%에 불과한 샘플링인 셈이다.

실거래가를 수년 전부터 집계해온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통계상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직접 총대를 메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거래 등락을 발표할 때 나타날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4개의 주택 관련 지수 중 2개를 정부가 산출한다.

상무부 통계국이 1996년부터 내는 신규단독주택가격지수와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이 1975년부터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단독주택)가 그것이다. 영국도 부총리실과 왕립토지등기소에서 집계하는 주택가격지수 등이 매월 발표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항공사들 "삼성폰, 이젠 님이 아닌 남"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항공화물 수송량도 타격을 받고 있다./조선일보 DB

삼성전자(005930)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해외로 휴대폰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항공사들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항공화물의 물동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가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항공사들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30일 항공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화물 수송량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171만5000톤(t)에 그쳤다. 국내선에서는 항공화물이 지난해보다 5.9% 늘었지만, 국제선에서는 수출입물량이 줄면서 2% 감소한 157만2000톤을 기록했다.

국제 항공화물 수송량 감소는 IT제품의 수출이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IT제품 중에도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출 물량 감소가 직격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휴대폰 사업부문에서만 4조19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스마트폰 판매량만 5050만대에 이른다.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성적표를 올렸지만 수출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해외생산 기지는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에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베트남 옌퐁 공장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옌퐁 공장에서 1억대 정도의 휴대폰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3억3499만대의 휴대폰을 생산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휴대폰 3.5대 중 1대는 베트남 옌퐁에서 생산된 셈이다. LG전자(066570)도 브라질,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도 휴대폰 생산의 70% 정도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해외생산 확대는 무역수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폰 수출액은 88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감소했다. 반기 기준 휴대폰 수출액이 1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휴대폰 수출은 지난해 9월 20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마트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연간 글로벌 출하량은 2009년 3억4500만대에서 2010년 4억610만대, 2011년 4억2580만대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출하량은 2009년 1억1170만대, 2010년 1억2040만대, 2011년 9790만대로 줄어들고 있다. 해외출하비중은 같은 기간 67.6%, 70.4%, 7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IT제품은 항공화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 항공화물의 60%가 IT제품이었다. 하지만 휴대폰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지난해 40%까지 떨어졌다. 대한항공(003490)은 올해 1분기 화물사업 매출액이 782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8542억원)보다 7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분기 화물사업 매출액이 347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3374억원)보다 100억원 정도 늘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에서 25.7%로 줄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 화물 매출은 휴대폰 수출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휴대폰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항공 화물 매출도 덩달아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vitmani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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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6호기 고장으로 발전정지(종합)

"원인 파악 중..방사능 누출 위험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발전용량 100만kW급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30일 고장으로 자동 발전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57분께 영광 6호기에 원자로 정지 보호 신호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발전 정지됐다"며 "현재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고 고장 0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전소 안전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지 원인을 조사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발전소 가동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영광 6호기는 200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영광 6호기의 발전 정지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최대 전력공급능력이 7천545만kW으로 떨어졌지만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하락한 탓에 예비전력 571만kW, 예비율 8.2%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6호기의 발전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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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전기먹는 하마'는 코엑스 아닌 서울대

서울시에서 산업 시설을 제외하고 전력사용량이 제일 많은 기관은 서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산업분야를 제외한 서울시 소재 기관의 전략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가 연간 150GWh(기가와트시 1GWh는 10억 Wh)의 전력량을 소비해 2위 코엑스(126GWh), 3위 롯데월드(118GWh), 4위 서울삼성병원(96GWh) 등을 제치고 최대 전력소비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가 연간 사용하는 150GWh는 3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코엑스, 롯데월드 등을 제치고 서울대가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이유는 각종 실험 시설 등에서 전력 사용이 크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상위 전력 소비 기관 413곳 중에서 백화점이 50개, 병원이 26개, 학교가 20개였다.

또한 이들 상위 413개 기관의 전력 소비량은 서울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이들 상위 413개 기관의 전력 소비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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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상가도 공장도 빚담보로

- 가파른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 주담대의 5배
- 연체율 주담대의 1.5배…경기불황에 부실위험 급증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빚 갚으려고 가게 내놓았다며…” 드라마에서 나오던 이 대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상가와 공장 등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서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가와 공장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한 금액이 올해 5월까지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액수의 증가율(0.9%)보다 5배 이상 높다. 2010년부터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이하 상업용대출)의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넘었고 이제는 그 격차를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의 신용과 주택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게까지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변성식 한국은행 조기경보팀 차장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고 작년, 정부의 가계대출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은행이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에 신경을 쓴 점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업용 대출이 26조 2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48.9%가 개인사업자의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개인사업자의 대출비중도 전체의 37%까지 많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의 부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이후 잠잠하던 상업용대출의 연체율은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금이나 이자를 최고 한 달 이상 받지 못한 위험대출(요주의 여신)의 비율도 주담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중·저신용등급의 비중도 38.4%(주담대 29.4%)에 육박한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신설법인은 월평균 6350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위험한 사업자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상업용 대출이 부도 위험을 맞으면 관련된 가계가 모두 생계를 잃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민간소비가 꽉 막힌 상황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변 차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있어 상업용 대출의 건전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이번 조사는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싣기 위해 국내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을 상대로 실시했지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차원에서 미리 공개됐다.

이재헌 기자 honey@edaily.co.kr

이재헌 (honey@edaily.co.kr)

꼬꼬면에 뒤통수 맞은 '팔도'

생산라인 증설...오히려 '독' 됐다

꼬꼬면 시장점유율 '뚝'...경영계획 차질 생겨

내달 6일 '앵그리꼬꼬' 출시...시장 강화나설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1월 한국야쿠르트에서 법인을 분리하며 라면 전문 브랜드로 변신에 나선 팔도가 체면을 구기고 있다. 꼬꼬면의 추락으로 경영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팔도는 밀려드는 꼬꼬면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 이천공장에 봉지면 2개 라인을 증설하고, 5월 전라남도 나주에 봉지면 1개, 용기면 3개짜리 공장을 신설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팔도가 사업확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2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라면 4위 사업자인 팔도에게는 기존 공장만으로도 물량 생산이 가능한데 꼬꼬면의 넘쳐나는 수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팔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한 때 꼬꼬면은 라면 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2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1%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라면 시장 매출 2위(122억원)를 기록했던 꼬꼬면은 1월 6위(86억원), 2월 7위(58억원), 3월 7위(54억원), 4월 9위(30억원), 5월 14위(23억원)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후 6월 16위(17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증설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생산능력 확충과 설비 증설이 시급했던 팔도는 자체적으로 재무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야쿠르트에 'SOS'를 요청했다. 이에 야쿠르트는 지난 2월 팔도와 팔도의 자회사인 팔도테크팩에 지금보증을 섰다. 차입금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야쿠르트는 팔도를 분사시켜 매출의 다변화를 꾀하고 야쿠르트에 의존했던 사업구조를 탈피시킬 계획이었으나 팔도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야쿠르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고 평가했다. 지급보증과 잇딴 지원으로 재무적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5월에 신설한 나주공장의 경우 부지 값만 고려해 너무 먼 지역에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타 업체들을 보면 핵심 라면 공장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는 라면의 특성상 부피 대비 단가가 낮아 운반 시간이 길수록 손해라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팔도의 나주공장은 운송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 선정이었다"며 "나주공장은 되레 독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주공장의 경우 봉지면 1개 라인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팔도 관계자는 "하얀국물라면이 추락한 것은 맞지만 이런 이유로 봉지면 라인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나주공장은 넘치는 수출 물량을 위해 도시락과 왕뚜껑이 생산되고 있고 라면은 러시아, 몽골, 호주, 미주 지역으로 전량 수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팔도는 오는 8월6일 꼬꼬면을 대신할 '앵그리 꼬꼬면'을 출시하고 시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개그맨 이경규씨와 팔도 임직원, 앵그리꼬꼬 프로슈머 50여 명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선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앵그리꼬꼬면이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미 50여종이 넘는 빨간국물라면이 시중에 판매 중이며, 기존 스테디 셀러 제품들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맛으로 소비자들을 자극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팔도 관계자는 "남자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하절기 주력 상품인 비빔면이 잘팔리고 있다"며 "새롭게 출시되는 앵그리꼬꼬면이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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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2천만원(일반 4년제 대학 등록금+사교육비+기회비용) 들인 大卒, 50세까지 高卒보다 3천만원만 더 벌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大卒, 高卒보다 밑지는 장사

32세 月200만원 대졸 계약직 - 졸업 후 8년간 5개 직장 전전

"이런 일 하려 대학나왔나 싶다"

대졸자 年50만명 쏟아지는데… - 20대 기업 신입사원 2만5천명

톱10대학 입학생 수보다 적어

톱10대학도 취업3년 늦어지면 고졸 취업보다 4800만원 손해

#1. 2004년 지방 국립대 일어과를 졸업한 김지은(32·가명)씨는 올해 3월부터 한 국책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한다. 직함은 그럴듯하지만 박사 출신 연구원들을 도와 자료를 찾고 번역을 해주는 등 연구 보조를 하는 역할이다. 월급은 200만원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파리 목숨이다. 졸업 후 8년 동안 벌써 다섯 번째 직장이다. 졸업 후 첫 직장은 월급 100만원가량의 콜센터 상담원이었고, 이후 여러 연구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했다. 계약직이 싫어 한 번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적도 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6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다.

월급 자체가 많지 않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쌓아둔 경력도 별로 없다. 김씨는 "같은 과 친구들을 봐도 전공을 살려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금 있는 직장도 일의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는 힘들다 보니 가끔씩 '대학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 김성인(37·가명)씨는 "열다섯 살 때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김씨는 중3이던 1990년 대학 진학을 위해 인문계 고교로 가느냐, 상고에 진학하느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다. 그러다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상고에 진학했고 1994년 졸업과 동시에 한 시중 은행에 취직했다. 현재 직급은 차장이다. 이 같은 결정의 직접적인 금전 효과만 해도 2억5000만원은 될 것이란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과 비교해 최소 5년은 먼저 일을 시작했으니 그에 따른 수입이 2억원 정도 되고, 등록금 등 대학에 다니지 않아 아낀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들보다 취직을 빨리한 덕에 결혼도 빨랐다. 2001년 결혼하면서 3억원에 장만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시세는 현재 10억원에 육박한다. 은행에 다니면서 야간으로 한 대학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어 내년이면 학사 자격도 취득한다.

◇일자리 줄고, 교육비는 늘어나고

두 김씨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 대학 졸업자를 놓고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가 갈수록 '괜찮은 일자리'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대학 교육의 비용은 치솟으면서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는 날로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금융사·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 개수는 1995년 412만개에서 2009년 405만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51%에서 80%로 크게 증가했다. 한 해 5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새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는 극소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 등 주요 20개사가 채용한 대졸 신입사원은 2만5000여명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만 해도 지난해 입학생 숫자는 2만7000여명에 이른다. 갈수록 치솟는 대학 교육 비용도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 하락의 주범이다. 1인당 연간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 대학의 경우 2001년 243만원에서 2010년 444만원으로, 사립대학은 480만원에서 754만원으로 급등했다. 대학교육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813만원, 그 외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687만원에 달했다. 취업난으로 인한 '스펙 쌓기' 열풍으로 어학연수와 각종 학원 등 대학에 다니면서 쓰는 사교육비도 급증세다. 한 취업 알선업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사교육비는 지난 2년 새 19% 증가해 1인당 월평균 32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사용한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GOMS) 자료에서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 졸업자들은 비용과 평생 소득을 감안할 때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더라도 취업이 3년 늦춰지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 고졸 출신보다 4800만원가량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계산됐다.

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연구위원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대학 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의 비용과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한 번쯤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23~50세男 임금데이터로 대졸자 비용편익 첫 분석

대학교육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좀 더 정확한 평생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연령과 졸업학교별 첫 임금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개월 평균 임금과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활용했다. 평생소득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23~50세 근로자의 실제 임금데이터를 반영한 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출했다. 대학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 고교 사교육비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대학 사교육비는 GOMS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번 분석을 맡은 직업능력개발원 양정승 박사는 “대학교육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대학교육의 수익성이 특성화고보다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박유연 기자 pyy@chosun.com]

[공동기획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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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안 갚는 군인아저씨·선생님

시중銀 신용대출 직업군 연체율 비교해보니

-공무원도 평균 1.02% 보다 높아

-대기업 직장인 0.4%로 가장 낮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직업 군인의 연체율이 여타 직업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내 대형 한 시중은행의 직업별 신용대출 연체율 내부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직업군인의 연체율은 3.9%로 여타 직업군중 가장 높았다. 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1.02%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 군인의 연체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안정적 직업으로 꼽히는 공무원도 연체율이 1.6%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공무원 중에는 교육공무원(선생님)의 연체율이 2.5%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찰공무원(1.46%), 소방공무원(1.45%)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이 은행 상품개발 담당자는 "몇 년 전만 해도 경찰공무원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는데 많이 낮아졌다"며 "최근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많아지면서 연체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인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종으로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금융상식이나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탓에 연체율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로 분류된 의사와 법조인의 연체율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페이닥터(월급 의사)의 연체율은 0.6%인 반면 개원의 연체율은 2.6%에 달했다. 월급을 받는 법조인 역시 연체율이 0.5%에 불과했지만 법률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법조인 역시 연체율이 월급을 받는 법조인(0.5%)보다 2∼3배 높았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경기의 영향을 많아 이같은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문직 고객의 경우 평소 씀씀이가 커져버린 상태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체계적으로 은행의 상담을 받아 대출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무원 및 전문직과 달리 일반 회사원의 연체율은 0.4∼0.7%에 불과했다.

은행 관계자는 "매달 월급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대출과 이자를 갚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갑작스러운 정년퇴직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애초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연체율이 낮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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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10 대학 아니면… 대졸, 고졸보다 손해

고졸의 경제학 [1]

등록금 오르고 월급 낮아져 상위 10위권 대학 제외하면 50세까지 고졸이 1억 더 벌어

대학 등록금이 오르고,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면서 일반 대졸자가 특성화고를 나온 고졸자보다 경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밑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특성화고 졸업자와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들의 평생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모두 5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까지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인 등록금과 취직준비에 필요한 사교육비, 기회비용(공부하느라 돈을 벌지 못한 것을 비용으로 계산) 등을 빼고 비교했다. 그 결과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성화고를 나온 고졸자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따르면, 특성화고 남자 졸업자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3세에 취업해 50세까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초봉 149만원으로 시작해 28년간 총 7억원가량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졸자의 경우, 통상 초봉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위 10개 대학과 나머지 대학을 분리해 조사했다. 그 결과 상위 10개를 제외한 4년제 대학 남자 졸업자의 경우 27세(군 복무기간 제외)에 평균 초봉 174만원으로 시작해 50세까지 총 7억3700만원을 벌었다. 여기서 대학 교육으로 인한 비용 약 1억2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6억원이 조금 넘어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는 고졸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평생 수입 자체가 고졸보다 적은 데다 3년간 대학 교육 비용도 8500만원으로 적지 않아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가장 손해 보는 장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위 10개대(조선일보·QS 대학평가에 따른 분류) 출신들은 초봉 213만원으로 시작해 50세까지 약 9억50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추산돼 다른 대학보다 더 높은 등록금 등 비용(1억3000만원)을 제하더라도 8억2000만원이 남았다. 하지만 취업 연령이 3년 이상 늦춰지면 상위 10개대 출신 역시 고졸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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