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월성1호기 중대결함 ‘보완 불가’…수명 연장 어려울듯




[한겨레]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과정서 드러나

냉각설비 1대밖에 없고 수소감시기도 설치안돼


오는 11월20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이 진행하는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뿐더러 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7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4차 심사 질의서와 답변서를 보면, 심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수명 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보완조처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이 4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질의한 심사 내용 880건 가운데 한수원이 아예 응답하지 못한 항목이 20건, 기준에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놓아 4차례 중복 재질의된 내용도 37건에 이르렀다.

특히 문제되는 내용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다. 이 시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인데, 월성 1호기에는 1대만 설치돼 있다. 1991년 이후로 복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는데(캐나다 R-9 문건),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발전소 설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경이 필요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소감시기’ 설치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월성 1호기에는 현재 원자로 안에 수소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건설 시기 탓에 빨라도 내년 9월에야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술원은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처’로 신월성 1호기 ‘가동 전에’ 수소감시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해서만 미리 수명 연장을 해주고 ‘추후 보완’을 지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사 연구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쨌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수명 연장은 기술원의 심사를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박홍근 의원은 “만료 시한인 11월2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4월부터 2년 넘게 대대적인 설비개선 작업을 벌였지만, 지난 9월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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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처음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







“3분기 1% 밑돌 것 확실”… 2차 오일쇼크보다 긴 불황, 4분기 반등해도 체감 제한적

[동아일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오일쇼크 등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긴 불황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충격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오뚝이처럼 회복해 온 예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 또다시 1% 미만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1% 미만 0%대 저성장이 6개 분기(1년 반) 연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1∼3월) 1.3%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같은 해 2분기(4∼6월) 0.8%로 추락한 뒤 올해 2분기(0.3%)까지 계속 1%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성장률을 1970년부터 집계하고 있으며 올 3분기 성장률은 이달 말 공식 발표한다.

이런 성장률의 장기 둔화는 한국 경제사(史)에 유례가 없던 현상이다. 1% 미만 성장률이 가장 오래 지속됐던 시기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년 2분기∼1980년 2분기’와 카드사태 직후인 ‘2004년 1분기∼2005년 1분기’로 둘 다 5개 분기 연속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개 분기, 1차 오일쇼크(1974년) 및 외환위기(1997년) 때는 각각 3개 분기 연속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성장률이 1% 이상으로 회복됐다.

정부는 경기가 조금이나마 반등할 시기로 올 연말을 지목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3분기보다는 4분기(10∼12월)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며 “올 3분기가 바닥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두 차례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 대책이 4분기부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에 따른 성장률 상승폭도 최대 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경기 반전을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금은 학자들도 고점, 저점 등 경기사이클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예전에는 경제가 깊은 골에 빠졌다가도 순식간에 반등하곤 했지만 이제는 얕고 넓은 저지대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한국 경제는 ‘3년 연속 4% 미만 성장’이라는 신기록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3.6%였던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낮아진 뒤 내년에 3%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2008(2.3%), 2009년(0.3%) 한 차례 2년 연속 저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1980년(―1.9%), 1998년(―5.7%) 두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에도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7% 이상으로 크게 반등하며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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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철저히 물린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3000만원까지 면제…그 이상은 구간별 세율따라 증여세 부과]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 관행처럼 여겨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해준 신혼집의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3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증여세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적잖고, 국세청이 모든 신혼집을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힘들어 누락되는 세금이 상당하다는 게 세정당국의 판단이다.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당국이 엄밀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누락되고 있는 신혼집 증여세 징수가 성과를 거둘 경우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리에서는 한해 30만 쌍이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 평균비용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수는 부모들이 집을 장만해 주거나 일부 보조해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혼집 마련 비용이 통상 1억~3억 원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어서 부동산 취득자들의 자금원을 전부 추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혼집 마련에 대한 증여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검증대상을 찾고 철저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세정당국이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사례를 살피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파악과 자금출처 등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세무사는 또 "세금 부담을 주게 될 경우 호화 혼례문화를 근절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더욱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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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km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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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오른 공기업 자산 팔고 요금 올린다





공공기관동반성장 확산 간담회 모습.(자료사진)


증자도 추진…투자 축소로 서비스 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빚더미에 오른 대형 공기업이 증자, 자산 매각, 투자 축소, 중장기 요금 인상 등 대대적인 부채 축소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에 한국가스공사는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자산 매각을, 한국도로공사는 투자 축소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인상을 각각 추진한다.

이에 따라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공공서비스 축소,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은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점검하고자 처음 작성됐다.

기관별 자구계획을 보면 가스공사는 잠재 위험이 있는 국외사업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사주 매각을 검토한다. 미수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재원도 확보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방식을 생산하는 광산에 집중하도록 바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투자 자산 가운데 일부를 국내 기업에 매각한다.

석유공사도 유망하지 않은 광구나 비핵심 자산을 팔고 본사 사옥과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보유 부동산을 개발하고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LG유플러스 등 보유지분을 팔기로 했다. 수입을 늘리려는 조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부채비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주 309만5천주 발행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에 필요한 연평균 투자금을 계획보다 8천억원 적은 2조5천억원으로 줄인다. 노후화 시설 개량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에서 4% 이내로 억제한다. 적자영업소는 무인화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연체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손해가 많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작년 3조3천억원에서 내년 2조3천억원으로 줄이고 손해율이 높은 종목의 보험료율을 올린다.

신용보증기금은 장기ㆍ고액 보증 이용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실질손해율도 낮추고자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공공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LH에는 임대주택 건설의 3.3㎡당 재정지원 단가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에 640만원으로 올려준다. 2011년는 541만원으로 인상했다.

에너지ㆍ자원 공기업에는 주로 출자를, 금융부문에는 출연을 통해 지원한다.

가스공사에는 내년에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 2천500억원 출자를 포함한 유상 증자를 검토한다. 광물자원공사에는 2천700억원, 석유공사에는 유전개발용으로 3천500억원, 비축사업용으로 736억원을 각각 내년에 출자한다.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 총 2천억원, 무역보험기금에 2천500억원을 출연한다.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4대강 보, 아라뱃길 갑문 및 주운수로 등 국가시설에 대한 수탁관리비 국고 지원을 늘린다.

이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485조원에서 내년 532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은 222%에서 234%로 오를 전망이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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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리사 뽑는 삼성전자…올해에만 세번째




특허분쟁 대응인력 확보

LG전자도 변리사 채용 통해 특허센터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삼성전자가 또 변리사 채용에 나섰다.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로, 향후 빈번해질 기업간 특허분쟁 등에 선제 대응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가 대상이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석사와 박사는 경력이 없어도 된다.

삼성전자는 15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수원에 근무하면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중간사건 대응, 특허 심판 대응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 2월에 변리사를 특별채용한 데 이어 7월에도 특허 분석과 계약, 라이센싱, 상표 등의 업무를 할 변리사를 확충했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특허 전문인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간 경쟁이 가격, 성능 등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특허, 디자인 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 결과 2005년 250명 수준이었던 특허 관련 인력이 작년 말 450명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전세계에서 벌어져 특허 전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반영해 변리사 특별 채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자업계의 라이벌인 LG전자도 특허센터를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채용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전기, 전자 통신관련 학과 전공자가 대상이다. 통신, 전기, 전자분야 특허 개발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또 특허 라이센싱과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도 모집 중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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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절반으로 &#039;뚝&#039;…소비도 부진









<앵커>

돼지고기 값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면서 뚝뚝 떨어지더니 올 초의 절반 값으로 폭락했습니다. 값이 싸졌다고 더 잘 팔리는 것도 아니어서 농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정육코너입니다.

돼지고기 뒷다리가 100g에 520원, 삼겹살 1500원 대, 돼지고기를 사면, 닭고기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춘자/서울 응암동 : 추석에 좀 떨어졌는데, 오늘 오니까 더 떨어졌네요.]

돼지고기는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달 초 4400원 대에서 이달 초 2800원 대로 36% 폭락했습니다.

올 1월 연중 최고가 5879원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격은 뚝 떨어졌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지나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윤배/서울 구산동 :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별안간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줄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구제역 여파로 700만 마리 수준까지 줄었던 사육두수가 지난달 현재 970만 마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 언제 풀릴지 모르는 수입 삼겹살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두 차례나 연장해 수입물량을 늘린 삼겹살은 현재 창고에 묶여 있습니다.

구제역 악몽을 헤쳐온 양돈농가들, 이번엔 가격 폭락 탓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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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말부터 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









<앵커>

앞으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물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 안에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휴대전화가 직불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결제 단계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ARS : 결제하시려면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은행통장 잔액 범위에서 대금결제가 이뤄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휴대전화 번호를 단말기에 찍으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ARS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강용호/무선 직불서비스 업체 마케팅실장 :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넣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휴대전화 번호만 넣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별도 단말기가 필요없고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 : 해킹 같은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하나 출현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직불카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휴대전화 직불 결제 서비스는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하루 3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말 정산 시에는 직불 카드처럼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한정원 기자one@sbs.co.kr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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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쏟아진 &#039;공포의 콜밴&#039; 장관도 탔다가…









<앵커>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망신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을 가장해서 한 번 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짐 많은 승객을 위한 콜밴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관광객이 탑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콜밴을 타보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마미/일본인 관광객 : 콜밴은 일본 사람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무섭다고 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달 29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익요원 두 명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일본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동부이촌동까지 7.7km 가는데 1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혀를 내두른 장관은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함께 탔던 공익요원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상욱/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 장관님 본인이 타보시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신 거죠.]

내국인이 콜밴을 타면 얼마를 받을까.

장관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봤습니다.

2만 5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콜밴 기사 : 동부이촌동까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지. (10만 원이면 지방 어디까지 갈 수 있죠?) 10만 원이면 천안(까지 갑니다).]

최근 2년 동안 외국인이 신고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사례는 62건.

25만 대의 택시에 대해 15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만 대밖에 안 되는 콜밴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 탔다 하면 한몫 챙기려는 일부 콜밴 기사의 횡포.

관광 선진국을 향해 제거해야 할 첫 걸림돌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앵커>

조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결국 장관이라도 바가지를 안 쓸 방법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인으로 가장한 장관에게 콜밴 기사가 요구한 금액은 당초 11만 5000원이었다고 하는데,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그나마 1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꼭 후진국이 된 것 같은 창피한 얘기인데 왜 못 막습니까?

<기자>

오죽하면 장관이 직접 콜밴을 타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하도 민원이 쏟아지니까 실태 파악을 한 거지, 콜밴의 횡포를 막을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 감독 기관은 국토해양부고 단속 주체는 각 지자체와 경찰입니다.

영업 허가만 해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 콜밴의 막가파식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계속 민원을 초래하는 콜밴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관/련/정/보

◆ 북한군 1명, 동료 2명 사살한 뒤 귀순

◆ "고참이 자꾸…" 휴가 나온 군인 투신 사망

◆ 극에 달한 불산 공포…주민 300여 명 이주

◆ 中 팍스콘 공장 파업…'아이폰5' 생산 마비

◆ '사거리 300km→800km' 미사일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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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7일 일요일

집 잡혀 사는 중산층 크게 늘어났다




ㆍ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용 대출도 증가 추세

회사원 ㄱ씨(47)는 최근 사는 집을 담보로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두 아이의 아빠인 그는 지난해 큰딸이 대학에,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각각 입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늘어났다. 큰딸의 대학 등록금만 연간 1000만원이나 됐고, 둘째 아들의 과외비는 이보다 더 많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씀씀이도 커졌다. 용돈도 ‘0’ 하나가 더 붙었고, 의류비도 만만찮게 들어갔다. 한 해가 지나면서 ㄱ씨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하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경기 분당에 사는 ㄴ씨(43)는 최근 은행에서 사는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 친척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경기 광명시에 집이 있지만 직장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 전셋집에서 사는 그는 지난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억3000만원 올려줬다. 너무 많이 오른 전셋값 때문에 은행대출과 함께 친척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것이다. 박씨는 “2년 뒤면 은행 거치기간이 끝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는 늘고 소득은 제자리여서 제때 대출금을 갚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득정체와 고물가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인 데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7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8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대출은 32조3961억원이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20조8634억원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가계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전히 주택을 담보로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용도를 살펴보면, 주택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8조6908억원(41.6%)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12조1726억원은 집을 사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기존 차입금 상환과 생계자금, 주택 임차비 등 가계운영자금이었다.

우선 기존 차입금 상환에 5조4389억원(26.1%)이 쓰였다.

7~8월 중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기존 차입금 상환 자금도 7월 3조5001억원(23.1%)에 이어 8월에는 4조6215억원(26.8%)에 달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계생활이 어렵다 보니 집을 담보로 생활하거나 사업 등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다시 주택을 담보로 빚을 갚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계자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2조3009억원(11.0%)이었다. 창업 및 자영업 운영비 4608억원, 내구 소비재 구입 1390억원, 학자금 171억원, 공과금 및 세금납부 81억원 등까지 포함하면 생계자금은 3조원에 이른다. 주택임차(전·월세) 대출도 7월 3842억원에서 8월 3962억원으로 120억원 증가했다. 기타로 분류된 2조7255억원(13.1%) 중 상당액도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경비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소액으로 빌릴 경우 사용목적을 밝히기를 꺼려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소액대출의 대부분은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중상위 계층도 생계비가 부족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꺼내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계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8~2011년 평균 2%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7%로 치솟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체율 0.85%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출금 연체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우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라며 “대졸자들이 취업할 곳도 없고 55세 이상 은퇴자들이 할 일이 없어 자영업을 하다 보니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고 말했다.

<박재현·김경학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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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올라도 너무 오른다




'물건품귀' 강남 한달새 5,000만원 줄줄이 상승

강북도 계약 갱신 맞춰 2,000만원 올리기 예사

한달 전 이사를 위해 잠실에서 전세아파트를 알아봤지만 출장 탓에 일정을 미루다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중개업소를 찾은 직장인 J(45)씨는 경악했다.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4억8,000만~4억9,000만원선이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의 전셋값이 이달 들어 5억2,000만~5억3,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5억4,000만원에 나온 물건도 있었다. 한달 사이 평균 3,000만~4,000만원이 오른 셈이지만 중개업소에는 물건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J씨는 올 가을 보다 넓은 평형대의 전셋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

잠실 J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도 전셋값이 다 오른 상태여서 웬만하면 재계약하는 추세다 보니 전세물건이 씨가 말랐다"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사철도 좀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데 물건이 없다 보니 앞으로도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두달 사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경우 한달 새 가격이 적어도 1,200만~2,000만원 올랐고 4,000만~5,000만원가량 상승한 곳도 적지 않았다. 반포 등 일부 지역은 올 초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오르며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기류는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북 역시 전세주택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릉 K공인 관계자는 "가격 불문하고 전세 물량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결국 계약 갱신에 맞춰 1,000만~2,000만원씩은 자연스럽게 오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의 평균 전세가격은 0.5% 올랐고,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05%나 상승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보합세를 보이던 강남 전셋값이 같은 달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9월 들어서는 전주 대비 0.3~0.4%의 높은 변동률을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북 역시 지난달 평균 0.4%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광진구(1%)와 중랑구(0.6%)가 급등하며 오름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가을 이사철과 재건축 이주가 맞물린데다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이 적고 매매수요는 살아나지 않아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ㆍ진영태ㆍ김상훈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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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베이커리 &#039;베즐리&#039; 매각…대기업 남은 빵집은(종합)




<<업계 관계자 코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이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인 '베즐리'를 전문업체에 매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밝혔다.

현대백화점의 관계자는 "그간 백화점 베이커리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를 직접 운영해 왔으나, 사회적 여론에 부응하고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사업 철수를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 선정을 위해 백화점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베이커리 전문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것"이라며 "현재 베즐리 매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즐리는 지난 2000년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백화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자체 개발한 베이커리 브랜드로 현재 현대백화점 13개 점포에서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250억원 수준이다.

현대백화점의 이번 매각은 삼성 계열 호텔신라의 '아티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오젠', 롯데그룹의 '포숑', 두산그룹의 '페스티나 렌떼' 등 대기업의 빵집 철수 행렬에 이은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보유한 제빵업체 신세계SVN의 지분 40%를전량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선호텔이 보유한 지분 45%는 계속 유지할전망이다.

롯데쇼핑과 한화그룹도 계속해서 베이커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140여 매장에 입점해있는 '롯데브랑제리'의 지분 90.4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베이커리와 샌드위치 등을 파는 '빈스 앤 베리즈' 매장을 27곳에 갖고 있으며, 한화 호텔&리조트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인 '에릭 케제르'를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해당사업을 보유한 대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겹살값 폭락으로 돼지고기 파동 조짐





돼지고기할인행사에 몰린 인파들(자료사진).


작년여름 3분의1 수준…수입삼겹살 재고량 '뇌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돼지고기값이 한달새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초 가격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유통업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지육 도매가격은 지난달 12일 ㎏당 3천684원을 기록했다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계속 떨어지더니 지난 28일 현재 2천675원으로 폭락했다.

올 1월 연중 최고가인 5천879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격이고 구제역으로 생산량이 줄었던 작년 여름(6월8일)의 8천200원에 비해선 3분의 1 수준이다.

9월 첫째주 4천212원이었던 1㎏ 도매 평균가격이 9월 넷째주엔 2천955원으로 29%나 떨어진 것을 보면 한달 사이의 가파른 가격변화를 알 수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돼지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때문이다.

농업관측센터의 추산 결과 지난달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70만마리이다. 작년초 구제역 발생으로 700만마리 수준으로 급감했던 사육두수가 구제역 이후 양돈농가의 집중적인 입식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통상 돼지고기의 적정 가격을 양돈농가는 4천원대 초반으로, 정부는 3천8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1천원 이상의 차이가 나 농가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언제 풀릴지 모르는 수입 삼겹살도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 삼겹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할당관세를 연장하면서 삼겹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수입 삼겹살은 폭락한 시세 때문에 재고로 묶여있는 상태다.

소비부진도 한몫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 1∼9월 돼지고기 매출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1.7%에 그쳤다. 돼지고기 성수 시즌인 7~8월 여름 휴가철에도 겨우 0.7%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겹살(100g) 가격은 지난달 넷째주엔 1천480원이었다. 1천5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작년 9월 넷째주(1천980원)보다는 27% 하락한 가격이다.

이마트의 삼겹살 가격도 작년 이맘때보다 17.6% 내렸고 작년 6~7월에 비해선 32%나 떨어진 상태다.

각 대형마트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롯데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150t 가량의 물량을 준비해 100g당 1천480원에 판매하는 '웰빙 브랜드 삼겹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주 롯데마트 돼지고기 MD는 "추석 이후 돼지고기 비수기에 접어든만큼 가격약세가 계속되면서 공급업체들의 상품 적체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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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039;…3년간 1조2천억





시중은행대출창구에서 은행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는 시민(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7개 국내은행이 최근 3년간 고객에게 징수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천880억원을 거둬들였다.

2009년 3천654억원, 2010년 3천834억원, 2011년 4천4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송 의원은 대출을 조기에 갚더라도 은행은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0.5%에서 최고 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유형 중 30%는 과다한 수수료 청구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17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단위 = 억원)

┌───────┬─────┬─────┬─────┬───────┐

│ │ 2009 │ 2010 │ 2011 │ 합계 │

├───────┼─────┼─────┼─────┼───────┤

│중도상환수수료│ 3,654 │ 3,834 │ 4,400 │ 11,880 │

└───────┴─────┴─────┴─────┴───────┘


※자료 = 송광호 의원실ㆍ금융감독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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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6일 토요일

민원 쏟아진 &#039;공포의 콜밴&#039; 장관도 탔다가…









<앵커>

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망신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을 가장해서 한 번 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짐 많은 승객을 위한 콜밴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로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관광객이 탑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콜밴을 타보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마미/일본인 관광객 : 콜밴은 일본 사람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무섭다고 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달 29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익요원 두 명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일본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동부이촌동까지 7.7km 가는데 1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혀를 내두른 장관은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함께 탔던 공익요원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상욱/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 장관님 본인이 타보시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신 거죠.]

내국인이 콜밴을 타면 얼마를 받을까.

장관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봤습니다.

2만 5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콜밴 기사 : 동부이촌동까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지. (10만 원이면 지방 어디까지 갈 수 있죠?) 10만 원이면 천안(까지 갑니다).]

최근 2년 동안 외국인이 신고한 콜밴의 바가지 요금 사례는 62건.

25만 대의 택시에 대해 15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만 대밖에 안 되는 콜밴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만 탔다 하면 한몫 챙기려는 일부 콜밴 기사의 횡포.

관광 선진국을 향해 제거해야 할 첫 걸림돌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앵커>

조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결국 장관이라도 바가지를 안 쓸 방법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인으로 가장한 장관에게 콜밴 기사가 요구한 금액은 당초 11만 5000원이었다고 하는데,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그나마 1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꼭 후진국이 된 것 같은 창피한 얘기인데 왜 못 막습니까?

<기자>

오죽하면 장관이 직접 콜밴을 타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하도 민원이 쏟아지니까 실태 파악을 한 거지, 콜밴의 횡포를 막을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 감독 기관은 국토해양부고 단속 주체는 각 지자체와 경찰입니다.

영업 허가만 해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보니 콜밴의 막가파식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계속 민원을 초래하는 콜밴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관/련/정/보

◆ 북한군 1명, 동료 2명 사살한 뒤 귀순

◆ "고참이 자꾸…" 휴가 나온 군인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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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말부터 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









<앵커>

앞으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물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 안에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휴대전화가 직불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결제 단계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니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ARS : 결제하시려면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은행통장 잔액 범위에서 대금결제가 이뤄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휴대전화 번호를 단말기에 찍으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ARS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강용호/무선 직불서비스 업체 마케팅실장 :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넣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휴대전화 번호만 넣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별도 단말기가 필요없고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진홍/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 : 해킹 같은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 직불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하나 출현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직불카드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휴대전화 직불 결제 서비스는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하루 3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말 정산 시에는 직불 카드처럼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한정원 기자one@sbs.co.kr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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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울리며 질주 시작하는 RB7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잠수교에서 열린 레드불'F1쇼런서울2012'에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라이버 안토니오 펠릭스 다 코스타가 F1쇼카 RB7을 몰고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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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삼성들어오면 &quot;고용 7만1천명·생산효과 13조&quot;







【평택=이영규 기자】삼성전자가 계획대로 평택시에 입주할 경우 7만10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지역 내 생산 파급효과도 13조 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2016년까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총 100조 원을 들여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지난 7월 말 경기도 등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지난 5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삼성전자의 평택입지에 따른 지역개발 방안' 세미나에서 이원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평택의 산업구조변화 전망과 발전전략' 주제발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정책연구관은 우선 "삼성전자 설비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순투자액 100조 원 투자시 전국적으로 생산 189조1314억 원, 부가가치 65조 250억 원, 고용 127만5356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며 "특히 평택지역의 파급효과는 생산 13조1221억 원, 부가가치 4조886억 원, 신규고용 7만1922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평택시는 도시 발전모델로 창조도시(Creative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정규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평택입지에 따른 교육ㆍ문화방안' 주제발표에서 "삼성전자의 평택시 입지를 계기로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교육 및 문화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 공감대 형성, 평택시, 기업, 시민단체, 시민조직 구성, SRI펀드의 운용에 따른 사회공헌 선순환구조 등을 제시했다.

김재균 평택시의회 의원은 "삼성전자 입주 성공을 위해서는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기반 중소기업과 삼성전자간 협력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수 평택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지역 중소기업간 융합이 중요하다"며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택시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롯해 모성은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경기도 및 평택시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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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3명…당첨금 각 44억5천만원(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나눔로또는 제514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1, 15, 20, 26, 35,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명으로 44억5천10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6명으로 6천182만원씩, 당첨번호 5개가 맞은 3등은 1천362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32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5천원)은 118만1천166명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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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로 불법임대업 인천항만공사의 배짱




[서울신문]

인천항만공사가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없이 국유지 임대사업을 벌여 기업들로부터 100억원 가까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까지 부과해 짝퉁 ‘땅주인 노릇’까지 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땅장사인 셈이다.

국토부는 올 초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임대료를 돌려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노근(노원갑)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린 뒤 대우로지스틱스 등 29개 기업으로부터 토지사용료 90여억원을 챙겼다. 또 권한도 없이 가나골재 등 무단 토지점유자 14개 업체에 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중구 등 69건의 토지 총 123만㎡를 무상으로 빌려 이를 기업들에 ‘전대’(轉貸·남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한 것인데, 문제는 인천항만공사가 전대를 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을 어긴 데 있다.

국토부는 ‘국유재산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인천항만공사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관련자에 대해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13명, 주의 5명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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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039;특수&#039; 제대로…&#039;싸이&#039; 받고 &#039;불꽃놀이&#039; 더하고







【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국제가수' 싸이의 무료공연으로 큰 돈을 벌어드린 편의점 업계가 서울불꽃축제 특수를 겨냥한 마케팅을 펼친다.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위해 인근 11개 CU 점포 외에 팝업 스토어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상품 물량도 대거 늘린다.

그 중에서도 생수와 음료는 20~30배 증량한다. CU 한강여의도 1호점의 경우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김밥 등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하고 돗자리와 무릎담요 재고도 늘린다.

쌀쌀해진 날씨를 겨냥한 핫푸드 중심의 상품운영 전략도 세웠다. 커피와 두유, 꿀물 등 따뜻한 음료와 찐빵, 핫바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주력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한강공원 인근 14개 점포에 온장고 대수를 3배로 늘리는 등 불꽃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평소보다 김밥와 음료, 과자 등 물량도 5배 이상 늘렸다. 평소보다 고객이 2배로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 근무 인원을 늘리고 계산대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jeenj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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